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31 19:34:33

인사청문회/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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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인사청문 위원(국회 정무위원회)3. 주요 일정4. 여담5. 관련 문서

1. 개요

이 문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주요 현안과 일정등을 다룬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다.

2. 인사청문 위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전해철(간사) 이진복(위원장) 김관영(간사) 유의동(간사) 심상정
김영주 김선동 박선숙 김용태
김해영 김성원 채이배 지상욱
민병두 김종석
박용진 정태옥
박찬대 홍일표
이학영
정재호
최운열
제윤경

3. 주요 일정

4. 여담

  • 야당은 김상조 내정자의 낙마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김상조 내정자가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다. * 중요한 쟁점이 된 강남으로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목적이었다며 아내가 대장암을 치료하고자 거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측 의원들은 문제가 된 은미아파트 당시 소유주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한 한성대 교수 재직시절 겸직 논란 등에 관하여 한성대 총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총장이 시민단체 활동은 겸직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해 오히려 쓴웃음을 지었다. 위장전입과 함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다운계약서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 시점에서 분명히 잘못된일이라 인정하고 송구스럽다고 하였으나 본인은 다운계약서를 쓰는데 관여 하지 않았고 당시 계약진행을 맡겼던 법무사에서 관행대로 했던것 같다고 하였다.[1]
  • 국민의당은 당초 자진사퇴를 주장했으나 청문회 당일 약간 달라진 기조를 보였다. 내부적으로 공정거래 재벌개혁에 김상조 교수를 낙마시켰을 경우 대체재가 과연 존재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 박지원 전 대표나 김성식 의원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SNS에 청문회 통과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그래서 국민의당 청문위원들 일부는 정책검증을 주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민의당은 당의 의견을 의논을 통해 5일 밝히겠다고 말했다.
  • 이전 청문회에 같이 친여권 성향의 네티즌들이 청문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자를 통한 의사표현을 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예일대 연수 프로그램에서 스폰 받으것이 아니냐며 스폰서가 누구였는지 왜 밝히지 않냐는 질문에 김상조 교수는 1:1이 아닌 기금을 통한 지원이었기 때문에 스폰서라 고할 수 있는 특정인이 없다고 말했다. 이 스폰서 발언에 청문회에서 인격을 모독해도 정도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가 받았다고 한다.
  • 세금탈루, 부동산 다운 계약서와 같은 후보자 개인의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더민주 소속의 박찬대 의원이 전직 공인회계사였던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다.

5. 관련 문서


[1] 청문회에서는 지적되지 않았지만 통상의 경우 다운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는 존재한다. 즉 아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 다만 공인중개사 혹은 법무사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대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 거래자들은 다운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지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