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0 11:10:15

여전제

閭田制
1. 개요2. 내용

1. 개요

다산 정약용이 구상한 토지 개혁 방안이다. 정약용은 여전제를 통해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주장했다. 기존의 정전제와 틀린점은 산의 계곡을 이용한 자연 형세 그대로의 경계로 정하는 것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갖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를 실시해야 한다. ··· 1여(閭)에는 여장을 두며, 1여의 토지는 여민(閭民)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하고, 내 땅과 네 땅의 구별을 없게 하며, 오직 여장의 명령에만 따른다.
- 여유당전서

2. 내용

정약용의 주장. 정약용은 기본적으로 토지분배에 있어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경자유전이란 땅은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정약용은 이 원칙에 근거해서 토지를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자연적 지리상황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30호 정도를 한 개의 려(閭)로 묶는다. 여 안의 토지는 여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여민들은 여장의 지휘를 받아서 농사일을 함께 하고 여장은 여민들이 일한 양을 장부에 기입해 둔다. 수확철에 모든 수확물들을 한 데 모은 뒤에 장부에 기입된 대로,즉 일한 양에 따라서 수확물을 분배받으며 이때 수확물의 10분의 1은 국가에 바치고 여장의 봉급을 제한 뒤에 분배를 시작한다. 한마디로 공동생산, 노동력에 따른분배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다. 농경지에서 나온 곡물을 수확철에 모아서 세금을 낸 뒤 여장의 장부에 따라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공유지에서 사람들에게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 이론적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게 구상하였다.

이런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최소한 일을 해야만 먹고살 수 있게 된다. 자연히 양반입네 하면서 띵까띵까하던 사람들도 농사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정약용은 양반들이 지적 능력을 발휘하여 농업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상공업자들은 농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생산품을 곡식과 교환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보았다. 또한 정약용은 농민들이 자유롭게 여를 옮겨다닐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면 10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전국의 토지이용과 인구분포가 고르게 정착 될 것이라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손부익빈(부자의 것을 덜어서 가난을 돕자)이 먼저 실행 되어야 국가의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개혁안이었기에 실현조차 될 수 없었다. 실현되었다 해도 현실 공산주의 국가들의 집단농장 제도가 전부 실패한 것처럼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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