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20:42:54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The Korean Committee for UN-HABITAT
홈페이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1]

1. 개요2. 유엔 산하기구 사칭 의혹3.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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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많은 지원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기관으로 알려졌다. 설립 당시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2019년 설립 이후 꾸준히 국내외 활동을 진행해왔다.

다만, 2023년 하반기부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등에서 제기된 유엔 산하기구 사칭 의혹 등으로 인하여 2023년 국회사무처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를 의결하였고, 한국위원회는 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상황으로, 해당 의혹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유엔 산하기구 사칭 의혹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실제로는 유엔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칭라는 의혹[2]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국회사무처에서 법인허가취소를 의결했다. 그동안 운영하던 사이트 및 사무소도 폐쇄되었다.[3]

앞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의 하태경 의원에 의해 유엔(United Nations)과 공식협약이 체결이 안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사칭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가 본부와 기본 협약도 없이 산하 기구인 척 행세해 4년간 44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사무처에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을 맡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23년 9월 7일 정치척 음해라고 주장하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설립은 유엔해비타트 본부의 최고위직인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사무총장이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설립 준비부터 본부(유엔해비타트)와 협의를 하였으며 설립을 인정받았으며 협력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일부 정치권 지적에 대해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필요시 강력한 법적대응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엔해비타트 측의 답변서 내용이 주목받았다. 유엔해비타트 측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및 유엔해비타트를 대표하거나 대신해서 활동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명칭과 로고 사용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못박으며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2023년 9월 19일 국회 사무처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법인 설립 허가 최소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 사무처는 해당 서면 답변을 통해 법인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 절차를 2023년 10월 4일 진행할 예정이며 청문절차 종료 후 결과를 종합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박수현 전 수석에 대하여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박 전 수석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를 이용해 자신의 선거 운동을 한 의혹까지 제기한 바 있다.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가 조직적으로 동원됐으며 청와대로 기업인들을 불러 한국위를 소개하고 수억원의 기부금까지 받은 의혹이 있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는 사칭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법인허가가 2023년 11월 2일 오후 제6차 국회조직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위의 설립 허가 취소를 의결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초 자체 조사에서 한국위가 유엔해비타트 본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고, 법인 명칭과 로고 사용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위는 국회사무처의 세 차례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회사무처에서 어떠한 시정조치 요구를 했는지, 국내 다수의 언론과 기관에 의해 유엔해비타트 본부에 까지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한국위원회의 활동 및 본부와의 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힘든 상황이다).

법인허가 취소 의결 이후 2023년 11월 2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회사무처로부터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를 향해 기부금 44억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지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게는 사과를 요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국위 정관에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기본 협약을 준수하고 로고 사용을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도 "확인 결과 본부는 한국위 기본 협약을 체결한 적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했다 [4]. 심지어 여러 차례에 걸쳐 로고 무단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수석은 한국위 설립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속여 유엔해비타트 최초 국가위원회 설립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받았다. 다양한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으로 유엔 산하기구라 주장했다"며 "이렇게 유엔을 사칭해 기업으로부터 44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2023년 11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23년 11월 24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법인허가취소가 의결되면서 그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행적이 주목받으며 여러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었다.설립 당시 문 대통령은 ‘유엔해비타트 최초의 단일국가 기구’라며 축전을 보냈고 [5], 유엔 공식 로고를 내걸었다. 출범식엔 야권 거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6]. 신한금융·하나금융 등 기업들은 이를 믿고 기부금 총 44억원을 이 단체에 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7] 그런 단체가, 사실은 로고 등의 사용에 있어 유엔해비타트 본부의 승인도 얻지 않은 것이 드러나 결국 법인허가 취소를 당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당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10월에 체결될 유엔해비타트 본부와의 MOU(양해각서)엔 일반인 상대 모금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로고와 명칭 사용 관련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위 초대 회장이었던 박수현 전 의원도 “결코 유엔 산하기구를 사칭한 바 없다”며 10월로 계획된 MOU를 언급했다. 하지만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원칙적·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적는 문서로, 법적 구속력 없는 일종의 가계약 또는 합의문에 불과하다. 한국위 해명은, 그런 MOU조차도 유엔해비타트의 이름과 로고를 내걸고 운영해 온 지 4년이 다 되도록 아직 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10월에도 한국위는 본부와 MOU를 체결하지 못했고, 끝내 국회사무처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의결했다. 조선일보[8]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이자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에게 연락을 취해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2023년 12월 11일 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원회는 유엔 산하기관을 사칭해 가며 기업 돈을 걷어왔다는 논란에 휩싸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를 고발 혹은 수사 의뢰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는 위원회를 열고, 한국위의 설립 허가 신청, 기부금품 모집 등과 관련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을 취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3.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입장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 산하기구 또는 유엔해비타트 소속 기관으로 행세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국내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측에서는 위원회가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유엔해비타트의 인가 또는 인준이 필요하지 않은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이며, 즉 행정적, 재정적 독립성을 갖춘 유엔해비타트의 협력기관이자 설립부터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어떠한 국가보조금도 지원받은 적 없는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라고 강조했다.

이는 KBS 기자가 유엔해비타트 본부로부터 받은 답변에서 '한국위원회는 한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등록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편지는 한국 내에서 한국위원회 설립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는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다만, 유엔해비타트 본부에서는 로고 사용에 있어서는 허가 한적이 없다고 단호히 답변했다.)

다시 말하면,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해비타트를 한국 사회에서 지원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시민단체로, 국회사무처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으며, 유엔해비타트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기쁘고 인정한다는 축하 서한을 보내온 건 사실이다.

명칭 관련하여 일반인들은 착각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한국위원회는 "개인을 대상으로 모금한 적 없고, 기업을 대상으로 모금할 때 상호협력관계라는 내용을 반드시 설명했다"고 답하였다.

또한, 한국위원회는 '이번 4월 총선에 정치적 영향을 주기 위한 악의적 목적을 갖고 사실 왜곡, 여론몰이 등을 통해 본 법인을 모함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기관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법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1]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 [2] 관련 재판 및 수사가 진행 중임으로 의혹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3]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경의 프로필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기획위원이라는 직함은 사칭단체에서 임명한 것이어서 어디가서 인정받을 직함이 못 된다. [4]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에서 제공한 유엔해비타트 측의 답변에는 MOU를 논의하기 위한 편지를 주고 받았다고 적혀있다 (IT HAS ONLY HAD EXCHANGE OF LETTERS WITH THE COMMITTEE PENDING DISCUSSIONS TO ARRANGE FOR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과 상반되는 상황 [5]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이 단체에 보낸 축전에서 “유엔해비타트 최초의 단일국가 기구가 한국에서 탄생했다”며 “출범을 위해 애써주신 박수현 위원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6] 문희상 국회의장, 유은혜 부총리, 송영길·홍영표·박지원 의원 등이 출범식장에 걸린 대형 유엔로고 아래에서 한국위를 상징하는 파란색 부채를 펼쳐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7]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 하나은행, 신한금융, 농협은행, 서울주택토지공사, 제네시스 비비큐 등이 2020년엔 총 13억9887만원, 이듬해엔 5억5348만원, 지난해엔 24억5155만원을 기부금으로 냈다. 총액은 44억391만원이었다. 단일 기부금으로는 최대 10억원이 걷혔다. [8] 자회사 조선NS의 직원인 최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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