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1. 개요

2. 전자소송의 구성요소

3. 종이소송과 전자소송

• 특허소송사건
• 민사조정신청사건
• 가사조정신청사건
• 후견사건
•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 사건
•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사퇴 사건
• 회생사건
• 파산사건
• 개인회생사건
• 기타집행사건( 사건번호가 '0000타기0000'로 붙는 사건) 중 별도기록을 편철하는 사건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비용액확정, 부동산강제관리, 대체집행, 간접강제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 재산조회사건[6]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 민사·상사비송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른 과태료사건

4.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4.1. 전자적 제출

4.2. 전자소송에서의 송달

4.2.1. 전자적 송달

4.2.2. 출력서면 송달

4.3. 소송비용의 전자적 납부

4.4. 전자기록의 열람 등

5. 인지대, 송달료의 특례

• 인지대를 종이소송보다 10% 덜 내도 된다. 사람들 전자소송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두는 특례이다.
•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초과하는' '상대방 있는 사건'은 '자신에 대한 송달료'를 안 내도 된다.[10]

6. 장단점

6.1. 장점

• 사건기록의 열람, 복사를 그냥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의외로 이것을 전자소송 최대의 장점으로 꼽는 실무가들이 많다. 실제로 소송을 해 보면, 사실조회회신, 기일조서 등을 복사해 와야 하는 것이 많고 그것이 그야말로 '일'이기 때문이다. 등사항목을 보면 알 듯이 등사야 말로 법원사무직의 꽃이었으며, 고통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부수적으로 서면이 아니라 전자문서화 하면서, 변호사사무실의 크기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과거 변호사 사무실의 80%는 과거 소송기록물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USB에 30년치 사건기록이 모두 들어가 있다.
• 법원이나 우체국에[11] 가지 않고서도, 게다가 거의 아무 때나[12] 문건을 제출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13]
• 인지대, 송달료가 약간 절감된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큰 이점이 아니지만, 소가가 큰 사건의 경우에는 인지대 10% 할인은 큰 이점이다.
• 상대방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서면 부본과 서증 사본을 만드는 수고가 절감된다.
• 뜻하지 않게 감정신청을 여러 번 해야 할 경우에 감정참고자료 챙기는 수고가 절약된다.
• 컬러사진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종이소송에서 사진을 흑백으로 복사한 것을 제출하는 경우와 달리 알아보기 좋다.[14]
• 종이기록과 달리 전자기록은 법원에서 영구보존한다.[15] 사건기록에 자신의 흑역사가 들어 있다면 이는 장점이 아닐 수도 있다.
• 전자기록을 스크린에 띄워 놓고 보면서 재판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은근히 편리하다. 종이기록 역시 실물화상기를 이용하면 스크린에 띄울 수 있기는 하지만, 전자기록 뷰어를 스크린에 띄우는 편이 보기에도 편하고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찾기도 편하다.
• 나 홀로 소송을 할 때 송달서류가 집이나 직장으로 날아오지 않으므로, 주위 사람들 모르게 소송을 할 수 있다. 종이소송에서도 친지의 양해를 얻어 법원에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를 하여 친지를 통해 송달서류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다만, 전자소송인데도 집으로 종이서류가 날아오면(법원 직원의 실수인지 가끔 그러는 경우가 있다) 낭패.
• 소장등을 제출하고서 곧바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 문건을 제출하면서 제출증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의 송달증명, 확정증명도 관련사건이 있는 경우나 회생·파산사건이 아니라면 역시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원래 제증명신청은 500원의 인지대를 내야 하고, 송달/확정증명원은 이를 발급받기 위해 법원에 다시 직접 가거나 민원우편 신청하러 우체국에 가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쏠쏠한 이점이다.[16]
• 2017년 12월 4일부터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의 집행문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제증명신청과 달리 450원의 인지대(원래는 500원인데 전자적 신청이라 10% 할인)를 납부해야 한다.

6.2. 단점

• 서증을 스캔해서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실 스캐너가 없더라도 디카로 서증을 촬영해서 내도 되기는 하는데(더욱이 스캔 어플을 활용하면 꽤 미려한 결과물이 나온다), 서증이 여러 장짜리일 경우 스캔물을 병합해야 하므로, 컴맹이라면 전자소송을 하기가 아무래도 곤란하다.
• 서증의 전자화 작업에 업무시간을 많이 빼앗긴다.[17]
  이 단 한 가지의 단점이 전자소송의 다른 모든 장점을 다 깎아 먹는다. 그래서 소장등을 일단 종이로 제출한 후에 전자기록화 신청을 하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그렇게 말해도 등사 보다는 낫다.
• 변호사가 대리인인 경우에 전자소송을 하는 담당변호사가 유고일 경우 불변기간 도과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
• 전자적으로 송달되는 재판서는, 특수 용지를 사용하는 일반 재판서와 달리, 일반 백지에 덜렁 출력하므로, 정본과 사본이 육안으로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18]

7. 문제점

• 일단, 전자소송을 하려면 컴퓨터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깔아야 한다. 깔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 쪽으로 악명 높은 민원24나 국세청 홈택스가 도리어 간소하게 느껴질 정도.[19]
• 아직까지는 전자서명시 공동인증서 사용이 강제된다. 2021년 4월에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탑재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것을 보면 그냥 상투적인 답변만 하고 개선할 생각은 없는듯 하다.
• 홈페이지 자체가 느리고 에러가 잦았는데, 2018년부터는 꽤 나아진 편이다.[20]
• 많은 서류들이 주요 부분을 빈칸 채우기식으로 입력하거나 법령서식 비슷한 기본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일인 것은 맞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전자소송 시스템상의 서식을 보면 잘못된 것들도 적지 않다.
  일반 민사소송만 하면 문제점을 실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다종다양한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다 보면 종종 자신도 모르게 뒷목을 잡게 된다. 종이소송이라면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전자소송으로 하면 아예 특정 내용은 입력 자체를 할 수 없는 것들, 더 나아가 신청 자체를 아예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들까지 있기 때문이다.
• 일례로, 이행명령 신청시 본안 사건번호를 반드시 먼저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신청사건은 사건번호 입력을 할 수 없게 해 놔서, 양육비의 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라면 전자소송으로는 신청을 할 수가 없다.
• 더 나아가 민사서류가 아예 메뉴에서 누락된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자소송으로는 할 수가 없다.
• 반대로 법적 근거가 없는 (심지어 실제적 필요도 없는) 사항을 필수로 입력하게 해 놓은 것이 적지 않다. 가사 가압류 신청서나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등록기준지도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채권자가' 취하하려고 해도 채무자의 전화번호까지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 것 등을 보면,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참고로 당연하게도 종이소송을 할 때에는 저런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전혀 문제삼지 않는다.
• 사용자가 제출, 즉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의 제약이 심하다. 얼마나 용량이 작냐면[21], 스캔한 문서가 컬러 문서이고 2장 이상일 경우 이를 축소하지 않고서 그냥 병합하면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22] 웃기는 것은 법원이 스스로 종이문서를 스캔해서 업로드할 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원의 자체 업로드 제한 용량이 얼마인지는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아마 무한대인 것으로 추측된다[23].
• 이론적으로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곧바로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재판부에 전화나 서면으로 "저, 전자소송사건으로 등록했는데요?"라고 직접 알려 주어야만, 그제서야 전자적 열람권한을 부여해 준다.[24]
• 인지대, 송달료를 보정명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납부했더라도, 역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재판부에서 자동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 제출증명,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명원은 전자적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없다. 송달증명, 확정증명도 법원 내부 공증이 따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즉, 증명원을 종이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거나 반송용 봉투 및 요금 첨부하여 민원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송계속증명원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특히 아쉬운 부분.[25]
• 당사자 표시의 입력메뉴가 이뭐병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당사자가 여러 명이거나 같은 당사자의 관련 사건이 여럿인 경우에 상당히 불편하다.
• CSV 파일을 이용한 다수당사자 입력 메뉴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빛 좋은 개살구이다. 당사자들의 우편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기 때문.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우편번호를 검색해야 하는데, 일반 당사자 입력 메뉴에 우편번호 검색기능이 있으므로, 거기서 그냥 일일이 당사자를 입력하느니만 못하다.
• 부수사건의 경우에 본안사건 당사자 불러오기 메뉴가 있기는 한데, 당사자 표시를 다 불러오지 않고 이름과 주소 중 도로명 부분까지만 불러온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매우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다.[26]
•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선정자와 일반 당사자를 구분해서 인적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데, 구분을 잘못한 경우 일단 입력하고 나면 정정이 안 된다. 따라서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한다. 디폴트값이 일반 당사자이기 때문에 무심코 잘못 입력하기 쉽다. 원피고를 잘못 구분하여 입력한 경우도 마찬가지.
• 원고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소장에 법정대리인도 기재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할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까지 전자소송동의자가 아니면 법정대리인의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사건본인을 상대방보다 먼저 입력하면 상대방이 입력되지 않는다. 반드시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순으로 입력해야 한다.
• 문제점이라고까지 하기는 애매한 사항으로선, 주소 입력 메뉴를 보면 '시도', '시군구'부터 입력을 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이다. 실제로는 정부24처럼 도로명만 입력해도 '시도', '시군구'는 알아서 찾아 준다. 참고로, 인터넷등기소는 이 기능이 없어서 실제로 '시도', '시군구'부터 다 입력해야 한다.
• 재판서의 경우 정본은 한 번밖에 출력이 안 되므로, 정본 출력이 잘못되어 이를 다시 하려면(예: 이면지에다 출력해 버린 경우) 재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완전히 함흥차사여서 승인신청을 하면 가부간 결정을 빨리 안 해 준다. 심한 경우에는 불변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승인도 기각도 안 해 주고 방치하기도 한다.
• 시스템 자체가 주로 나 홀로 소송을 염두에 두고 구축되어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 시스템과는 딱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민사집행 사건의 경우 변호사 명의로 서면이 제출되기는 하지만 실제 업무 처리는 사무장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스템상 연락처가 변호사 직통 연락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업무 관련 연락을 할 때에 정작 직접 일처리를 하는 사무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하게 된다.[27]
• '나의 사건관리' 메뉴에서 해당 사용자가 하고 있거나 이미 한 사건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 당사자명으로 사건검색을 해 보는 기능이 없다. '소송유형' 구분부터 먼저 하지 않으면 아예 당사자명으로는 검색을 할 수도 없게 해 놨다. 그리고 '소송유형' 구분을 해서 검색하더라도, 민사집행 사건과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명으로는 검색 자체를 할 수 없을 뿌만 아니라, 여타 사건도 당사자명을 일부만 입력하면(즉, 단 하나라도 빼먹으면) 조회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사이트 '나의 검색'에서는 사건번호를 알면 당사자명을 일부만 넣어도 검색이 가능한 것과는 대조적. 당사자의 상호가 길고 복잡한 경우 특히 문제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한글로 읽은 이름과 영문명을 병기하는데 그걸 전부 다 넣어야만 조회가 된다. 오늘날 변호사사무소에서는 민사사건을 죄다 전자소송으로 하는 예도 많은데, 사건이 많은 경우(심한 경우에는 몇 백 개에 달할 수도 있다) 저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는 불문가지이다.[28] 법률신문에 의하면, 변호사들이 전자소송에 관해 가장 많이 불만을 표시하는 문제점도 바로 이것이라고 한다. #
• '나의 사건관리' 메뉴에서 진행 중 사건의 재판기일과 장소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기이하게도 본안사건(민사소송, 가사소송, 가사비송 등)만 표시가 되고 신청사건의 기일(가처분, 이행명령 등의 심문기일, 재산명시기일, 감치재판기일 등)은 표시가 되지 않는다. 재판일정을 몰아서 볼 수 있는 '재판일정' 메뉴에도 역시 표시가 되지 않는다.
• 빈칸채우기 방식 메뉴가 입력가능한 문자에 제약이 있다. 가령 당사자 이름을 입력할 때에는 한글 완성형 문자만 입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조회신청시에는 조회할 기관명에 숫자조차 입력을 할 수 없다("경북북부제1교도소"라고 입력을 할 수가 없어서 "경북북부제일교도소"라고 입력해야 하는 식).

8. 사건사고

• 2023년 3월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전자소송 데이터 이관작업이 있었는데, 원래 3월 2일 아침에는 끝낼 예정이었던 작업이 방대한 데이터량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날 종일 전자소송이 먹통이 되었다. 법원 내부 시스템까지 중단되는 바람에, '나의 사건검색' 등도 먹통이 되고, 각종 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으며, 이날로 지정된 민사사건 기일들이 부랴부랴 이후로 변경되는 등의 소동이 있었고, 결국 법원행정처장이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