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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호열 鄭浩烈 | Chung Ho-yul |
|
출생 | 1954년 12월 23일 ([age(1954-12-23)]세) |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 | |
본관 | 연일 정씨 |
현직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재임기간 |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
2009년 7월 30일 ~ 2011년 1월 2일 | |
학력 |
경복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박사) |
경력 |
아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원 연구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평가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의장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이명박 정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대제철 사외이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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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교수, 前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상사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경제법과 상법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법전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담 석좌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경쟁법학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명실 공히 국내 경쟁법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의 경제법 강의는 이념과 제도를 폭넓게 다루면서 정부의 간섭보다 시장의 궁극적 치유력을 강조하는 명강으로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중고등학교에서 이념적으로 왜곡된 교육을 통해 반시장적, 반기업적 의식을 가진 학생들을 한국 시장경제의 주역으로 거듭나게 한다는소명의식을 가졌으며, 이를 위해 강의 중간에 사유재산권의 보장, 신앙의 자유에 기초한 근대시민혁명과 자본주의 혁명의 역사, 조선의 반시장적 성리학 근본주의와 상인과 상거래 탄압의 스토리를 학생들에게 열성적으로 전하곤 하였다. 이 스토리들을 모아 일반 독자를 위해 '한국의시장경제 다시생각한다'라는 에세이집을 박영사에서 2019년 간행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위원장 직을 지내는동안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간부들에게조차 좀처럼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경제의 시장화, 자율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등 시장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시도되는 상황에서 이 땅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원칙있는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하였다.
자신의 주저는 경제법 전정 7판(2021, 박영사)이며, 지배구조 개편의 후속입법,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제한,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심결례 백선, 부정경쟁방지법론 등의 저서와 Volker Emmerich의 UWG(불공정경쟁방지법) 번역서가 있다. 일반 독자 대상으로는, '시장 리버럴의 시점'(2018), '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2019)라는 담론서를 박영사에서 발행했다.
2. 경력
- 미국 Univ. of Washington Fulbright Scholar
- 독일 Bayreuth Univ. 법경제학부 DAAD 교류교수
- 일본 Tokyo대학교 법학부 객원
- 한국상사중재원 중재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
-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의장
- 공정거래위원회 법령선진화추진단 민간단장
-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 한국보험학회 회장 피선
-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장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장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비상임이사
- 제이에스코퍼레이션 비상임이사
- 제15대 공정거래위원장(2009.7.30 - 2011.1.2)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2020.3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