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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관 차은경 車恩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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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68년 3월 22일 ([age(1968-03-2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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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천시 (現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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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3부 부장판사 |
| 학력 |
인일여자고등학교 (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 경제학 87 /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석사) |
| 약력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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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2. 상세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 석사과정을 마친 후 국책연구원으로 활동했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사법연수원 30기를 1999년에 수료한 후 곧바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변호사로서의 짧은 활동을 거쳐, 2006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하여 본격적으로 법원 경력을 쌓기 시작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거쳤다. #3. 주요 판결
2018년 10월 26일, 윤서인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사건 2심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 MBC 기자 김세의와 윤서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년,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2021년 7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인 NO:EL(장용준)에게 경찰관 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5년 1월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의 담당판사로 배정되었다. 영장전담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날 당직판사라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다음 날 새벽 3시 경에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