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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치인 송언석에 대한 논란 목록이다.2.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2.1. 한부모 가족 지원금 삭감
"취업여성의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이 저출산 및 여성경력단절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
-2016년 기획재정부 차관 송언석
-2016년 기획재정부 차관 송언석
"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엔 동의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
-2018년 국회의원 송언석
-2018년 국회의원 송언석
한부모 가정 관련 지원 시설에 대해 인구 감소[1][2]로 인한 개인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엔 동의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당론에 입각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발언인데, 이미 사회적 약자임이 확실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한부모 가정의 지원 예산을 감축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 주된 패착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8년 11월 25일 한부모 시설 예산 61억 3800만 원 중 61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이는 한부모 시설을 없애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이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한부모 시설 아이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나중에 보면 고아원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위의 국가가 책임지긴 곤란하다는 발언과 함께 "재정운영을 감성적으로 해선 안 된다"며 김 차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런데 자신의 지역구 토건 예산은 수백억씩 따내고 있다. 송언석 의원 "김천 주요사업 국비 827억 원 확보"[3]
이에 박찬대 의원이 "한부모가정 예산을 깎아 예산 균형을 이루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 비정한 행동이다"고 비판하자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 와중에 같은 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송 의원을 비정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편을 들었다. 기사 링크
수많은 예산안들을 온갖 핑계를 다 대며 쳐내거나 깎아내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의 차관이 이 예산만은 깎아선 안 된다고 했기에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송언석과 장제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으면 2천만 원씩 주자며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했고, 송언석은 자신이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있던 시절에는 (한부모라면 반드시 해당될) 취업여성의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을 주장했기 때문에 자기 당이 집권하지 않으면 국가운영을 방해하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뒤늦게 사과했지만, 비판하는 여론이 많다. 송 의원은 해당 예산안에 대해 “이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 지원하자는 내용”이어서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해당 예산 지원을 삭감한다고 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이 끊기는 게 아니다”,“지방정부서 하던 사업을 국가가 끌고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에선 해당 예산 관할 상임위인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담 보육 교사(돌보미)를 지원하기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각 당 간사간 합의하고 올린 안인데, 소위에서 송 의원이 이 보육교사직을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오해한 듯 싶다”며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감액은 없던 일로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2019년 9월, 한부모 가정 근로자 자녀 돌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10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송언석 의원은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정 휴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2. 김천역 부동산 이해충돌 논란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언석 의원이 ‘제2의 대전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내왔던 김천역 바로 앞에 4층 상가 건물을 아버지·형제들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019년 1월 28일 드러났다. 김천역이 활성화되면 이 건물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중 자신과 관련 있는 사업에 예산 배정을 요구했는데, 김천역 활성화를 강조하며 중부내륙철도(김천~문경) 건설을 요청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16년 6월 예산 담당 기획재정부 2차관 시절에는 남부내륙철도 분기점을 원안인 김천구미역에서 김천역으로 변경이 확정됐는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과정에서 자신이 기여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고 실제로 자신의 선거에서도 많이 홍보했다. # # #2.3. 한·일청구권 협정 개인청구권 포함 발언
송언석 의원은 지난 1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특히 “정부가 우리 대법원 판결을 따라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기보다 국제법 조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대행해 소송 당사자에게 보상하고 사후 일본과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그동안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켜 국민적 분노를 샀던 박근혜 정부조차 인정한 바 있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부정하기도 했다.
# #
3. 제21대 국회의원 시절
3.1. 사무처 당직자 폭행 사건
2021년 재보궐선거 도중 개표 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흥분한 채로 사무처 국장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은 송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이들은 "4·7 재보궐선거 투표일에 행해진 폭력을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절대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이에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의 공식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송언석 비서실장은 오늘부로 모든 당직을 사퇴하고 탈당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와 같은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폭력 갑질 송언석 비서실장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것임을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당의 위신을 해치고 민심에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절대 묵인할 수 없다"며 "송언석 비서실장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무처 당직자 일동의 요구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 # # # 밝혔다.
이에 대해 송언석은 "좌석 배치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이상은 없었다"며 "소리만 좀 있었지, (폭행은) 없었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하며 폭행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추가 진술로 해당 직원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던 병력이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래 송 의원은 개표 상황실 맨 앞줄 끝쪽에 마련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뒤늦게 도착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자리를 양보했다”며 “이후 자신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자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이 폭행한 A 조직국장은 과거 갑자기 쓰러진 뒤 사경을 헤매다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극적으로 소생한 사람”이라며 “병가만 2년 가량 냈었다. 현재도 건강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은 8일 송 의원이 공개 사과에 나서지 않을 경우 2차 반발 성명을 낼 계획이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매우 나빠지자 운영하던 본인의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4월 8일, 국민의힘 사무처 노조는 "송 의원이 사과문을 들고 노조 사무실로 찾아 왔다"며, "당시 상황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하고 당 사무처에 사과문을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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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내부에선 “선거 승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9일 “지금 사건 경위나 사후조치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헌ㆍ당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과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당내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팀장급 당직자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계에 의한 폭력 문제는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사회악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생겼느냐”며 “직접적 상하관계가 아닌 인사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할 인격이라면, 잘못을 거짓으로 일관하며 대충 넘어가고자 하는 수준이라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당직자 폭행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는 중앙당직자 목록에서 송언석 의원을 지웠다.
관련하여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라는 시민단체가 송 의원을 폭행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법세련은 “송 의원 폭행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송 의원은 언론사 전화 통화에서 ‘발길질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직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행사를 마련해 놓으면 기껏해야 행사장에 얼굴 내미는 것 밖에 없고, 보좌진들이 밤새 자료 만들어 주면 읽는 것 밖에 하는 일 없는 일개 의원 주제에 당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당직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욕설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의 폭행은 평소 당직자들을 함께 하는 정치적 동지로 생각하지 않고, 하인 내지 똘마니 정도로 여기는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의원직을 사퇴와 함께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공식 사이트의 발언대(자유 투고 게시판)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당 차원에서 그를 제명시킬 것을 요구하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일반인이었으면 형사처벌 감이다", "제명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을 뽑겠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
아니나 다를까 당권에 도전중인 5선 중진 조경태 의원이 송언석 강제출당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나서기 시작했다.[4]
국민의힘은 4월 3주 중 송언석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측에서도 세대교체 겸 본보기로 강한 수위의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컸고 결국 2021년 4월 14일, 제명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
현재 상황으로는 21대 국회가 마지막 정치 커리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는 국민의힘의 텃밭인 경북 김천인데 당장 김천시에는 임호영, 여환섭[5] 등 지원자가 있다.[6] 게다가 이들 외에도 국민의힘에서 청년 전략공천 등을 고려하는 걸 생각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이들과의 본선 투표에서 이겨야 하는데 과연 임기 기간 내 지역구 관리를 도덕적, 윤리적 결함을 감수할 정도로 완벽하게 하지 않는 이상 지역구 사람들이 당에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사람을 뽑아줄지 의문. 게다가 당원 폭행은 사실로 인정되어 무혐의가 나온 김병욱처럼 복당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다.
탈당한 지 2달 후인 2021년 6월 송언석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 당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탈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승인 없이 경북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만 거치면 복당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21년 8월 27일 복당했다.
3.2. 이태원 압사 사고 가짜 뉴스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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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전에 국민의힘 의사진행 발언자로 등단하여 해당 안건을 비난하면서 「그날 참사는 해밀턴호텔 옆에 골목만 있었던 게 아니다.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라고 발언했다. # # [7]
참사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특수본은 「구급 활동을 위해 임시로 100m 이내 인근으로 옮긴 경우는 있지만 참사 현장으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송 의원의 발언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수본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로 발생한 피해자 158명은 모두 해밀톤호텔 옆 골목과 이와 맞닿아 있는 인근 골목 안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고’로 봐야 하며, 압사 이외에 마약 등 기타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3.3. "김포 다음 공매도 포커싱" 카카오톡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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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메시지를 입력 중인 송언석 의원. |
3.4. R&D 예산 삭감 예고 후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발언 논란
2023년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 "R&D가 국가 경쟁력이나 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등에 정말 기여를 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며 "질적인 수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니콘 기업을 엄청 많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180505문제는 R&D 예산 덕분에 국내에 2010년 이후 출현한 기업만 20개가 넘었고, 상당수는 개발자를 다수 고용한 IT회사들이었으며, 노벨상은 나오지 않았으나 서울대학교에 R&D 예산 대거 투입 후 일본 히로나카 교수가 석좌교수로 임용된 덕에 허준이가 필즈상을 받게 되는 계기도 마련된 사실이 있다.
즉, 위 발언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무지한 말이었고, 심지어 송 의원의 국회 이전 경력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예산을 담당한 것에 쏠려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송 의원이 국회의원 이전에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자신의 업무를 온전히 수행한 것이 맞는냐는 의문까지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현 시대 대부분 국가의 국가경쟁력은 많은 경우 과학 기술의 발전과 이를 위한 R&D 예산 투입으로 담보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송 의원의 현실 인식은 국가 예산을 처리하는 직위에 있기에는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꼰대스럽다는 우려가 많다. 무엇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저런 식으로 R&D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분개하고 국회의원 자질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생겼다.
3.5.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정치공세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괴한에 의해 피습된 같은 날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이 대표를 겨냥하여 '부정부패의 축'이라고 비난하여 논란이 되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72540 아무리 정치적 대립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야당 대표가 피습당한 상황에서 도의에 어긋나는 언사 자체만으로도 지나친 수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같은 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쾌유를 비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실언을 범하는 사람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1]
참고로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시는 초고령사회(21.49%, 2018년 12월 기준)에다가 출산율은 1.432(2017년)이다. 2017년 출생아수는 1,066명, 사망자수는 1,289명으로 자연적으로는 인구 감소 상태이나, 혁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인구는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 현재까지 김천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리고 김천시 내 유일한 산후조리원이 폐쇄되었다. 거기에다가 율곡동(혁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읍면동은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천시도 인구 감소 안전지대는 아니며, 김천시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지역이다.(이미 인구 15만을 목표로 주소 이전 운동 같은 것을 하고 있기는 하다.)
[2]
애초에 2017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2.099명의 해남군인데, 출산율이 2.0명 이상인 곳 또한 해남군뿐이다.
[3]
그런데 이건 해당 지역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4]
참고로 조경태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시절에도 같은 당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되자 강제출당 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고 보수정당으로 옮겨온 뒤에도 21대 총선 당시 세월호 유족들을 대상으로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차명진의 강제출당 징계를 가장 먼저 요구하기도 했다.
[5]
현 대전고검장
[6]
임호영 등의 지원자들이 출마 하지 않을 경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김천시 출신인
하대성 경제부지사에게 출마권유를 할 수도 있다.
[7]
송언석 의원이 인용한 언론은 120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마약이나 독극물 등의 가능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를 300m로 추가 왜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