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자영수증(電子領收證, Electronic receipt/E-reaceipt)은 사업자가 소비자와의 거래 정보를 소비자의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PC 등)로 전송하여 발급하는 디지털 증서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 더리얼이 2014년부터 국내 최초 전자영수증을 상용화 개발, 서비스 해오고 있다.2. 전자영수증 비교
2.1. 종이영수증과 전자영수증
종이영수증과 전자영수증을 발급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화면 구성과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적 이슈 때문이다. 종이영수증을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와 쓰레기가 배출되며, 프린터기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전자영수증 발급 시, 연간 15-20만톤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으며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피할 수 있다.
또한 특수약품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호르몬(비스페놀A) 이슈도 있다.
전자영수증으로 대체 시, 비용적 혜택도 있다. 전자영수증으로 대체 시, 영수증 종이 구매 비용, 정기적인 프린터 교체 비용 등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0~90% 이상 경제적이다.
다만, 세법상 적격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이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요구되어, 환경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2. 카드승인내역과 전자영수증
우리가 시중에서 받아보는 종이영수증은 교환/환불/거래 증빙 등을 할 수 있는 상세구매 정보[1]와 결제수단 정보 및 이벤트 쿠폰, 원산지 표시, 바코드까지 상세하게 나타난다. 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영수증도 또한 동일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어, 종이를 출력하지 않고, 100% 대체가 가능해야 인정을 받고 있다. 환경부의 탄소중립실천포인트도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단순 결제정보[2]만 간소하게 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영수증에 해당한다. 발급 형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기에 매출전표를 전자로 발급하면 종이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영수증은 얼마를 썼는지만 알 수 있고, 무엇을 구매했는지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에 교환·환불 및 AS 등을 위한 구매 증빙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
더불어, 배달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법 상 포장재 혹은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배달 기사에게 직접 결제하여 받는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으로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포장에 붙어서 오는 종이는 주문 품목과 배송지만 적힌 주문서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배달 음식 영수증은 최대 60cm까지 길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환경 이슈로 이어진다.
그에 반해 전자영수증은 종이영수증과 동일한 화면 구성으로 동일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에, 종이영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도 포함되어 있어, 법적 이슈를 예방할 수 있다.
3. 전자영수증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3.1. 매장
- 영수증 구매로 인한 비용 최소 50~90%[3]이상 절감
: 전자영수증 도입 시, 영수증 종이 구매가 불필요하며 이로 인한 비용이 최소 50%~90% 이상 절감된다.
- 종이영수증 폐기 비용 절감
- 환불 및 교환 관련 분쟁 감소
: 전자영수증은 장기적인 보관이 용이하고, 언제나 모바일로 재확인이 가능하여 이와 같은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 환경호르몬 문제
: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 시, 환경 호르몬 노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3.2. 소비자
- 영수증 보관 및 활용이 용이
- 결제/소비내역 파악 간편화
- 유해환경물질 비스페놀A 노출 위험 감소
3.3. 신용카드사
- 결제 안내 문자 비용 절감
- 고객 민원 감소
3.4. VAN 사업자
- 종이영수증 관련 비용 절감
- 결제단말기 고장 민원 절감
4. 한국 전자영수증 도입의 장애물
한국에 전자영수증이 도입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약 20여개 브랜드에서만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폴바셋, 올리브영, 스타벅스 등 몇몇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는 아직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2023년 의무화법까지 제정되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대다수 매장에서 전자영수증을 쓰지 않고 있을까?
그 중에서도 폴바셋, 올리브영, 스타벅스 등 몇몇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는 아직도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2023년 의무화법까지 제정되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대다수 매장에서 전자영수증을 쓰지 않고 있을까?
4.1. 매장/개인사업자
주된 이유는 ‘소비자가 전자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다. 전자영수증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항목으로 추가되며 전자영수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으나, 여전히 전자영수증을 먼저 요청하는 소비자는 부족한 실정이다.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전자영수증 시스템 도입에 대한 막연한 진입장벽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기업 위주[6]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POS기를 바꿔야 하거나, 시스템 개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 사업자도 비용 부담 없이 전자영수증 도입이 가능한 방법[7]이 많다.
또한, 기존 종이 영수증 대비 최소 50%~9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며 대다수의 점주들은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4.2. 소비자
여전히 전자영수증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다. 전자영수증을 알고 있더라도 일부 대기업에서 앱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전자영수증을 제공하는 매장이 부족하여, 전자영수증을 충분히 경험하고 편리함을 느낄 기회가 부족하다.
사실 현재 구조에서는 전자영수증의 편리함을 느끼기 어렵다. KB스타뱅킹을 이용한 비식별 방식이 아닌 이상, 전자영수증이 각각의 브랜드 채널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취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카드사, 페이사와 같은 결제를 담당하는 주체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전자영수증 시스템과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3. 프랜차이즈 본사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브랜드 충성도 강화를 위해 자체 채널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다 보니 별도의 개발 비용이 추가되고, 이후 운영 관리비가 발생한다. 기존 종이영수증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맹점의 영수증 구매 비용과 ESG적 측면까지 고려한 손익을 계산하면 도입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전자영수증 도입 후 안정화 시기까지 가맹점주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4.4. 종이영수증 이해관계자
영수증 종이, 프린터 생산 업체를 비롯하여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구조에 관여된 이해관계자들의 부정적 반응이 있을 수 있다.5. 전자영수증 발급 방식
5.1. 개인 사전 식별 방식[8]
전자영수증 발급을 위해 결제 현장에서 개인정보 확인이 요구되는 방식이다. 회원 바코드를 인식하거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체 앱에서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된 상태가 전제되며 회원가입 시 등록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발급 대상자를 식별한다.해당 방식은 자체 앱을 갖고 있거나, 멤버십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브랜드가 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소비자 관점에서는 브랜드마다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5.2. 식별 방식 사용 예시
- 스타벅스
- CU
- 폴바셋
- 올리브영
5.3. 비식별 방식
전자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전자영수증을 받기 위해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앱 내 바코드를 보여주지 않아도 전자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해당 기술은 글로벌에서 ㈜더리얼만이 상용화에 성공하여 KB국민은행 스타뱅킹 App에서 서비스 제공 중이며,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권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5.4. 전자영수증 발급 채널
- 자체 앱
: 자체 앱을 통해 발행 시, 앱이 활성화되어 MAU를 향상시키는 것에 효과적이다.
- 카카오톡
: 카카오톡으로 발행 시, 플러스 친구 가입자 증대와 이를 통한 마케팅을 전개하는데 효과적이다.
- KB국민스타뱅킹
: 특히, 영수증을 전송할 때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일시와 매장명, 금액 등의 일반적 결제정보 매칭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6. 전자영수증 히스토리
2013년도 기업과 대학의 공동 연구보고서 발표로 인해 종이영수증의 환경적·신체적 유해성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고, 개인정보 관리가 이슈화되면서 종이영수증의 대체제로서 전자영수증이 상용화되기 시작했다.6.1. 전자영수증 히스토리
-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에 전자영수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를 통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종이 영수증의 탄소배출 문제, 환경호르몬 문제 제기 및 전자영수증 시스템 설계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까지 다양한 종이영수증과 전자영수증 관련 연구와 보도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2014년 전자영수증이 대통령 규제혁신 안건에 상정되었다
- 2014~2015년 전자영수증 R&D 및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 2019년 전자영수증 관련 부가가치세법 국회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 2019년 환경공단(환경부) 에서 전자영수증 ‘탄소포인트’ 제도 제안 및 연구 내용이 제출되었다.
-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전자영수증의 전방위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했다.
6.2. 전자영수증 현황
6.2.1. 전자영수증 발급 업체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사이트 기준) 세븐일레븐, 롯데, 한림대학교 의료원, HDC아이파크몰, KT, 신세계백화점, 폴바셋, 홈플러스, SK텔레콤, S-oil, 하나은행, GS25, 국민은행, GS the fresh, 세이브존, 현대, CU,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ABC-Mart
- (그 외) 삼성전자, 피자헛, 탐앤탐스, 순천향대학교, JDC면세점, Yes24, 스타벅스, 다이소 등
- KB스타뱅킹
: KB스타뱅킹 앱 내 ‘국민지갑’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카드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발급이 가능하다.
6.2.2. 전자영수증 서비스 제공 업체
현재 한국 전자영수증 사업은 크게 ㈜더리얼과 한국전자영수증㈜에서 운영 중이다- ㈜더리얼
: 전자영수증 발급에 있어 일반적인 ‘식별방식’과 더불어 ’비식별 방식’도 사용하는데, 이는 더리얼만이 가능한 기술이다. 더리얼은 비식별 방식을 통해 소상공인의 전자영수증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 한국전자영수증㈜
: 주로 자체 POS/자체 서버/APP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영수증 기능을 개발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해당 구조에서는 결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
: 김생민을 모델로 하여, 대대적인 홍보마케팅을 벌였으며, 이를 통해 전자영수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지도가 올라간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사업초기 상세품목이 표기되지 않은 카드사 승인내역과 같은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 언레스
7. 전자영수증 환경 이슈
7.1. 종이영수증 환경 이슈
종이영수증은 연간 발행량은 약 128억건(기준: 환경부)~310억건(기준:한국은행)이며, 발급되는 영수증의 약 60%는 출력 즉시 버려진다. 그 양은 연간 9,000톤 이상으로 추정된다.종이 1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은 86,503L이다.
종이 영수증은 길이에 따라 3~10g의 탄소가 배출된다. 한 해동안 버려지는 영수증 양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연간 5.5만~20만톤 이상의 탄소가 배출된다. 프린터 기기 폐기로 인한 탄소배출량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종이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프린터기가 필수적인데, 기기 고장과 폐업 등으로 폐기되는 영수증 프린터기는 연간 60~80만대로 추정된다.
영수증 용지는 일반 종이에 화학 성분을 넣어 특수 제작한 감열지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일반쓰레기로 폐기해야 한다.
영수증 표면에는 비스페놀 A가 묻어 있는데, 비스페놀 A는 환경 호르몬의 일정으로 체내에 누적되면 기형아 출산, 유산, 성조숙증, 당뇨병,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유럽화학물질청은 2020년 1월부터 신용카드전표, 티켓, 상품라벨 등에 사용하는 감열지 코팅물질인 비스페놀A에 대한 교제조치를 시행했다.
실제 영수증 접촉량이 많은 마트 근무 계산직원 체내의 비스체놀A 농도는 업무 전보다 업무 후 2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7.2. 전자영수증과 ESG
2026년부터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사업장내 감축 이외에 “자발적 탄소감축” 사업을 통한 감축분도 ESG 공시 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전자영수증을 통한 탄소 감축은 다양한 공시 지표 중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표에 해당한다.전자영수증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의 실천 항목 중 하나이다. 전자영수증 발급 시, 건당 1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7.3. 해외 동향
7.3.1. 프랑스
2023년 8월 1일부터 종이영수증 자동인쇄를 금지하고 있다. 전자기기처럼 품질 보증 기간이 있는 상품, 25유로 이상의 서비스, 호텔과 레스토랑의 청구서, 고속도로 요금소 및 주차장은 예외이다.판매자는 종이영수증을 문자 메시지, 이메일, QR코드 등 디지털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는 정부의 권고 사항일 뿐 따를 의무는 없다.
프랑스에서 한해 발생하는 종이 영수증은 카드 영수증, 품목별 상세 영수증, 바우처 등을 모두 합쳐 300억장에 달한다고 프랑스 정부는 추산한다. 품목별 상세 영수증만 따로 떼어보면 연 125억장이 나오는데, 이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종이 15만t을 아낄 수 있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이것이 나무 2천 500만그루, 물 180억리터를 매년 절약하는 효과를 낸다고 한다.
7.3.2. 미국 캘리포니아
2019년 1월, 필 팅 의원은 주 내 환경보호와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전자영수증 의무 법안(AB161)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 내 모든 업체가 전자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갖추고 손님이 원할 때만 종이영수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부결되었으나, CVS, 홀푸드, 타코벨 등 일부 대기업은 종이영수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2023년 3월, 필 팅 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법안(AB1347)을 재발의했다. AB1347를 지지하는 비영리단체 그린 아메리카 조사 결과 매년 영수증 제작을 위해 368만그루와 100억 갤런 이상의 물이 사용되고, 86%의 소비자는 전자영수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사업체는 연간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가주레스토랑협회측은 전자영수증 처리 시스템이 없는 음식점은 약 3만 5000달러의 비용 부담이 생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
상품명, 품목, 수량, 사이즈 등
[2]
금액, 가맹점명 등
[3]
종이영수증 10cm당 약 10원으로 추정, 전자영수증 1건 카카오톡 발송 시 5.5원 발생.
[4]
상품명, 수량, 종류 등
[5]
바코드 중복 인식 등
[6]
전자영수증을 도입하는 대기업은 전자영수증을 통한 브랜드 App/채널 활성화 목적이 뚜렷하고, 대부분이 직영매장이라서 영수증 종이비용을 직접 부담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들은 영수증 구매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기 때문에 전자영수증 도입에 소극적이다
[7]
예를들어, ㈜더리얼의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경우, ㈜더리얼과 제휴된 POS(를 사용 중일 시 추가적인 개발 및 운영관리비 없이 도입 가능하다.
[8]
App 바코드, 전화번호 Key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