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불평등

좋은 불평등
<colbgcolor=#FF5800> 저자	최병천
ISBN	9791157062669
쪽수	376쪽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국내 출간일	2022.09.01.
장르	경제학 서적

1. 개요

2. 내용

2.1. 1부: 보수의 불평등 이론, 진보의 불평등 이론

2.1.1. 1장: 좋은 불평등과 나쁜 평등

쿠즈네츠 곡선

•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고전적인 이론으로 쿠즈네츠 곡선이 있다. 해당 곡선에 따르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불평등이 높아지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불평등이 낮아지는 모습을 띈다. 불평등이 낮아지는 이유는 대기업의 발달이 중소기업의 발달을 이끌고, 도시 노동자들의 돈이 농촌에 있는 가족의 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곡선은 경제성장과 불평등이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4분면으로 살펴보자. 경제는 성장했지만 불평등은 증가를 했을 수도 있고, 아예 경제도 망치고 불평등도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A : 경제성장 + 불평등 증가 => 중국의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덩샤오핑이 주창한 선부론
• B : 경제성장 + 불평등 감소 => 포드 모터 컴퍼니의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으로 중간층이 두터워짐
• C : 경제후퇴 + 불평등 축소 => 전쟁으로 인한 자산 파괴, 공산주의 혁명
• D : 경제후퇴 + 불평등 증가 => 공산주의 붕괴 직후의 러시아

2.1.2. 2장: 보수의 불평등 이론: 낙수효과론

• 낙수효과란, 정부가 대기업을 밀어주고, 대기업은 수출을 극대화해서 중소기업 매출을 올리고, 결국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상승까지 이뤄진다는 이론이다. 즉, 쿠즈네츠 곡선의 후반부를 말하는 셈. 사실 보수는 불평등보다는 경제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지만, 만약 보수의 불평등 이론이 있다고 하면 낙수효과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에서 상층 10%의 임금 비중 추이 그래프를 보면, 박정희 정부가 수출 중심 공업화를 개시한 이래로 1978년까지 상층 임금 비중 추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1978년부터 1995년까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상층 임금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한마디로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론이 제대로 작동한 것.

• 그러나 오늘날 한국경제는 더 이상 낙수효과론이 작동하지 않는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불평등이 11.4%만큼 커지고, 그 이후로는 정체 및 하향한다. 이와 관련하여 쿠즈네츠 곡선과 대비되는 '쿠즈네츠 파동' 모델이 제기된다. 파동 모델은 쿠즈네츠 곡선과 달리 여러 포물선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실제 1995년 이후로는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우리나라와 일치한다.

2.1.3. 3장: 진보의 불평등 이론: 불평등에 관한 5가지 통념

• 불평등에 관한 담론은 진보세력이 주도했다. 글에서 작가는, 진보세력이 주도해서 만든 불평등 통념을 5가지로 집약한다.
• 첫째, 불평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었다.
• 둘째, 불평등은 재벌 편향 정책/신자유주의 편향 정책/비정규직 남용 정책, 이른바 3대 적폐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 셋째,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민주정부 10년+보수정부 10년으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 넷째, 불평등은 무조건 경제성장에 해롭다.
• 다섯째, 한국경제 불평등은 국내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임금의 지니계수 추이

• '1997년 외환위기 기원설'은 진보 경제학계에 널리 퍼진 이론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전부터 불평등은 커지기 시작했는데, 지니계수[1] 추이 그래프를 보면, 불평등이 증가하는 시작점은 1994년으로, 1997년 외환위기보다 앞선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8년에 오히려 한국경제 불평등은 축소하였고, 2015년을 정점으로 불평등은 하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하다.

2.2. 2부: 한국경제 불평등의 진짜 기원

2.2.1. 4장: 1994년 불평등 미스터리, 그 해답을 찾아

• 결론부터 말하자면, 1994년부터 불평등이 증가한 이유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1992년 1월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1992년 8월 한중 수교' 3가지 사건이 맞물려서 작동했기 때문이다.

•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는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진다. 6월이 정치적 독재에 맞서는 정치 민주화였다면, 7~9월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던 시기였고 이 때 노조와 조합원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후 1987~1992년 기간 동안에는 급격한 임금 인상이 발생하고, 저임금노동력에 기반한 기업들은 경쟁력 위기에 직면한다.

• 1992년 1월 덩샤오핑 남순강화는 중국의 역사에 기인한다. 중국공산당은 오랜 기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했지만,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 1978년에 덩샤오핑이 실권을 잡으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한다. 개혁개방의 기조는 이런저런 위기에 처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시작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다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92년, 덩샤오핑은 경제특구를 방문하며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이후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을 공식 노선으로 채택한다.

• 1992년 8월 한중 수교는 노태우 정부 때 일어난 일로, 노태우는 1988년 7.7 선언을 한 이래로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 1989년 헝가리와의 국교 수립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산권 국가와 국교를 수립하는데, 1992년 중국, 베트남과의 수교는 오늘날까지 수출과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까지 규제 중심이었던 해외투자 승인 절차를 대폭 완화하면서 한국경제는 세계화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2.2.2. 5장: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자본주의의 5가지 변화

• 199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는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3가지가 달라졌다. 첫째,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의 유일 주도권 시대가 시작됐다. 둘째, 붕괴된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합류했다. 셋째, ICT 혁명이 생산의 국제화를 급진전시켰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변화시켰다.

• 거대한 2배(Great Doubling): 1990년 이후 10년만에 전세계 노동력 규모는 두 배 이상 증가한다.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노동자들은 강력한 경쟁 압박에 받게 된다.

•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 교역량이 급증한다. 70년대 중반~90년대 중반까지 세계 상품무역의 비중은 30%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 그럼에도 당시 박정희 정부는 한국의 안보위기로 인해 중화학공업과 조선업의 성장에 베팅을 했고, 이후 90년대 중반~00년대 중반동안 상품무역 비중이 50%까지 치솟으면서 이들은 호황을 맞게 된다.

• 제2의 황금기(Golden-age):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를 의미하는 말로, 이 시기에 세계경제성장률은 4%까지 상승한다. 이러한 상승기를 주도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중국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올라타 불평등이 커지면서, 높은 수준의 GDP 성장률을 누릴 수 있었다.

• 중숙련/중임금노동자의 몰락: 아시아의 후발 신흥공업국가들이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에 합류하면서, 기존 선진국 노동력의 가성비가 비교열위를 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유명한 북유럽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에서 중숙련/중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한편, 선진국 노동시장은 저숙련/저임금노동자보다 고숙련/고임금노동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

• 국가 간 불평등 축소, 국가 내 불평등 증가: 1990년대 이전까지 유럽 국가들은 비유럽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했지만, 90년대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유럽은 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산업화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선진국 사람들, 특히 중임금/저임금노동자는 소득이 20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걷는다. 그 와중에 최상층 부유층들은 동일 기간에 약 65%의 소득 상승을 겪어 둘 간의 불평등이 증가하게 된다.

2.2.3. 6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은 왜 축소하는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한국의 불평등은 오히려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의 상층 소득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출=좋은 것, 불평등=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경제는 오히려 수출이 작살나면 불평등이 줄어왔다. 왜냐하면 (1)한국경제는 수출 비중이 매우 크고, (2)한국경제에서 수출은 대기업/고임금과 연결되어 있으며 (3)수출/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체계가 본질적으로 '수출연동형 임금체계'를 띄기 때문이다.

2.3. 3부: 한국경제 불평등은 중국발 불평등

2.3.1. 7장: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증가했던 진짜 이유

• 한국경제 불평등은 2015년을 최고점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내부 원인보다는, 중국의 정책 변화가 결정적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체결 이후, 한국경제 불평등은 1992년, 2001년, 2014년 3번에 걸쳐 중국에 영향을 받는다.

• 1992년은 2부에서 다루고 있다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기존의 '정책적 결정'에서 '제도적 개방'으로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 시기 중국이 취한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둘 수 있다. (1)기존의 지역불균형한 수출 중심 공업화 대신, 지역균형발전과 대외개방을 연계했다. (2)WTO 가입 이후로 관세를 인하하는 등 시장개방 조치를 취한다. (3)다른 나라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4)해외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1992년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의 주변국가만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2001년 WTO 가입 이후에는 선진국들도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중국의 공업생산량은 순차적으로 독일, 일본, 미국을 제친다. 이때 한국도 본격적으로 중국 현지시장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단순히 '중국의 저임금노동자 활용'이었다면, 이제는 '현지 시장 진출'이 주된 목적으로 바뀐다.

• 2001년 중국발 불평등은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특수를 누리게 되면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대중국 수출액은 2000년에 비해 6.3배가 급증하고, 대기업 종사자들이 소득상층 10%의 소득 급증을 불러일으켰다. 즉, 한국경제 성장과 불평등 증가가 같이 일어나게 된 것.

2.3.2. 8장: 중국 수출이 급감하자 한국 불평등도 줄었다

• 2014년, 중국에서는 신창타이 경제를 새롭게 발표한다. 신창타이 경제를 발표한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1)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루이스 전환점[2]을 지나는 중국경제 (3)과도한 불평등 증가 (4)중국 산업구조 성숙의 필요성

• 신창타이 경제의 특징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성장의 축이 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이동했다. 둘째, 동부 연안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중서부 발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셋째, 일대일로[3] 사업을 추진했다. 넷째, <중국 제조 2025>[4]

• 신창타이 이후 중국 경제는 3가지 변화를 맞는다. (1)산업구조 고도화 (2)중간재 내국화 (3)무역의존도의 하락 이러한 변화는 모두 세계 교역량을 급감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켰고, 한국의 수출 증가율 또한 크게 둔화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출이 줄면서 불평등은 줄어들게 된다.

2.4. 4부: 진보의 불평등 기획은 왜 실패했는가

2.4.1. 9장: 2018년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 실험: 취지, 집행, 결과

• 필자는 2016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반대에 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릴만큼 최저임금 1만원 제도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를 해왔다. 당시 그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조금 센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당에서 진지하게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물론 간단히 씹혔지만

•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복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해당 정책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흔치 않은 '정책 실험'이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히 대통령 개인, 민주당의 생각이 아닌 진보계열 조직 대부분의 합의사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한국 진보세력 전체에 대한 재평가를 포함하게 된다.

•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고, (2)정책의 가시성이 뛰어난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2018-2019년 동안 29.1%가 인상되었는데, 이는 성장률+물가상승률 합계의 4.41배에 달하는 양이다. 그리고, 2018년 고용지표와 불평등지표는 모두 나빠진다.

• 2018년 고용지표와 분배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2018년에 취업자의 증가폭은 줄어들었고, 일자리 증가 규모도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럼에도 취업자가 늘기는 했다는 것만으로 고용률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사실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다. 한편, 분배지표에서는 하층 20%의 가구소득은 하락, 상층 20%의 가구소득은 상승하여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 2018년 일자리 쇼크가 발생한 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외에도 SOC 예산 대규모 축소라는 이유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SOC를 토건으로 보며, 토건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이 결과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은 일자리가 가장 많이 사라진 업종 중 하나이다.[5]

• 고용지표와 분배지표가 모두 크게 나빠졌던 2018년과 달리, 2019년에는 일자리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게 된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부터 '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공공예산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사업 (2)소상공인의 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3)고용장려금 예산 확대

2.4.2. 10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평등 확대로 귀결된 이유

• 소득주도성장은 '하층 소득을 끌어올려 -> 불평등을 줄여서 ->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기획이었다. 우선 불평등을 줄이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지는 영 확실치 않지만(...), 하층 소득을 올리면 불평등이 줄어드는 건 기획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기획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고, 그 원인은 다음 3가지가 있다.

• 1. 임금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의 상충 가능성

임금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은 대상 집단, 소득 종류, 대상 규모가 모두 다르다. 가령, 실업자와 자영업자는 소득 대상자에는 들어가지만, 임금 대상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임금 불평등 축소(최저임금 인상)가 반드시 소득 불평등 확대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예시를 들어서, 만약 최저임금이 올라 최하단 임금 노동자가 퇴출됐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임금 조사에서는 실업자가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줄어든다.[6] 하지만 소득 조사에서는 실업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은 확대된다. 이러한 진실은 누군가에게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통을 낳았을 것이다.

• 2. 진짜 하층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 미비

(작가의 주장에 따르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짜 하층은 저임금노동자가 아니라 노인이다.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하층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가 빈곤한지를 찾는 것이다. 빈곤은 저임금보다 하층에 존재한다. 그리고 빈곤의 특성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1)초졸 이하 (2)65세 이상 (3)은퇴자 (4)일용직, 이렇게 4가지이다. 그리고 저 4가지 특성은 모두 30-40년대에 태어난 노인으로 귀결된다.
노인에게 정책이 집중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은 하층을 끌어올린다고 해놓고서는, 진짜 하층을 외면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은 아직 노동운동에 비해 노인 빈곤에는 관심을 적게 기울이고 있다.

• 3.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파악 미비

저임금노동자는 얼마나 빈곤할까? 정답은 한국에서 일하는 빈곤층은 '거의 없다'다. 비정규직이든 저임금노동자든 가구 구성원 중에 취업자[7]가 한명만 있어도 빈곤에서 탈출하게 된다.
빈곤은 아니라면, 저임금노동자는 저소득일까? 저임금노동자 중 '저소득 1분위 가구'에 속하는 사람은 2013년 기준 21.9% 밖에 안된다. 왜냐하면 저임금에는 알바도 들어가고, 잘 사는 집 자식이 알바를 해도 그는 '저임금노동자'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저임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이 아니다.
한편, 저임금노동은 저부가가치 산업과 연결되어 있다. 저부가가치 산업은 생산성이 낮기(=돈을 적게 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임금을 유도한다. 문제는, 이런 분들에게 최저임금을 급격히 높이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데, 저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8]

2.4.3. 11장: 4개의 불평등, 4개의 계급, 4개의 관점

• 한국 진보세력은 계급론의 틀에서 노동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적 현실에 맞는, 불평등과 계급의 인식에서 중요한 건 비노동의 재발견이다. 그리고 비노동의 재발견은 '노인을 계급으로 재인식'하는 것으로 치환된다.

• 한국에는 자본-노동 간의 4개의 불평등 담론이 있다. 이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 자본-노동 불평등 - 한국 진보의 주류적 입장이다. '자본가=부자=적폐'라는 로빈 후드 세계관과 친화되며, 부자 및 대기업에 많은 책임을 씌우는 걸 기본으로 한다. 문제는 이럴수록 '상층 노동'의 고소득 문제는 시야에서 가려지며, 결국 상층 노동에 불리한 정책 이슈는 최대한 회피한다. 결국 아동노동 근절, 노동3권 쟁취,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 노동-노동 불평등 - 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주목하며, 저임금노동자의 처지와 처우개선에 강조한다. 이 경우 해법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며, 또한 대기업 노동자들의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에 주목한다.

• 자본-자본 불평등 - 자본의 이중구조와 자본 내부의 불평등에 주목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확대에 주목하여, 불공정 하도급이나 기술탈취 등의 문제 해결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과 공정거래법의 내실화가 중요하다.

• 노동-비노동 불평등 - 그동안 한국 진보가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다. 노인은 빈곤의 최대 집단이며, 불평등의 최하단임에도 목소리가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2.5. 5부: 적폐의 경제학과 환경 변화의 경제학

2.5.1. 12장: 4개의 충격, 불평등 확대가 장기 지속된 이유

•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경제성장률 회복 패턴은 'V자 회복'을 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대표적인 예시이고, 코로나 경제위기 과정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 불평등은 V자 반등을 취하는 대신,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4년에 걸쳐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는 4개의 충격이 연쇄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 1987년 충격은 노동의 민주화로, 대기업 노조의 임금 인상 투쟁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연대임금제'를 붕괴시켰다. 1987년 이전에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수출/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중요하였고, 그럼에도 수출 극대화를 위해 노동 3권이 사실상 금지되었다. 그러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발생하면서, 임금 인상은 대기업 노조일수록 더욱 많이 쟁취하였고, 그 자체로 불평등 확대로 귀결되었다.
  
• 1992년 한중 수교 충격은 저기술/노동집약적/수출/제조업 일자리에 중국발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큰 타격을 줬다. 이들은 제조업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지만, 전체 취업 시장에서는 중임금 노동자에 해당한다. 중국과 비교열위가 된 산업[10]은 쇠락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보완작업을 하며 오히려 흥한 산업들[11]은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올라탄다.

• 1997년 외환위기 충격에서 불평등 증가를 떠올리면 정리해고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부채비율의 급진적 감축'이 불평등에서 핵심이다. 한국 기업들은 1970년대 이후 400%에 달하는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IMF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부채비율 축소를 요구한 이후, 부채비율은 불과 10년 만에 100% 수준까지 낮아진다.[12] 이는 분명 미국 투자자들을 위한 조건이지만, 동시에 국내 투자자에게도 바람직한 개혁 정책들이다. 다만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고, 이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 기업 고용구조의 변화 : 부채 비율이 1/4로 줄어든다면, 투자와 고용은 모두 4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1)기업의 핵심 역량은 내부화, 비핵심 역량은 외부화 (2)노동조합의 저항이 약할수록 역량 외부화 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이러한 역량 재배치는 오늘날 한국의 노동문제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의미한다.
• 기업 투자행태의 변화: 1997년 이전에는 기업은 은행 차입과 높은 부채비율을 통해 성장 극대화 전략을 취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자금조달 방식이 주식+회사채 발행으로 변경되었고, 회사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면서 낮은 수준의 투자율을 유지하게 된다.

• 2001년 WTO 충격은 대기업의 중국에 대한 수출 대박이 터지면서 발생하였다. 이는 2가지 결과를 야기하였는데, 첫째는 고임금노동자들의 연말 상여금 급증으로 인한 불평등 증가이고, 둘째는 한국의 GDP 급상승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2001년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변화에는 모두 중국경제의 급성장이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이유로 1994~2008년은 불평등 확대를 겪게 된다. 공교롭게도 민주화운동을 했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대통령을 지낸 시기였고, 이로 인해 특히 노무현 정부는 '민주정부가 불평등을 확대시켰다'는 공격을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받게 된다. 하지만 불평등 증가는 위의 4가지 충격으로 인해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이지, 진보 지식인들이 주장한 대로 '재벌 편향 정책, 신자유주의적 정책, 비정규직 남용 정책'을 썼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보수 지식인들이 주장한 대로 대기업 노조가 불평등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들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만든 것도 아니다.

2.5.2. 13장: 적폐의 경제학 vs 환경 변화의 경제학

• 이제 1부에서 봤던 불평등의 다섯 가지 통념을 다시 떠올려보자.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자.

• 적폐의 경제학이란 누군가를 적으로 상정하는 경제 담론을 말한다. 적폐의 적은 '쌓일 적(積)'임에도, 한국 정치는 '원수 적(敵)'으로 삼고 구조개혁이 아닌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걸 의미했다. 이는 경제 정책 논의에도 마찬가지여서, 그동안 불평등 담론은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남용'이라는 3대 적폐론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반면 이 책에서는 불평등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환경 변화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의 경제학을 주창했다고 볼 수 있다.

2.5.3. 14장: 불평등 축소 - 좋은 방법 VS 나쁜 방법

• 불평등이 축소되는 경우는 '상층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하층 소득이 오르는 경우', '중간층이 두터워지는 경우' 3가지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종합했을 때, 소득 불평등의 증감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2가지로 상층 소득은 수출이고, 하층 소득은 고령화다.

2017-2018년 하층 20% VS 상층 20% 소득 증감률

• 2018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1년 내내 불평등은 증가했다.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 그야말로 환장할 만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하층 20%의 소득이 급감한 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1~2분위의 저임금노동자들이 노동시장 바깥으로 퇴출됐기 때문이다. 한편 상층 20%의 소득이 급상승한 건 별개의 이유 때문인데, 이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인한 수출 호황 때문이다.

• 2019년에는 하층 소득은 늘어나고 상층 소득은 증가폭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층 20%의 소득이 증가한 이유는 공공예산을 활용해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하층 20%의 노인에 한해 기초연금 10만원을 추가 지급햇기 때문이다. 반면 상층 20%의 소득 증가폭이 감소한 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이다.

• 불평등이 축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층의 소득을 강제로 줄여서 이뤄지는 거라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한 관점이 담긴 대표적인 법안이 심상정 의원의 '최고임금법'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기업 임원의 임금을 30배 이내로 제한하는 법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임원의 임금을 10배나 가까지 쪼그라들게 하는 법이다. 해당 법이 집행되면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재 유출이 일어나게 되고 국제경제와 단절시킨다. 작가는 해당 법을 두고 '삼성전자는 몰락시키고 시진핑이 가장 기뻐할 법'이라고 맹렬하게 깠다(...)[13]

2.6. 6부: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 지난 70년, 앞으로 30년

2.6.1. 15장: 겨울에 반팔, 반바지를 입으면 추위에 떨게 된다

• 예시가 조금 웃긴데 추운 겨울에 A라는 사람이 반팔 반바지를 입고, B는 파카를 입고 있다고 치자. A가 따뜻해지려면 B의 파카를 뺏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A가 해야할 일은 본인이 반팔 반바지를 그만 입는 것이다. 작가는 진보세력의 주장은 남의 파카 빼앗으려는 A나 마찬가지이며, 불평등을 줄이려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반팔과 반바지를 그만입는(불평등 원인 분석을 똑바로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2021년 UN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다. 한국은 어쩌다 선진국이 됐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고군분투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1960년부터 50년 간의 세계경제의 교역 추이와 한국경제의 교역 추이가 놀랄만큼 비슷하다는 데에 있다. 이는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니라, 한국의 주요 경제주체들이 세계경제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기 때문이다.

•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 그 중 환경 변화를 주도한 '메가 트랜드'가 무엇인지 도출해야 하는데, 메가 트렌드는 '제국의 질서', '세계화 양상', '기술의 변화'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세계 질서를 위의 메가 트렌드 관점으로 분석해보도록 하자.

• 세계 질서 1기 - 미소 냉전
• 제국의 질서: 미소 냉전기의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각자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를 이끌며 둘을 리더로 둔 채 양쪽에서 대결을 펼친다.
• 세계화 양상: 미국과 유럽끼리만 자본주의 세계화를 펼치는 모습을 보인다. 글로벌 교역의 팽창은 미국이 주도한 IMF와 GATT[15]의 체제가 중요한 토대가 된다. 또한 꾸준히 관세 인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 기술의 변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중화학 공업, 내연기관, 전자기 혁명이 본격적으로 발달한다. 전쟁 중에는 총동원 체제를 갖추지만,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기술력과 생산력이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 세계 질서 2기 - 탈냉전
• 제국의 질서: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가로 자리잡아, 미국이 주도한 세계 질서느 공산권 국가까지 작동하게 된다. 이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
• 세계화 양상: 공산주의 붕괴 이후 몰락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세계화에 합류한다. 이때 중국이 참여하면서 세계 경제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중국과 동유럽의 가성비 좋은 노동력은 선진국 제조업 분야의 중임금노동자를 초토화시켰다.
• 기술의 변화: ICT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정보량은 많아지고 정보전달 비용은 급격히 낮아진다. 물건을 생산할 때 국가를 초월하며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는 가난한 나라도 생산에 참여하여 소득이 높아지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자연스레, 유럽과 아시아의 격차가 줄어들며 유럽 복지국가의 위기는 본격화 된다.

• 세계 질서 3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 제국의 질서: 멀티 제국의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미국과 중국 같은 세계적 규모의 강대국과 러시아, 독일, 일본 등 지역 내 패권국가들이 합종연횡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국한해서 보면,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 세계화 양상: '블록화된 재세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 패권을 갖기 위한 각 나라들의 다툼이 심해지고, 특히 미국은 첨단 기술을 대상으로 중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탈세계화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국가 간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
• 기술의 변화: 미국과 중국은 각각 10대 전략 산업을 발표하였는데, 이들은 반도체, 신소재, 항공우주 등 겹치는 내용이 많다. 에너지산업의 중요성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ABCD 산업[16]도 중요해지고 있다.

2.6.2. 16장: 3가지 정책 방향 - 경쟁력, 계층 사다리, 불평등 완화

• 불평등과 경제성장 모두를 중시하는 통합적 관점을 견지할 경우,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은 (1)경쟁력 강화 (2)계층 사다리를 통한 역동성 회복 (3)사회경제적 약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불평등 축소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

• 경쟁력 강화
• 전통 안보와 경제 안보를 지켜야 한다. 자주국방 강화, 한미동맹, 다층적 군사협력이 모두 중요해졌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중심축이지만, 미군 측에서 먼저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하여 한 바구니에만 담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 국제적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과의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하며, 미국이 추진하는 탈중국화에 대해서도 대비하며, 한국의 공급망 취약성을 점검해야 한다.
• 기술력의 상향 이동이 중요해졌다. 기술력의 상향은 소득 상승을 의미한다. 기업 기술력이 상향 이동하려면 고급인재 육성과 R&D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작가는 고급인재 육성(=대학 교육의 활성화)에 대해 '진보세력의 대학교 등록금 동결'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업이 대학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대학'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삼성 반도체 공대, 네이버 웹툰 대학 같은거

• 계층 사다리를 사회적 역동성 회복

불평등을 축소하는 것과 계층 사다리를 통해 역동성을 살리는 것은 다른 의미다. 계층 사다리는 단순히 소득을 줄이는 것보다는, 중층과 하층의 상향 이동을 목표로 한다. 그러려면 핵심은 가난한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도 외부 환경 변화(15장 참고)에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단순히 돈을 풀어주는 분배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분배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과 청소년의 경우, 학교 교육의 내실화가 가장 중요하다. 기초학력을 평가해야 하고, 저소득층도 질좋은 교육에 합류할 수 있도록 영어 무상교육, 코딩 및 데이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한편, 청년 및 성인에게는 외국어 교육과 기술 교육을 시켜야 한다. 빈도가 높은 언어,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 불평등 축소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불평등 해소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보인 사람임에도, 원인 분석이 정확하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임금노동자를 타깃으로 했지만, 애초에 한국 불평등의 핵심은 노인 문제이다. 그리고 애초에 초고령화 문제는 불평등 뿐만 아니라 한국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유럽과는 달리 초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들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 노후 소득은 어떻게 보장받고 있을까? 이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1)가족 복지 - 자식에게 용돈을 받고, 가족이 돌봐주는 경우 (2)사회복지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연금 시스템 (3)일자리 복지 - 노인 스스로 일하며 돈을 버는 경우. 이 중 우리나라는 가족이 해체되면서 가족 복지는 빠르게 줄고 있는데 사회복지는 아직 그 충격을 감당할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 '가족 복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불효자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자식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대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증여받은 것을 토해내도록 민법 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이 부재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늘어하는 경우가 자식이 재산을 부모에게 물려받는 순간이라고 한다.

• '일자리 복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 일자리와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해내야 한다. 공공 일자리 투입은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2019년에 시행하고 어느정도 효과를 본 바가 있다. 연령별 최저임금은 노인에게는 최저임금의 70%만 제공함으로써 고용하는 측에서 부담을 덜 보게 함으로써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빈곤을 탈피할 수 있다. 노인을 위해서라면서 노인에게 줄 돈을 줄인다고 말하면 누가 찬성할지는 모르겠지만

• '사회복지'는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작가는 기초연금에 추가하여 보충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메울 사각지대로써 기초연금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나이 많고 근로 능력 없는 노인들에게 돈을 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굴곡진 역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산업화를 이끈 주역이다. 불평등 축소가 가지는 의미는, 기존의 정치적인 이념 편견에서 벗어나, 한국 현대사에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 대한 존경을 실천하는 것이다.

• 끝!

3. 여담

• 저자인 최병천은 진보 진영의 학자이자 정책전문가이다. 본래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보좌관으로 있었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시장이 사망한 후, 책 집필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 진보 진영 사람이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진보 정책들을 확실하게 비판한다(...) 특히 타켓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1만원 정책.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책에 대한 평가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화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