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교육기본법에 나오는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려우니 삭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역사강사 황현필이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그리고 경술국적에 빗대 붙인 별명이다.2. 문제의 법안
국회 입법안 내용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pdf
2.1. 법안에 대한 비판
발의한 의원 중 교육위원회 소속은 김철민 의원 한 명 뿐이다. 대표발의자 민형배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인 데다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교육관련 기관이나 단체,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발의하였으며 청와대조차도 몰랐던 상황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많은 동의를 얻었다. #결국 민형배 의원은 발의안을 철회하였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므로 누구나 발의할 수 있다는 당연한 입장을 피력했고 이것은 정당한데 대한민국은 전통, 종교 따위로 국민의 자유(및 그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의 발의권)를 제약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절대 법안을 발의할 때 모든 이익집단과 미리 상의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선택일 뿐이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해당 법안과 발의한 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했다면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3. 법안에 대한 의견
홍익인간 항목에서 보듯이 홍익인간은 단순히 단군왕검과 고조선의 건국이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념으로 하기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받았다.찬성측은 이 비판이 민족주의적, 전통주의적 비판이며 민족이라는 개념보다는 현대적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최근 20~30년 사이에 대두된 자유주의적 글로벌리즘에 기초한 반론인 셈이다. 반제국주의가 전체주의 비판으로 전용되는 과정에서 이런 반민족주의 사상이 자유주의 좌파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우파 글로벌리즘에도 유입되는데 이 경우 극단적 민족주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주의를 전체주의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의 미국과 유럽에서 반글로벌리즘, 신- 고립주의적 경향이 심화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