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표 유사판단/사례

1. 상표 유사판단의 의의

2.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1. 상표 유사판단의 3요소 : 외관, 호칭 및 관념

• 3요소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라도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면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796 판결)

• 그러나 3요소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 호칭의 유사
• '호칭의 유사'란 대비되는 두 개 상표의 호칭이 헛갈려 들리는 것을 말하며 청각적 요인에 의한 상표의 혼동을 유발하는 요소이다.
•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 문자상표의 칭호는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소리를 가지고 경험칙에 비추어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등)
• 어두의 중요성
•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의 언어관행이므로 … (95후439 판결 등)
• 상표의 앞부분 발음을 중시하는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 (2012허2661 판결 등)
• 비교적 짧은 단어로 이루어진 표장의 경우 호칭의 첫 음절이 다르다면 소비자들이 이를 달리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 표장의 앞부분 발음을 중시하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양 표장의 호칭이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허심판원 2014원6825 심결).
• 외국어 문자상표의 호칭
•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등 참조).
• 상표가 영문자와 그 우리말 표기라고 보이는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문표기보다는 한글표기에 따라 이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한글 부분이 영문자 부분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 아니고 또 영문자의 모양이 한글 못지않게 쉽게 식별되며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발음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영문표기에 의하여 호칭되는 것도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후2238 판결 참조).
• 로마자로 된 문자상표의 경우 영어의 음운법칙에 따라 발음하려는 경향이 강하[다.](특허법원 2012. 2. 2. 선고 2011허10481 판결 참조)
• 로마자로 이루어진 표장의 경우, 움라우트( ̈)나 악상 그라브(ˋ)와 같은 발음부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나라의 외국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영어로 인식하고 영어의 음운법칙에 따라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후1113 판결 등 참조)
• 한자는 표의문자이어서 한자어로 구성된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관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대법원 2013.1.16. 선고 2011후3322 판결 참조)
• 문장의 경우:
  표장이 문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어 문장 전체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7허1908 판결)

• 외관의 유사
• ‘외관의 유사’라 함은 두 개의 대비되는 상표의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의 외관상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한 결과 서로 분간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등)

• 관념의 유사
• ‘관념의 유사’라 함은 상표가 가지는 의미 또는 어의(語義)가 비슷하여 대비된 상표를 용이하게 직감케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의 지각적 요인에 의한 혼동을 생기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당원 1987. 2. 24. 선고 86후132 판결; 1989. 9. 29. 선고 88후1410 판결; 1992. 8. 14. 선고 92후520 판결 등 참조)

2.2. 전체관찰 · 요부관찰 · 분리관찰

• 전체관찰의 법리
•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가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품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인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참조).
•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 요부가 없는 경우 → 전체관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 요부관찰의 법리
• 요부관찰이 필요한 경우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데,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이를 요부관찰이라 한다.
  상표의 유사판단의 대전제가 전체관찰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확립된 법리이지만 사람이 상표의 구성을 세부적인 것까지 낱낱이 인식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거래현실에서는 상표의 특징적인 부분, 즉 요부로 이를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특별히 요부라고 할 만한 구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관찰을 위해서 요부관찰이 수반되는 것은 자연스럽다.[3][4]
•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등).
• 결합상표의 구성,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각 구성 부분이 가지는 식별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결합상표 중의 일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 표지로 인식되고 있거나 그러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부만을 대비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특허법원 2017. 11. 16. 선고 2017허2451 판결 등).
• 요부관찰은 요부가 인정되는 경우에 거래 현실과 수요자의 인식에 기초한 혼동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보충적 수단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특허법원 2022. 9. 30. 선고 2022허1667 판결 참조).
• 요부 판단
•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등록 또는 출원 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의 취급
• 결합상표가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문자들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거나 거래실정상 항상 전체 문자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된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그 중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어느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 상표의 구성부분 중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명칭, 효능·용도·원재료 표시 등의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회사의 명칭 등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 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전체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236 판결 참조)
•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회사의 명칭, 업종 표시 등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후1254 판결 등).

• 분리관찰의 법리
• 상표들 중에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가 많은데, 이들 결합상표도 원칙적으로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견해이다.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 지나친 분리관찰의 문제점:
  분리관찰은 어디까지나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인 것이고, 분리관찰을 지나치게 일반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① 지나친 분리관찰은 상표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 상표권자로서는 상표가 그 중 일부만으로 분리관찰될 것을 전제로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full-name)로서 호칭될 것을 예상하여 출원할 것이고, 만일 분리관찰될 것을 예상한다면 이를 분리하여 각기 별도로 출원할 것이기 때문에 판례와 같은 지나친 분리관찰은 결국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② 지나치게 상표를 분리관찰할 경우 상표의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나의 상표가 여러 개의 단어로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 전체로서, 또는 분리관찰될 수 있는 여러 경우에도 그 중 어느 하나의 약칭에 대해서만 저명성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 그 중 일부와 유사한 상표를 후에 출원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나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리관찰될 부분과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여러 개의 단어로 결합된 저명상표(예컨대, a+b+c로 이루어진 상표)에 있어서 일부만으로 약칭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구성부분으로 약칭될 것은 아닌데, 그 중 어느 부분만으로 약칭될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새로운 상표출원자 입장에서는 그 중 일부(위의 예에서 b)만이라도 유사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이유는 이러한 유사상표의 출현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들의 거래상의 혼동을 막기 위한 것인데, 만일 결합상표 중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과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다면, 실제로는 약칭되지 않는 부분(예컨대, 위의 예에서 a, b 또는 c 중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독점적인 효과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는 오인·혼동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법의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③ 분리관찰이 일반화된다면 오히려 상표출원인 입장에서는 일부만으로 약칭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미리 약칭될 부분외에 다른 부분도 함께 결합하여 긴 상표를 출원. 등록하고서 이를 분리관찰된다는 사정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상표사용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의 관계
• 요부관찰은 분리관찰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의 관계에 있어서는 요부관찰이 중심적인 것이고 분리관찰은 요부를 추출하여 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분리관찰은 요부관찰과 아무런 모순 없이 공존할 수 있다. 즉 분리관찰은 요부관찰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요부관찰에는 반드시 분리관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요부가 아닌 부분을 사상(捨象)하는 것은 분리관찰이 아니고 오히려 전체관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분리관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표의 요부가 2개 이상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5]
•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 실무상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 문자 부분을 도형 부분과는 분리관찰을 통해 분리하고, 문자 부분 중 요부를 추출하여 대비하는 경우도 있다(특허법원 2015. 10. 30. 선고 2015허314 판결, 2015. 5. 21. 선고 2014허8762 판결 등). 그러나 위 2015후1690 판결의 판시와 같이 요부관찰은 요부가 분리관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어느 부분이 분리관찰 될 수 없다고 하여 요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분리관찰은 요부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분리관찰이 안 되는 경우에도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요부로 파악하여야 한다.

2.3. 상표 유형별 유사 판단

2.3.1. 문자상표

• 호칭의 중요성
•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등 참조).
• 문자 표장에 있어 문자에 대하여 형성되는 관념의 강도가 강렬할수록 호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7허1908 판결)

• 경향성
•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가급적 간단한 호칭으로 상표를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어 ...
• 일반적으로 영어식 표현에서는 아포스트로피가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한 채 앞글자와 뒷글자를 이어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허6375 판결)

2.3.2. 문자 결합상표

•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판결 등 참조).

•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해 상표가 실제 거래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일부분만으로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등).
  
• 짧고 간단한 단어 및 조어의 결합상표
• 상표의 관찰은 전체적 관찰이 원칙인 점, 상품의 다양성에 비하여 이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제한되어 있어 단일상표보다는 단어를 서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결합상표가 증가함에 따라, 분리관찰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상표권자의 상표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 상표의 수요자들도 다양한 상표에 노출됨에 따라 상표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져 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합상표의 경우 각 구성 부분이 비교적 짧고 간단한 단어 및 조어로 이루어지거나 결합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리관찰은 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6허2325 판결 등).

• 일부분이 수식어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 각 문자부분 중 일부분이 수식어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서 그 수식어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 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자타의 상품을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수식어의 부분을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14. 선고 90후472 판결 참조).

2.3.3. 도형 · 문자 결합상표

•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결합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 등 참조)

• 일반 거래 현실에서 수요자는 상표에 대하여 높은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표장에 쉽게 호칭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으로 호칭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특허법원 2019. 8. 22. 선고 2018허9510 판결)

• 종래 전화 등 음성매체를 통하여 지정상품을 광고하거나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경우에는 호칭을 외관, 관념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왔는데(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판매 및 상품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형상표 또는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특허법원 2021. 5. 13. 선고 2020허3720 판결 참조).

3. 전체관찰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

3.1. 결합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

• 특허법원 2023. 1. 17. 선고 2022허3731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한자 #4음절 #설문조사
  

  ---

  
  

  피고의 등록상표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1 및 3

  법원의 판단

  
  

  [요부] 등록상표에서 '북촌' 요부관찰 不 [표장] 북촌3代 v. 북촌 : 비유사

  
  

  제43류의 간이음식점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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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9허2325 판결 #등록무효(상) #상하단분리 #4음절 #비중 #수식
  

  ---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2

  법원의 판단

  
  

  [식별력] 애월 : 有 [제33조 제1항 제4호] 등록상표 : 미해당 [요부] '바다' 요부관찰 不 [표장] 애월바다 v. 캔들바다 : 비유사

  
  

  제4류의 양초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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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 ‘ ’는 ‘애월’과 ‘바다’라는 양 단어가 합쳐져 일반적인 바다가 아니라 특정한(제한된) 의미의 바다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바다’만으로 약칭되거나 분리 인식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그 문자 부분인 ‘애월’과 ‘바다’가 2단으로 띄어져 있기는 하나, 그 전체 호칭이 네 음절에 불과하여 발음상 전체로 호칭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 특허법원 2017. 12. 15. 선고 2017허6453 판결 #등록무효(상) #4음절
  

  ---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선사용표장

  법원의 판단

  
  

  [인식도] 선사용표장 '장수돌침대' 주지성 인정 [요부] 등록서비스표 '장수' 요부관찰 不 [표장] 고물장수 v. 장수 : 비유사

  
  

  제35류의 가구도매업 등

  돌침대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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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0. 4. 29. 선고 2009허8850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4음절 #5음절 #거래실정 고려
  

  ---

  
  

  원고의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출원상표 'ROCKET' 요부관찰 不 [표장] ROCKETBOY v. Rocket : 비유사

  
  

  제9류의 건전지[7]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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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부분이 수식어로 이루어진 경우

• 특허법원 2008. 11. 5. 선고 2008허6628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2음절
  

  ---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선등록상표 'SHOW' 요부관찰 不 [표장] SHOW v. BIG SHOW : 비유사

  
  

  제25류의 자켓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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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6허954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5음절 #형용모순
  

  ---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출원상표에서 '미래' 요부관찰 不 [표장] 오래된 미래 v. 미래 : 비유사

  
  

  제16류의 서적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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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05. 4. 29. 선고 2005허933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5음절
  

  ---

  
  

  출원서비스표

  선출원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요부] 선출원서비스표 '간자' 요부관찰 不 [표장] kanza v. 저분과 간자 : 비유사

  
  

  제43류의 레스토랑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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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식별력이 부족한 부분의 요부관찰을 부정한 사례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GLIA(글리아) : 無/弱 [요부] 'GLIA(글리아)', 'TAMIN', 'TILIN(티린)' 요부관찰 不[8] [표장] GLIATAMIN v. GLIATILIN : 비유사[9]

  
  

  제5류의 약제 등

  제5류의 노인성 기억감퇴증치료제 등

  n/a

• 특허법원 2024. 4. 4. 선고 2023허13483 판결[10]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

  
  

  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요부] '월간' 요부관찰 不 → 전체관찰 要[11] [외관] 비유사 [호칭] 월간맥주 v. 월간피자 : 비유사 [관념] 비유사

  
  

  제43류 일반유흥주점업 등

  n/a

• 특허법원 2023. 10. 5. 선고 2023허11654 판결 #거절결정(상)
  

  ---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2

  법원의 판단

  
  

  [식별력] 도형, 문자 모두 식별력 無/弱 [요부] 요부관찰 不 → 전체관찰 要 [호칭] 대한제약 v. 대한제약 : 동일 [관념] 동일 [표장] 전체로서 유사

  
  

  제3류의 화장품 등

  제35류의 화장품판매대행업 등

  [상품] 유사

• 특허법원 2023. 9. 8. 선고 2023허8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_소극
  

  ---

  
  

  원고 등록서비스표

  피고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식별력] MEGA FOOD MARKET : 弱(성질 직감) [요부] 'MEGA FOOD MARKET' 요부관찰 不 [표장] 전체로서 비유사 [권리범위] 속하지 않음

  
  

  제35류의 각종 소비재 도소매업

  대형할인마트업, 식품 도소매업

  n/a

• 특허법원 2022. 12. 2. 선고 2022허2745 판결[12][13] #거절결정(상)
  

  ---

  
  

  국제등록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법원의 판단

  
  

  [식별력] Natura : 無/弱[14] < B&C : 有 [요부] 출원상표 'natura' 요부관찰 不 [표장] natura B&C v. Natura : 비유사

  
  

  제3류 화장품 등

  제3류 스킨밀크 등

  n/a

• 특허법원 2022. 11. 24. 선고 2022허318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

  
  

  원고 등록서비스표

  피고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식별력] THE FOOT SHOP(더풋샵) : 無/弱[15] [요부] 두 상표 모두 요부관찰 不[16] [외관] 비유사[17] [호칭] 더풋샵 v. 프리미엄 더풋샵 : 비유사[18] [관념] 일부 유사하나 완전 동일하지는 않음[19] [표장] 전체로서 비유사[20]

  
  

  제44류 안마업 등

  안마업 등

  n/a

• 특허법원 2022. 9. 30. 선고 2022허1667 판결[21] #등록무효(상)
  

  ---

  
  

  원고의 등록상표

  피고의 선등록상표 1

  법원의 판단

  
  

  [식별력] VOLUME TOX(Volumtox) : 弱[22] [요부] 'VOLUME TOX(Volumtox)' 요부관찰 不[23] [표장] VOLUME TOX v. Volumtox Gloss : 비유사

  
  

  제3류의 화장품 등

  n/a

• 특허법원 2021. 6. 11. 선고 2020허4792 판결
  

  ---

  
  

  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라라 : 無/弱[24] [요부] 두 상표 모두 전체관찰 要 [외관] 현저히 다름 [호칭] 라라브레드 v. 라라, 라라이십사닷컴 : 비유사[25] [관념] 비유사[26] [표장] 라라브레드 v. (도형) 라라 : 비유사

  
  

  제43류 레스토랑업 등

  제43류 식당체인업 등

  n/a

• 특허법원 2020. 5. 14. 선고 2020허1649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프렌즈 : 弱 [요부] 출원상표 '프렌즈' 요부관찰 不 [표장] 프렌즈게임즈 v. Friends : 비유사

  
  

  제41류의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등

  제41류의 온라인 게임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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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20. 3. 20. 선고 2019허6815 판결 #거절결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 #사용에 의한 식별력
  

  ---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4

  법원의 판단

  
  

  [식별력] AmazoN : 無 [요부] 출원상표 'AmazoN' 요부관찰 不 [표장] Cafe AmazoN v. Amazon : 비유사

  
  

  제30류의 커피 음료 등; 제43류 식음료서비스업 등

  제43류 레스토랑업 등(선등록 1) 제35류 청량음료에 대한 판매대행업 등(선등록 4)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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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9. 10. 31. 선고 2019허5034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

  
  

  등록서비스표

  선등록(사용)상표들

  법원의 판단

  
  

  [식별력] MONSTER : 弱 [요부] 'MONSTER' 요부관찰 不 [표장] BLACK MONSTER v. MONSTERENERGY : 비유사

  
  

  제43류의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업 등

  비알콜성 음료, 에너지 드링크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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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9. 7. 19. 선고 2019허2202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

  
  

  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봉순(이) : 弱 [요부] '봉순, 봉순이' 요부관찰 不 [표장] 봉순게장 v. 봉순이통닭 : 비유사

  
  

  제43류의 식당체인업 등

  제43류의 통닭전문식당체인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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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7. 8. 10. 선고 2017허203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두동일 #현저한 지리적 명칭
  

  ---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식별력] 대경 : 無/弱 [요부] 확인대상표장 '대경' 요부관찰 不 [표장] 대경 v. 대경인재개발원 : 비유사

  
  

  제41류의 직업교육훈련지도업 등

  위탁교육훈련업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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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허6767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

  
  

  출원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제43류 레스토랑업 등)

  [식별력] 미소국수 : 無/弱 [요부] '미소국수' 요부관찰 不 [표장] 전체로서 비유사

  
  

  제43류의 레스토랑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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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미소국수’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으로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중 ‘국수’ 부분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과의 관계에서 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없다.
나) 갑 제5 내지 9, 12 내지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미소’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에서 ‘미소’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는 없다.

① ‘미소’의 사전적 의미는 ‘소리 없이 빙긋이 웃음’이다. ‘미소’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음식점 등과의 관계에서 “미소로 손님을 응대한다.”는 의미가 있어, 실제 음식업계에서 ‘미소'라는 용어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② 인터넷 사이트 검색결과에 의하면, 음식업계에서 ‘미소’가 포함된 상호는 ‘미소가’, ‘미소복어’, ‘미소집밥’, ‘미소돈삼겹살’, ‘미소식당’ 등 1,057건 검색된다.
③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5. 7. 10. 이전에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미소향’, ‘미소미’, ‘미소마을’, ‘미소담’ 등과 같이 ‘미소’를 포함하는 여러 서비스표가 서비스표권자나 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었다.
④ 선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4. 8. 25. 이후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에 관하여 ‘가니미소’, ‘럭푸드 미소’, ‘하이 미소’, ‘미소랑’, ‘미소한근’, ‘미소면가’ 등 ‘미소’를 포함하는 33건의 서비스표가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었다.
⑤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의 각 출원일 전인 2014. 7. 1. 이미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에 관한 ‘ ’ 표장의 서비스표 출원(출원번호 41-2013-0043847)에 대하여, ‘미소’는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하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보낸 바 있다.

다) ‘미소’와 ‘국수’를 결합하여도 ‘미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숫집’ 이외의 식별력이 있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아니한다.

• 특허법원 2012. 9. 28. 선고 2012허334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미동일 #사용에 의한 식별력
  

  ---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피고의 확인대상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DANAWA(다나와) : 無/弱 [요부] '다나와' 요부관찰 不 [표장] DANAWA v. 중고다나와 : 비유사

  
  

  제35류의 민생용전기기계기구 판매대행업 등

  중고 가전제품의 구입 및 판매업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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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2. 7. 6. 선고 2012허190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

  
  

  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상표

  법원의 판단

  
  

  주식회사 대구매일신문사

  [식별력] 매일, 매일신문 : 無/弱 [요부] '매일신문' 요부관찰 不 [표장] 매일신문 v. 대구매일신문사 : 비유사

  
  

  제16류의 신문 등

  신문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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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08. 9. 24. 선고 2008허6123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굿모닝 : 弱, 마트 : 無 [요부] 등록서비스표 '(굿)모닝' 요부관찰 不 [표장] 굿모닝마트 v. 모닝마트 : 비유사

  
  

  제35류의 청과판매대행업 등

  구 제112류의 슈퍼체인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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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6허2325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4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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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SHARP : 弱 [요부] 'SHARP' 요부관찰 不 [표장] LAZER SHARP v. K SHARP : 비유사

  
  

  제28류의 낚시바늘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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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06. 4. 19. 선고 2005허8852 판결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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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등록상표

  피고의 선등록상표 1

  법원의 판단

  
  

  [식별력] Anasazi : 强 > 5.ten : 弱 [요부] 등록상표 '5.ten' 요부관찰 不 [표장] Anasazi 5.ten Sports v. 5.ten : 비유사

  
  

  제25류의 자켓, 양말 등

  제25류의 단화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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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호칭이 비슷하지만 전체로서 혼동 우려가 없는 경우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 #거절결정(상)
  

  ---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호칭] 어반시스 v. 어(아)반시스 :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 [외관] 완전히 상이 [관념] 대비 불가 [표장] Urbansys v. AVANCIS : 비유사

  
  

  제6류의 건축용 금속제 트랜치 커버

  제11류의 태양열 집열판

  [상품] 비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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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인 ' '와 선등록상표 ‘ ’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어반시스’ 로, 선등록상표는 ‘어반시스’ 또는 ‘아반시스’ 로 호칭될 것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양 상표는 외관이 완전히 상이하다. 양 상표 모두 알파벳의 대문자 또는 주로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그 철자의 구성도 다르며 거의 겹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시의’를 의미하는 ‘urban’과 ‘체계’ 등을 의미하는 ‘system’의 약어 ‘sys’를 결합한 조어로 ‘도시의 체계’ 정도로 관념될 수 있을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어 보이는 조어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3) 이와 같이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후1774 판결[31] #원심판결 #거절결정(상)
  

  ---

  
  

  출원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호칭] 일부 유사 [외관] 많은 차이 [표장] RUTH’S CHRIS v. 크리스 : 비유사

  
  

  제43류의 레스토랑업 등

  제42류의 피자전문점 및 체인점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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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유사
  

  ---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호칭] 슛돌이 v. 숯도리 : 유사 [외관] 다름 [관념] 현저히 다름 [표장] FC슛돌이 v. 숯도리 SHOOTDORI : 비유사

  
  

  제25류의 자켓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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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23. 10. 26. 선고 2023허11814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4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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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등록상표

  원고 선등록상표 1,2

  법원의 판단

  
  

  [식별력] Near Skin(니어스킨), 디어스킨(Dear Skin) : 有 [요부] 한글 부분만으로 요부관찰 不 [외관] 현저히 다름[32] [호칭] 니어스킨 v. 디어스킨 : 전체적 청감 유사 [관념] 다름 [표장] Near Skin 니어스킨 v. Dear Skin 디어스킨 : 비유사

  
  

  제5류의 생리대 등

  n/a

• 특허법원 2021. 6. 4. 선고 2020허6330 판결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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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등록상표

  선등록상표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요부] 등록상표 'PRETO' 요부관찰 不[33] [외관] 현저히 상이 [관념] 동일 · 유사성 일정 不 [호칭] 프레(래)토 v. 프렛(랫) :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34] [표장] CAFE PRETO v. PRET : 비유사

  
  

  제30류의 가공된 커피 등

  제30류의 커피 등

  n/a

•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2267 판결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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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인식도] 선등록상표 ' ' 주지·저명성 부정 [요부] 선등록상표 도형 · 문자 부분으로 요부관찰 不 [호칭] 칼룸 v. 카룸 : 동일 · 유사 단정할 수 없음 [외관] 현저히 상이 [관념] 비유사 [표장] KALOOM v. 카룸 : 비유사

  
  

  제9류의 데이터센터 네트워킹을 위한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제9류의 데이터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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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21. 5. 13. 선고 2020허3720 판결 거절결정(상)]
  

  ---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외관] 현저히 상이 [호칭] 포이 v. 포이, 포아이 : 전체적 청감 유사 [관념] 대비 불가 또는 비유사 [표장] FoWI v. POi : 비유사

  
  

  제28류의 오락용구 및 장난감 등

  제28류의 완구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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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21. 5. 13. 선고 2020허4303 판결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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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외관] 현저히 상이 [호칭] 포이 v. 포이, 포아이 : 전체적 청감 유사 [관념] 대비 불가 또는 비유사 [표장] 포이 FoWI v. POi : 비유사

  
  

  제25류의 의류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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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7허1908 판결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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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요부]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조선떡볶이' 요부관찰 可 [외관] 다름 [관념] 다름 [호칭] 다르지만, 유사하다고 볼 측면 있음 [표장] 나는 조선의 떡뽂이다! v. 조선떡볶이 : 비유사

  
  

  제43류의 일반음식점업 등

  제43류의 셀프서비스식당업 (떡볶이전문점에 한함)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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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0. 6. 11. 선고 2009허8614 판결 등록무효(상) #구 제7조 제1항 제4호 #구 제7조 제1항 제6호 #구 제7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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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참가인의 등록서비스표

  D의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외관] 현저히 다름 [관념] 현저히 다름 [호칭] 몽 v. 몽 : 유사 [표장] 몽 더샵 v. 夢 : 비유사

  
  

  제35류의 인터넷을 통한 청바지판매대행업 등

  제25류의 T셔츠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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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22. 9. 29. 자 2021원1097 심결 {{{-1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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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심판원의 판단

  
  

  [호칭] 굳 v. 거트(겉), 구트(궅) : 다소 유사 [외관] 다름 [관념] 대비 불가 또는 다름 [표장] guud 굳 v. gut(Gut) : 비유사

  
  

  제35류의 가구 소매업 등

  제11류의 조명전등 등

  제20류의 가구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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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22. 7. 29. 자 2021원1410 심결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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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 선등록상표서비스표

  심판원의 판단

  
  

  [외관] 현저히 상이 [관념] 명확히 구별되거나 대비 불가 [호칭] 시소(씨쏘) v. 시소 : 동일 · 유사 [표장] SEA SAW v. SISO : 비유사

  
  

  제43류의 조개구이 전문점업 등

  제43류의 카페테리아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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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17. 7. 4. 자 2016원832 심결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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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5,9

  심판원의 판단

  
  

  SAMSUNG

  삼(도형)성, 삼성제약

  [외관] 비유사 [호칭] 일부 유사할 수 있음 [관념] 상이 [표장] 전체로서 비유사[41]

  
  

  제5류의 의료용 약제 등

  제5류의 비타민제 등

  n/a

• 특허심판원 2015. 11. 5. 선고 2015당49 심결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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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

  청구인의 선사용상표

  심판원의 판단

  
  

  [외관] 확연히 다름 [호칭] 디코베리, 디커베(버)리 v. 디스커버리 : 일부 유사 [관념] 대비 불가 [표장] Dicovery v. Discovery : 비유사

  
  

  제25류의 티셔츠 등

  티셔츠 등 의류 제품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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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구체적 거래실정에 비추어 요부·분리관찰이 부적절한 경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특수문자 #거래실정 고려
  

  ---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MOU : 有 ≒ JON-JON : 有 [요부] 선등록상표에서 'MOU' 요부관찰 不 [표장] MOU v. MOU-JON-JON : 비유사

  
  

  제25류의 의류 등

  n/a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42] #상표권침해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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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가 甲 회사의 등록상표·서비스표인 “동부” 및 상품표지·영업표지인 “동부”, “동부 센트레빌”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

  
  

  원고[43] 등록상표·서비스표

  피고[44] 사용표지

  법원의 판단

  
  

  동부주택 브리앙뜨

  [요부] 사용표지 '동부’나 ‘동부주택’ 요부관찰 不[45] [표장] 동부 v. 동부주택 브리앙뜨 : 비유사 [저명상표 희석] 미해당[46]

  
  

  토목건축업 등

  아파트 건설업·분양업

  n/a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후929 판결 #등록무효(상) #파기환송심
  

  ---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선등록상표 'BEAN' 요부관찰 不 [표장] BEEN KID's v. BEAN POLE : 비유사[47]

  
  

  제25류의 유아복 등

  제25류의 아동복 등

  n/a

• 특허법원 2023. 12. 6. 선고 2023허11425 판결[48] #거절결정(상) #비중 #거래실정 고려
  

  ---

  
  

  출원상표

  선출원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선출원등록 'REIGN' 요부관찰 不[49] [호칭] 레인 v. 애(아)틀랜(란)타 레인 : 비유사[50] [표장] REIGN v. ATLANTA REIGN : 비유사

  
  

  [요부] 선출원등록 'REIGN' 요부관찰 不[51] [호칭] 레인 v. 애(아)틀랜(란)타 레인 : 비유사 [표장] REIGN v. ATLANTA REIGN : 비유사

  
  

  [요부] 선출원등록 'REIGN' 요부관찰 不[52] [호칭] 레인 v. 레드 레인 : 비유사 [표장] REIGN v. RED REIGN : 비유사

  
  

  제25류의 의류 등

  제25류의 의류 등[53], 제9류의 컴퓨터 게임 카세트[54]

  n/a

• 특허법원 2023. 3. 10. 선고 2022허3199 판결 #거절결정(상) #거래실정 고려 #제11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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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국제등록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SHEPHERD ≒ UNDERCOVER [요부] 출원상표 'SHEPHERD' 요부관찰 不 [표장] SHEPHERD UNDERCOVER v. SHEPHERD : 비유사

  
  

  제25류의 의류 등

  제25류의 모자, 신발 등

  n/a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특허법원 2021. 6. 4. 선고 2020허6330 판결[55] #등록무효(상) #거래실정 고려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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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2

  법원의 판단

  
  

  [요부] 출원상표 'COMED' 요부관찰 不[56] [호칭] 이온토코메드[57] v. 코메드 : 비유사 [표장] IONTO COMED v. COMED : 비유사

  
  

  제10류의 의료기기 등

  제10류의 의료용 X-선발생장치 및 설비 등

  n/a

• 특허법원 2020. 9. 24. 선고 2020허11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거래실정 고려 #구 제7조 제1항 제6호 #구 제7조 제1항 제10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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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등록상표

  원고의 선사용상표들

  법원의 판단

  
  

  삼성, SAMSUNG

  [인식도] 원고 선사용상표 '삼성' 저명성 인정 But, 피고 상호 약칭 '삼성제약' 주지 · 저명성도 인정[58] [요부] 등록상표, '삼성' 아닌 '삼성제약'으로 요부관찰 [표장] 삼성제약 v. 삼성 : 비유사

  
  

  제30류의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

  전 산업분야의 상품들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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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선사용상표들인 ‘삼성’ 및 이를 포함하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여부결정 당시에 ‘삼성제약’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고의 상호의 약칭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에 관하여 수요자 간에 피고의 상품이나 영업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삼성’이 아닌 ‘삼성제약’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자체가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삼성제약’은 1929년부터 계속하여 사용되어 온 피고의 상호의 약칭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수많은 언론을 통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소개되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② 피고의 매출액 및 광고비 지출내역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특히 ‘삼성제약’이 표기되었던 상품들 중 ‘까스명수’, ‘쓸기담’, ‘삼성우황청심원’ 등의 의약품뿐만 아니라 ‘와일드진생’, 홍삼 금진환‘, ’가르니시아‘ 등과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야(YA)’, ‘박탄’, ‘마크’ 등의 음료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피고의 상호의 약칭이자 그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과의 관계에서 주지·저명한 표장이므로,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나)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 중 ‘ ’ 부분은 그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효능 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삼성’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삼성’은 삼성그룹의 저명한 상호의 약칭인 사실은 인정되나, ‘삼성제약’ 또한 피고의 상호의 약칭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특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의 관계에서 피고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현저히 알려진 주지·저명한 표장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삼성제약’을 삼성그룹의 ‘삼성’과는 구분하여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갑 제3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에 삼성그룹 소속 회사인 삼성에버랜드나 삼성웰스토리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영업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30, 34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의 계열사로서 식자재유통과 급식사업이 주된 사업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에 사용된 경우 ‘삼성제약’부분을 강하게 인식할 것으로 보여져 ‘삼성’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특허법원 2020. 8. 13. 선고 2019허6563 판결[59] #등록무효(상) #특수문자 #2음절 #거래실정 고려 #제34조 제1항 제12호[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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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등록상표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외관] 다름 [호칭] 에스오피 v. 이솝[61] : 비유사 [관념] 대비 불가 [표장] 에스오피 v. E-SOP : 비유사

  
  

  제41류의 교육업 등

  제41류의 미술학원경영업 등

  n/a

• 특허법원 2017. 11. 16. 선고 2017허2451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유사 #거래실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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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AQVA : 有 ≒ AMARA : 有 [요부] 출원상표 'AMARA' 요부관찰 不[62] [표장] AQVA AMARA v. AMALA : 비유사

  
  

  제3류의 화장품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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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7. 11. 3. 선고 2017허5368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거래실정 고려 #4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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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등록상표

  피고의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등록상표 'FOX' 요부관찰 不 [표장] MUDDYFOX v. FOX : 비유사

  
  

  제12류의 자전거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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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 부분과 ’FOX‘ 부분이 간격을 띄우지 않고 연서된 것으로 영어사전에서 단어 전체로는 검색되지 않고, 그 중 ‘MUDDY’는 ‘진흙의, 질퍽거리는, 탁한’ 등의, ’FOX‘는 ’여우‘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실태와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은 위 각 영어단어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갑 제5 내지 9, 11호증, 을 제2, 3, 5,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약 25년 이상 산악자전거 등을 제조‧판매해 온 영국 소재의 회사 MUDDYFOX(본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 (중략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태양[63]) … 위 인정사실[64]에 더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 부분과 FOX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결합되어 있고, 이로써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MUDDY는 5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3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FOX 보다 표장 전체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위치도 표장의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점, 선등록상표의 표장 ‘FOX’가 국내 거래현실에서 피고의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 '가 미국 소재 위 소외 회사의 표장으로서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인식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 표장은 FOX 부분 자체보다는 여기에 여우꼬리를 형상화한 도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점에서 현저한 식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65], 이 사건 등록상표를 발음하면 ‘머디폭스’라는 네 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에 불과하여 ‘머디’와 ‘폭스’로 가분되거나 ‘폭스’만으로 호칭되기 보다는 ‘머디폭스’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의 단어로 호칭되고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FOX’로 전체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적어도 ‘FOX’ 부분만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실제로는 ‘MUDDY’ 부분과 ‘FOX’ 부분이 분리인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THE Red FOX’ 상표 역시 선등록상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역시 ’FOX‘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THE Red FOX’ 상표는 그 상표의 외관과 단어의 띄어쓰기, 다른 구성요소에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과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 ‘MUDDYFOX’가 ‘FOX’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양 표장을 대비하면, MUDDYFOX는 ‘머디폭스’로 발음되어 ‘폭스’라고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그 호칭면에서 상이하고, 외관 역시 앞부분의 5개의 알파벳인 MUDDY가 붙어 FOX로만 이루어진 선등록상표와 상이하며, 그 관념 역시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결국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353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두동일 #거래실정 고려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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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요부] '봉구' 요부관찰 不 [표장] 봉구네 v. 봉구비어 : 비유사

  
  

  제43류의 바(bar)서비스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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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소외인의 수요자 서비스 출처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국내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 “ ”를 ‘봉구’로만 약칭하거나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확인대상표장은 ‘봉구’라는 사람의 이름과 ‘비어’라는 명사가 결합된 문자상표이고, 비교적 짧은 4음절의 한글문자가 독특한 글씨체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② 확인대상표장 중 ‘비어’는 맥주를 의미하는 ‘beer’의 한글 음역으로 사용서비스업인 생맥주전문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 ‘봉구’ 또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식별력이 미약하다.
③ ‘비어’는 ‘맥주’라는 의미 외에 ‘맥주를 파는 곳’ 또는 ‘호프집’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데, 그 자체로 사용되기보다는 ‘광수비어’, ‘용구비어’, ‘엉클비어’, ‘봉쥬비어’, ‘몽구비어’, ‘달봉비어’, ‘달구비어’, ‘굿비어’, ‘굿스비어’, ‘할리비어’ 등과 같이 ‘비어’라는 단어 앞에 수많은 이름을 붙여 ‘맥주집 이름’을 나타내는 어구로 사용된다(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확인대상표장의 경우에도 ‘봉구’와 ‘비어’라는 두 단어가 유기적인 일체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맥주집’이라는 독자적이고 한정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심결 당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에 관하여, 이미 “ ”(갑 제12호증의 3), “ ”(갑 제12호증의 4), “ ”(갑 제12호증의 5) ... (중략) ... 등의 서비스표들이 서로 다른 권리자들에 의해 등록되어 있었고, “봉구할매김밥”(을 제10호증의 2), “주식회사 봉구르네”(을 제10호증의 3), “봉구네 한우”(갑 제4호증의 1)라는 상호가 사용되고 있었다.
...
⑦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4.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거주의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전체 대상자 중 75.2%가 확인대상표장을 알고 있고, 81.6%가 ‘봉구비어’라고 부른다고 조사되어 ‘봉구’(11.4%), ‘봉구네’(7.4%)라고 부르는 비율을 압도하며, “ ”와 “ ” 매장이 동일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14.6%에 불과하다.
⑧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정(사용)서비스업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나 확인대상표장에 관하여 누구의 영업 표지인지 여부를 오인·혼동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와 확인대상표장 “ ”는 글자 수와 글씨체 및 글자 구성이 모두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네’로 호칭되어 ‘봉구비어’로 호칭되는 확인대상표장과 호칭이 다르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 또는 거주지’의 의미로 인식될 것인데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봉구의 맥주집’ 또는 ‘봉구라는 이름의 맥주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어서 관념 또한 서로 다르다.

• 특허심판원 2023. 5. 4.자 2022원729 심결 #거절결정(상)
  

  ---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특허심판원의 판단

  
  

  [요부] 출원상표에서 'DIONY' 요부관찰 不[66] [표장] DIONYCAFE v. 디오니스 DIONYS : 비유사

  
  

  제43류의 카페서비스업 등

  제43류의 카페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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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요식업 분야에서는 사용하는 표장에 동일한 문자를 포함하는 것이 허다하고 일반 수요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표장을 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거래실정인바(특허법원 2004. 10. 15. 선고 2004허3409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향은 ' 과 ', ' 와 '와 같이 표장 전체로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대비한 판례(특허법원 2019. 7. 19. 선고 2019허2202 판결,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3535 판결)에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3.6. 대규모 기업집단 상호, 그룹표장의 경우

• 특허법원 2023. 7. 14. 선고 2022허5881 판결 #등록무효(상) #기업집단
  

  ---

  
  

  피고 등록상표[67]

  원고 선등록상표[68]

  법원의 판단

  
  

  [요부] 등록상표 'Connect' 요부관찰 不[69] [외관] 상이 [호칭] 현대 커넥트 v. 현대 :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관념]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표장] Hyundai Connect v. HYUNDAI : 비유사

  
  

  제9류의 원격제어장치 등

  구 제39류의 로버트콘트롤러 등

  n/a

•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4355 판결[70] #거절결정(상) #기업집단
  

  ---

  
  

  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 1[71]

  법원의 판단

  
  

  [식별력] C&D : 弱[72] [요부] 선등록 'C&D' 요부관찰 不[73] [외관] 비유사 [호칭] 씨앤디 v. 지에스 씨앤(드)디 : 비유사 [관념] 비유사 [표장] CND v. GS C&D : 비유사

  
  

  제3류의 매니큐어 등

  제44류의 미용상담업 등

  n/a

• 특허법원 2006. 12. 29. 선고 2006허8620 판결 #거절결정(상) #기업집단
  

  ---

  
  

  출원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 C (中 하나)

  법원의 판단

  
  

  [요부] '현대' 요부관찰 不[74] [표장] 현대로지코 v. HYUNDAI : 비유사

  
  

  제39류의 자동차운송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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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20. 1. 21. 자 2019원573 심결 #거절결정(상) #기업집단
  

  ---

  
  

  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 2

  특허심판원의 판단

  
  

  [요부] 'HYUNDAI' 요부관찰 不[75] [표장] HYUNDAI PAY v. HYUNDAI : 비유사

  
  

  제36류의 무역금융업 등

  제36류의 통관중개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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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타 요부관찰이 부적절한 경우

• 특허법원 2024. 9. 12. 선고 2024허10818 판결[77] #거절결정(상) #뱅뱅 #BANGBANG
  

  ---

  
  

  원고 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 1 및 2

  법원의 판단

  
  

  [인식도] 'BANG BANG(뱅뱅)' 저명성 인정 [요부] 선등록서비스표 'BANG(뱅)' 요부관찰 不 [호칭] 뱅 v. 뱅뱅 : 상이하게 청감[78] [관념] 차이가 있음 [혼동] 혼동 염려 낮음 [표장] BANG v. BANGBANG : 비유사

  
  

  제28류 골프채 등

  제35류 운동용품류 판매대행업 등

  n/a

• 특허법원 2023. 2. 7. 선고 2020허1212 판결[79]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특수문자 #4음절
  

  ---

  
  

  원고의 등록상표

  피고의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등록상표 'coco' 요부관찰 不[80] [호칭] 코코도르 v. 코코 : 비유사 [표장] cocod'or v. COCO : 비유사

  
  

  제3류의 실내방향제 등

  제3류의 향수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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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23. 2. 3. 선고 2022허2783 판결[81] #권리범위확인(상) #4음절
  

  ---

  
  

  원고의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식별력] 연우 ≒ 88 [요부] 확인대상표장 '연우' 아닌 '연우88'로 요부관찰 [표장] 연우 v. 연우88 : 비유사

  
  

  제18류의 지갑 등

  지갑 등

  n/a

• 특허법원 2022. 2. 17. 선고 2021허4560 판결 #거절결정(상)
  

  ---

  
  

  원고의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CUVEE : 有 ≒ SAKANTI : 有 [요부] 출원상표에서 'CUVEE' 요부관찰 不 [표장] CUVEE SAKANTI v. 쿠베커피 : 비유사

  
  

  제30류의 초콜릿, 커피를 원재료로 한 음료 등

  제30류의 가공된 커피, 초콜릿(커피와 관련된 것에 한함)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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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8허8685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특수문자
  

  ---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선등록상표 'itamin' 요부관찰 不 [호칭] 아이타민, 타민 v. 러(루)비타민, 러(루)브 : 비유사 [표장] I TAMIN v. LUV-itamin : 비유사

  
  

  제5류의 비타민 및 미네랄제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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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비타민 또는 그 관련 상품들이다.
② 선등록상표의 표장 “ ”은 외관상 ‘LUV'와 ’itamin'이라는 두 개의 영어단어가 하이픈(-)을 사이에 두고 대문자 부분과 소문자 부분으로 나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해당 지정상품인 비타민과 관련하여 위 표장을 관찰하여 보면, 위 표장 중 ‘V-itamin' 부분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비타민)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자연스럽게 한 묶음으로 인식되는 결과 위와 같은 하이픈(-)의 삽입이나 문자체의 구분에 불구하고 앞·뒷부분이 분리되지 아니한 채 전체로 관찰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③ 나아가 선등록상표의 표장 “ ”이 분리 관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표장 중 일반 수요자들에게 요부로 관찰될 수 있는 부분은 표장의 첫 부분이자 대문자 부분인 ‘LUV'라 할 것이지, 표장의 뒷부분이자 소문자 부분으로서 바로 그 앞의 대문자 ’V'자에 하이픈(-)으로 종속되어 있는 소문자 ’itamin' 부분만이 독립하여 요부로 관찰될 수는 없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위 표장이 비교적 적은 숫자의 영문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국내 영어 보급수준 및 해당 지정상품(비타민)과의 관계상 'V-itamin' 부분이 해당 상품의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에게 매우 용이하게 부각 또는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인한다.

• 특허법원 2019. 2. 14. 선고 2018허7439 판결 #거절결정(상) #4음절 #어두동일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황', '왕' 요부관찰 不 [호칭] 바이오황 v. 바이오왕 : 유사 [표장] BiO황 v. 바이오왕 : 유사

  
  

  제5류의 가정용 생물학적 살충제

  제5류의 살충제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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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8허4515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6음절 #어두중시경향
  

  ---

  
  

  등록서비스표

  선사용상표

  법원의 판단

  
  

  BlackBerry

  [요부] 'berry' 요부관찰 不 [호칭] 클라우드베리 v. 블랙베리 : 상이 [표장] Cloudberry v. BlackBerry : 비유사

  
  

  제38류의 핸드폰통신업 등

  휴대폰 및 관련 서비스업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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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82] #거절결정(상)
  

  ---

  
  

  출원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 4, 5

  법원의 판단

  
  

  [요부] 출원서비스표 '파크힐스' 요부관찰 不 [표장]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v. 파크힐 : 비유사

  
  

  제36류의 부동산분양업 등

  제36류의 건물분양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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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8. 11. 9. 선고 2018허5464 판결; 특허법원 2018. 11. 9. 선고 2018허6528 판결 #등록무효(상) #권리범위확인(상)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

  
  

  구분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피고의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2018허5464 (등록무효)

  [요부] 원고 표장 'GILLBERT' 요부관찰 可 [요부] 피고 표장 'GILLBERT' 요부관찰 不[84] [호칭] 길버트 v. 애니 앤 길버트 : 비유사 [표장] GILBERT v. ANNIE & GILLBERT : 비유사

  
  

  제43류의 레스토랑업 등

  
  

  구분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

  
  

  2018허6528 (권리범위확인)

  
  

  제43류의 레스토랑업 등

  서양음식점업(햄버거 전문점업)

  
  (판결이유는 대동소이하므로 등록무효(상) 사건인 2018허5464 판결이유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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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4. 7. 25. 선고 2014허1303 판결[85] #거절결정(상) #비중
  파기환송심인 특허심판원 2017. 4. 21.자 2016원(취소판결)27 심결 이유로 대체
  

  ---

  
  

  출원상표[86]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출원상표 'IMPÉRIAL' 요부관찰 不 [표장] 전체로서 비유사

  
  

  제33류의 Alcoholic beverages 등

  제33류의 위스키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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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2. 7. 18. 선고 2012허3190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어미유사 #어두중시
  

  ---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POWER SENSE : 弱 < MICROSOFT : 强 [요부] 선등록상표 'POWER SENSE' 요부관찰 不 [표장] Sense&Power v. MICROSOFT POWER SENSE : 비유사

  
  

  제9류의 반도체 작동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제9류의 전원공급조절을 위한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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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0. 4. 23. 선고 2009허8829 판결[87] #권리범위확인(상) #비중 #다른 쟁점
  

  ---

  
  2009. 2. 13. 피고, 원고 상대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009. 10. 29. 특허심판원, 피고의 심판청구 기각 :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적용 부정, 상표 유사 긍정
  2009. 12. 2. 피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소 제기
  2010. 4. 23. 특허법원, 대상판결 :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적용 부정, 상표 유사 부정
  

  피고 등록상표

  원고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요부] 확인대상표장 '미화' 요부관찰 不 [표장] 미화 v. (주)미화산업 : 비유사

  
  

  제9류의 배전함 등

  전기기구 사출품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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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미화’ 부분이 확인대상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과 ‘ ’이라는 문자 앞에 타원 안에 ‘M’자를 도안화한 ‘ ’을 크게 구성하여 배치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이 ‘미화’만으로 분리되어 호칭ㆍ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자의 수와 색의 차이, 도형의 유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확연히 구별되므로,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 특허법원 2009. 5. 28. 선고 2009허2012 판결 #등록무효(상) #1음절 #2음절
  

  ---

  
  

  피고 등록서비스표

  원고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요부] 등록서비스표 '본' 아닌 '본죽'으로 요부관찰[88] [표장] 본죽 v. BONE 본 : 비유사

  
  

  제43류의 레스토랑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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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08. 6. 25. 선고 2008허4011 판결 #거절결정(상) #도형유사판단
  

  ---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출원상표 별 도형 부분(★)으로 요부관찰 不 [표장] 전체로서 비유사

  
  

  제25류의 코트 등

  제25류의 반코트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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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19. 11. 22. 자 2018원4735 심결 #4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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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특허심판원의 판단

  
  

  [요부] 선등록상표 '아이니' 요부관찰 不[89] [표장] 아이니 v. 포아이니 : 비유사[90]

  
  

  제43류 양꼬치 전문점업 등

  제43류 베트남음식점업 등

  n/a

4. 요부관찰의 법리가 적용된 사례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91][92]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저명상표 #희석화(식별력 손상)
  

  ---

  
  

  피고[93]의 등록상표

  원고[94]의 선사용상표 1, 2

  법원의 판단

  
  

  [인식도] 선사용상표 'LEGO( 레고)' 저명성 인정 [식별력] LEGO : 强 > CHEM, PHARMA : 無/弱[95] [요부] 피고 등록상표 'LEGO' 요부관찰 可[96] [표장] LEGOCHEMPHARMA v. LEGO(레고) : 유사[97]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해당[98]

  
  

  제5류의 약제 등

  블록 완구 등

  [상품] 비유사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99] #상표법위반 #제90조 제1항 제1호[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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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공소외인의 등록상표

  피고인의 사용상표 1

  법원의 판단

  
  

  [식별력] BURN : 有/强[101] > FITNESS : 無 [요부] 등록상표 'BURN' 요부관찰 可[102] [표장] 유사[103]

  
  

  제41류 헬스클럽경영업 등

  헬스클럽경영업에 사용

  동일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후1984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

  
  

  등록상표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단티 : 有 > 싸게 : 無 [요부] 등록상표 '단티' 요부관찰 可 [표장] 단티싸게 v. 단티 : 유사

  
  

  제25류의 의류 등

  제35류의 의류 소매업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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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104][105] #등록무효(상) #거래실정참작
  

  ---

  
  

  등록서비스표

  선사용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제44류 한방의료업 등)

  (한의원업 등에 사용)

  [식별력] 자생 : 有 > 초 : 弱 [요부] '자생' 요부관찰 可 [표장] 자생초 v. 자생한방병원 : 유사

  
  

  제44류의 한의원업 등

  [상품] 동일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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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등 #어두동일 #특수문자 #설문조사 #거래실정 고려
  

  ---

  
  

  등록상표 1, 2

  피고 사용표장들

  법원의 판단

  
  

  리엔케이, 리:엔케이

  [식별력] '리엔(리:엔)'은 사용에 의해 식별력 강해짐 [요부] 피고 표장에서 '리엔(리:엔)' 요부관찰 可 [표장] 리엔 v. 리엔(리:엔)케이 : 유사

  
  

  제3류의 샴푸 등

  기능성 화장품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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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869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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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등록상표

  원고의 선등록상표 1~5

  법원의 판단

  
  

  [인식도] 원고 '엔젤(angle)' 주지성 인정 [식별력] 엔젤(angle) : 强 [요부] 등록상표 '엔젤' 요부관찰 可 [표장] 배리엔젤 v. 엔젤 : 유사

  
  

  제15류의 아코디언 등

  제15류의 피리, 멜로디언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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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어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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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서비스표

  선등록상표 등

  법원의 판단

  
  

  [요부] 'QUEST' 요부관찰 可[106] [표장] DRAGON QUEST v. QUEST : 유사

  
  

  제9류의 선글라스 등, 제16류의 만화책 등, 제28류의 봉제완구 등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 없는 지정상품 다수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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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후4086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어미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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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법원의 판단

  
  

  ROSE

  [요부] 출원상표 'ROSE', 'FANFAN' 각 요부관찰 可 [표장] ROSEFANFAN v. PANPAN(선등록 1) : 유사 [표장] ROSEFANFAN v. ROSE(선등록 2,3): 유사

  
  

  키홀더, 서류가방, 와이셔츠

  와이셔츠 등

  서류가방 등

  열쇠고리 등

  [상품] 동일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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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24. 3. 27. 선고 2023허12664 판결[107]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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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선등록상표 '청년숲(YOUNG FOREST)' 요부관찰 可?[108] [외관] 비유사 [호칭] 영포레스트 v. 영포레스트 : 동일 [관념] 동일·유사 [표장] YOUNG FOREST v. JONGNO YOUNG FOREST : 유사

  
  

  제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 등

  [서비스업] 동일 · 유사

• 특허법원 2023. 11. 23. 선고 2023허11388 판결[109]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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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 1

  법원의 판단

  
  

  [요부] 출원상표 '실록' 요부관찰 可[110] [표장] 조선갈비 실록 v. 실록 : 유사

  
  

  제43류 한식점업 등

  제42류 한식점경영업 등

  [서비스업] 유사

•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3나1012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저명상표 #접미사 #사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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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제3등록상표

  피고 표장 2-1

  피고 표장 2-2

  법원의 판단

  
  

  [인식도] 원고 'POLO' 주지·저명성 인정 [요부] 피고 표장 'POLO' 요부관찰 可 [표장] POLO v. POLONIZE : 유사 [침해] 상표권 침해 긍정, 손해배상 1억 5천

  
  

  양말 등			[상품] 동일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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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피고 표장 2-1, 2-2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피고 표장 2-1, 2-2는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제3등록상표는 ‘POLO’라는 영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자 표장에 해당하고, 해당 표장은 원고 그림 표장과 마찬가지로 주지ㆍ저명한 상표로서 양말을 비롯한 원고의 여러 의류 제품의 상품 표지로 널리 사용되었다.
나) 이 사건 피고 표장 2-1, 2-2 역시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마찬가지로 ‘POLONIZE’, ‘POLO NIZE’라는 영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 표장인데, 그중 전단의 ‘POLO' 부분( , , )은 주지ㆍ저명한 이 사건 제3등록상표( )와 동일하다. 이 사건 피고 표장 2-1, 2-2에 ‘-NIZE' 부분이 덧붙여 있으나, 이는 영어에서 ‘-화(化)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접미사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상표인 ‘ '에 접미사 ‘-NIZE'가 결합된 조어표장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피고 표장 2-2는 ‘POLO’ 부분과 ‘NIZE’ 부분이 띄어쓰기로 외관상 분리되어 있어 ‘POLO’부분에 ‘NIZE’ 부분이 결합되는 것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비록 ‘POLONIZE'가 그 자체로 ‘폴란드화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라고는 하나, 해당 단어는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니므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단어로 쉽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 표장 2-1, 2-2에서 ‘POLO'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요부가 된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하였을 때 이 사건 피고 표장 2-1, 2-2는 원고의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유사하다.

• 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2허6075 판결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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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 SsangYong' 요부관찰 可[111] [표장] 전체로서 유사

  
  

  제42류의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개발업 등

  제42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임대업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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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도형 부분 ‘ ’ 또는 문자 부분 중 ‘SsangYong’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 그룹이 해체되기 전에 A 그룹에 소속된 계열 회사였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 중 ‘SsangYong’ 및 ‘ ’ 부분은 연매출이 25조 원에 달하던 쌍용 그룹에 소속되어 있던 다수의 계열 회사들이 함께 사용하던 이른바 ‘그룹표장’에 해당된다. 그런데 일반 수요자는 그룹명 또는 심벌마크에 업종 관련 표현이 결합된 표장(그룹표장 + @)을 그룹표장 부분만으로 분리인식하지 않고 표장 전체를 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표장 전체가 일체로서 인식되어야 하고, 위 ‘SsangYong’이나 ‘ ’ 부분만으로 분리되거나 위 부분을 요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함께, 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되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거래 사회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 전체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부족한 점, ②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112]는 이 사건 심결일 이전에 이미 종래의 쌍용 그룹과는 경제적·조직적인 관련성이 없는 회사로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SsangYong’이나 ‘ ’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원고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의 등록권리자인 ‘쌍용씨앤이 주식회사’에 대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③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일 이전에 쌍용 그룹과는 경제적·조직적인 관련성이 없는 회사로 인정되는 이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심결일 당시에 이 사건 출원상표를 종래의 쌍용 그룹과 관련된 상호 등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를 위 ‘SsangYong’ 부분 등으로만 분리하지 않고 그 업종 등의 표시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점, ④ 한편 원고는, ‘원고가 과거 쌍용 그룹의 그룹표장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으므로, 쌍용 그룹의 그룹표장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과거 쌍용 그룹의 그룹표장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등을 향상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특허법원 2023. 6. 22. 선고 2022허5652 판결[113]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4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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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등록상표

  피고의 선등록상표 1

  법원의 판단

  
  

  [식별력] bra(브라), nobra(노브라) : 無/弱少 [요부] 등록상표 '아르보(노)' 요부관찰 可 [표장] 아르보(노) v. 아르보 : 유사

  
  

  제25류의 속옷 등

  제25류의 브래지어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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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22. 12. 28. 선고 2022허2684 판결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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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등록상표

  원고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DB' 요부관찰 可[114] [호칭] 디비 v. 디비 : 동일 [표장] (도형)DB v. (도형)DB : 유사[115]

  
  

  제3류의 샴푸와 천연비누 등

  제3류의 인체용비누 등

  [상품] 동일·유사

• 특허법원 2022. 7. 7. 선고 2021허600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미동일 #특수문자 #5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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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등록상표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식별력] 제주 : 無/弱 < 밤바다 : 有 [요부] 확인대상표장 '밤바다' 요부관찰 可 [표장] 밤바다 v. 제주;밤바다 : 유사[116]

  
  

  제43류의 식당체인업 등

  주점 프랜차이즈업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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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20. 11. 6. 선고 2020허3195 판결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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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3

  법원의 판단

  
  

  [인식도] 선등록 'PARADISE(파라다이스)' 주지성 인정[118] [식별력] 잇 : 無/弱 < 파라다이스 : 有 [요부] 'PARADISE(파라다이스)' 요부관찰 可 [표장] 잇파라다이스 v. PARADISE : 유사

  
  

  제43류의 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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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 ’ 부분은 ‘먹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EAT’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되거나, 영어 지시대명사 ‘IT’의 한글음역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① 원고 스스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의 상호를 ‘주식회사 A(E)’로 기재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갑 제4호증 및 2020. 4. 9.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첨부된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 참조)과 ② 원고가 운영하는 가맹점 사업과 관련한 가맹점의 간판 등에도 및 과 같이 “EAT”와 “PARADISE”를 상하로 병기하는 형태로 브랜드 명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1, 28호증)과 같은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 ’ 부분은 ‘먹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EAT’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될 경우, 이는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식당체인업 등’과 관련하여 그 품질, 용도, 생산방법, 사용방법 등 그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영어 ‘IT’의 한글음역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대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는 지시대명사 ‘그것’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나) 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 ’ 부분은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쉽게 ’천국‘이라는 의미를 가진 ’PARADISE’의 한글음역으로 인식되고, ‘좋은 음식이나 음료 등을 제공하고, 식사 등을 하기에 편리하거나 좋은 곳’이라는 점에 관해 암시를 줄 수 있기는 하나, 이를 넘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바로 ‘음식이나 음료 등을 제공하는 장소’ 등과 같이 위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고, 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식별력이 인정된다.[119]
다)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선등록서비스표들 중 ‘ ’, ‘ ’ 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경제적 견련성이 인정되는 ‘호텔업, 카지노업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상호 내지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라)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 ’ 부분과 ‘ ’ 부분의 비중을 보더라도, ‘ ’ 부분이 전체 상표에서 현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 ’은 쉬운 영어단어의 1음절의 음역으로 다른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그 부분만으로 독립적으로 자타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질 정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또한 ‘ ’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로서 ‘잇’과 ‘파라다이스’ 각각의 의미를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 ’ 부분과 ‘ ’ 부분이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육각형 모양의 도형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부분으로서 문자 부분과의 결합상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 특허법원 2020. 8. 21. 선고 2019허1834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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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K9: 無/弱 < AURUM: 有/强 [요부] 출원상표 'AURUM' 요부관찰 可 [표장] K9AURUM v. AURUM : 유사

  
  

  제43류의 애견카페업 등

  제43류의 식음료제공서비스업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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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가 ‘AURUM'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 ’은 5개의 알파벳 'AURUM' 중 'AUR’과 ‘UM’을 각 도안화하여 나란히 표시한 표장이다. 이와 같은 도안화는 거래업계에서 알파벳을 도안화하여 상표로 사용함에 있어 흔히 사용되는 정도의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고 추상화의 정도도 크지 않아 국내 수요자가 위 도안을 보면 손쉽게 'AURUM'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영문자 ‘AURUM'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표장의 유사 여부

... (중략) ...

• 특허법원 2020. 8. 14. 선고 2020허2123 판결 #거절결정(상)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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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법원의 판단

  
  

  [식별력] 그린 : 無/弱 < 루프트 : 有/强 [요부] 선등록상표 '루프트' 요부관찰 可 [표장] LUFTT v. 그린루프트 : 유사

  
  

  제11류의 자동차용 에어컨필터 등

  제11류의 공기청정기용 에어필터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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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등록상표 1 ‘ ’는 ‘그린’과 ‘루프트’가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으로서, 아래 (2), (3)항에 비추어 볼 때, 그 구성에서 ‘그린’이 ‘루프트’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선등록상표 1의 구성 중 ‘그린’은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과 관련된 분야에서 ‘녹색’ 또는 ‘친환경’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수요자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처럼 ‘그린(등록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은 일반 수요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쉬운 단어이고,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등과 관련하여 그 색상 내지 친환경적인 인상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내지 서비스업에 관하여 ‘그린’, ‘GREEN’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 ”(상표등록 제45-0067908호), “ ”(상표등록 제45-0071769호), “ ”(상표등록 제45-0064691호), “ ”(상표등록 제40-1558063호), “ ”(상표등록 제40-1496539호) 등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3) 반면에 ‘루프트’는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된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루프트’는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고 ‘그린’보다 상대적 식별력의 수준이 높은 부분으로 판단된다.
(4) 나아가 ‘그린’이 ‘루프트’와 결합하여 독자적인 의미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두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선등록상표 1의 전체적인 구성에서 일반 수요자의 인상에 특히 남는 부분은 ‘루프트’ 부분으로서 선등록상표 1의 요부는 ‘루프트’라고 봄이 타당하다.

•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8132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부정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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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

  선사용상표

  법원의 판단

  
  

  [인식도] 선사용상표 '특출인' 인정 [식별력] 아리 < 바스타 [요부] 등록상표 '바스타' 요부관찰 可 [표장] 아리바스타 v. 바스타 : 유사

  
  

  제5류의 제초제 등

  제초제

  [상품] 동일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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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2752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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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비스표

  선사용상표

  법원의 판단

  
  

  [인식도] 선사용상표 주지성 인정 [식별력] 장수 : 有 [요부판단] '장수' 요부관찰 可 [표장] 장수산 v. 장수돌침대 : 유사

  
  

  제35류 침대판매 대행업 등

  돌침대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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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리
2) 선사용상표의 알려진 정도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나) 구체적 검토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소외 주식회사 장수돌침대의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돌침대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간, 대리점 수,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이 사건 심결 당시(2019. 3. 4.)에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선사용상표인 "장수돌침대"나 그 사용상품인 돌침대라고 하면 이는 곧 일관된 출처로서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는 물론이고, 이를 넘어서 위와 같은 거래실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선사용상표가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짐으로써 특정인의 상표로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는 이른바 주지 상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표장의 유사 여부

가) 선사용상표의 요부

(1) 선사용상표는 "장수"라는 문자부분과 "돌침대"라는 문자부분이 결합한 표장이다. 선사용상표의 구성 자체에 의한 본질적 식별력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돌침대" 부분은 사용상품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장수" 부분은 '오래도록 사는 삶' 등을 의미하여 사용상품인 돌침대의 효능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돌침대"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짐으로써 특정인의 상표로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는 주지 상표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주지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구성 자체에 의한 본질적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장수" 부분이 "돌침대" 부분보다 사용에 의하여 더 많은 식별력을 취득하여 선사용상표가 주지상표에 이르도록 하는 주요 구성부분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돌침대"부분은 여전히 사용상품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사용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장수" 부분과 함께 결합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요컨대 위와 같은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용상표 중에서 "장수"라는 문자부분이 곧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인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요부

(1) ...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장수' 부분이 독립되어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라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은 '장수'와 '산'이라는 각 문자 부분이 간격 없이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 중 '장수' 부분이 상표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각 부분은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쉬운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장수'와 '산'이 결합된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장수' 부분은 ' 오래 살다, 수명이 오래가다'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로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데 그칠 뿐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장수'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게다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수' 부분은 주지 상표에 이른 선사용상표인 '장수돌침대' 중 요부인 '장수'와 동일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위와 같이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이 강한 '장수' 부분만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중 '장수산' 부분은 '황해도 재령군에 위치한 산' 등의 관념을 가져 전체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수산'은 황해도 재령군의 장수면, 화산면, 용 산면, 하성면 등의 네 개 면에 걸쳐 있는 산'을 뜻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전 등을 찾아보지 않고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장수'및 '산' 부분이 쉬운 단어에 해당하고, '장수' 부분은 앞부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주지상표인 선사용상표 '장수돌침대'의 요부와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장수' 부분은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 상표의 유사여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는 모두 요부가 '장수'라는 문자부분이므로, 양 상표는 위 '장수' 부분으로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특허법원 2019. 8. 22. 선고 2018허9510 판결 #거절결정(상)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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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HYDRO : 有 [요부] 'HYDRO' 요부관찰 긍정 [표장] M HYDRO v. HYDRO : 유사

  
  

  제32류의 비알코올성 음료 등

  [상품] 동일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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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9. 4. 25. 선고 2018허9350 판결 #거절결정(상) #특수문자 #7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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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출원상표 'MUH' 요부관찰 可 [표장] J.MUH v. MUH : 유사

  
  

  제3류의 화장품 등

  [상품] 동일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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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거절결정(상) #식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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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출원상표서비스표

  피보조참가인의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인식도] 선등록상표 주지성 인정 [식별력] NO BRAND(No Brand) : 有 [요부] 'NO BRAND(No Brand)' 요부관찰 可 [표장] NO BRAND v. No Brand : 유사

  
  

  제16류의 화장지 등

  [상품] 동일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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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허6375 판결 #거절결정(상) #특수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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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들

  법원의 판단

  
  

  [식별력] N'EX, NEX(넥스) : 有 > 도쿄왕복티켓, 투어(tour) : 無 [요부] 'N´EX', 'NEX(넥스)' 요부관찰 可 [호칭] 넥스, 엔이엑스 v. 넥스, 엔이엑스 : 동일 [표장] N' EX 도쿄왕복티켓 v. NEXTOUR : 유사

  
  

  제39류의 여행알선업 등

  [상품] 동일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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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는 ‘ ’ 부분이 두드러지게 인식되어 서비스업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선등록서비스표 1에서는 ‘ ’ 부분, 선등록서비스표 2에서는 ‘ ’ 부분, 선등록서비스표 3에서는 ‘ ’ 부분 및 선등록서비스표에서는 ‘ ’ 부분이 각각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어 식별표지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선등록서비스표 1 ‘ ’는 알파벳 대문자 ‘N’, ‘E’, ‘X’, ‘T’, ‘O’, ‘U’, ‘R’이 띄어쓰기 없이 연서된 표장이나,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수준 및 그 지정서비스업이 여행예약업 등인 점을 고려하면 수요자나 거래자는 선등록서비스표 1을 'NEX'와 영어단어 ‘TOUR’가 결합한 표장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
(2) ‘NEX’ 또는 ‘nex’는 영어로 ‘매점’, ‘해군 PX’라는 의미와 라틴어로 ‘죽임’, ‘죽음’, ‘피살자의 피’라는 의미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 영어교육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가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NEX’ 또는 ‘nex’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며, 이의 한글음역인 ‘넥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NEX’, ‘nex’ 또는 ‘넥스’는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일반적으로 영어식 표현에서는 아포스트로피가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한 채 앞글자와 뒷글자를 이어서 발음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요부인 ‘ ’를 ‘넥스’ 또는 ‘엔이엑스’로 호칭할 것으로 보이며, 갑 제5호증,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2, 5, 9, 10, 11, 13 내지 22, 24,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가 ‘ ’를 ‘넥스’로 호칭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 ’가 ‘나리타 익스프레스’의 약칭이므로 ‘나리타 익스프레스’로 호칭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가 ‘ ’를 ‘나리타 익스프레스’의 약칭으로 직감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제15호증의 1, 제16호증의 1, 2, 5, 10 내지 19, 22, 24, 29,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가 ‘ ’를 ‘나리타 익스프레스’의 약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넥스’로 호칭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요부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요부는 호칭이 동일하다.

• 특허법원 2018. 11. 21. 선고 2018허5754 판결[120] 등록무효(상)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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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순창궁 : 有, 전통식품 : 無 [요부] 등록상표 '순창궁' 요부관찰 可 [요부] 선등록상표 '순창궁전' 요부관찰 可 [호칭] 순창궁 v. 순창궁전 : 유사 [표장] 해표 순창궁 v. 순창궁전전통식품 : 유사

  
  

  제30류의 고추장 등

  [상품] 동일 · 유사

•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2908 판결[121][122]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2음절 #3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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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등록서비스표

  피고 선등록서비스표 2

  법원의 판단

  
  

  [식별력] 처가 : 有 > 방 : 無/弱 [요부] 등록서비스표 '처가' 요부관찰 可 [표장] 처가방 v. 처가 : 유사

  
  

  제43류의 한식점업 등

  제42류의 한식업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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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그 서비스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은 ‘처가’와 ‘방’이라는 각 문자 부분이 간격 없이 연결되어 구성된 것이나, 각 부분은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쉬운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처가’와 ‘방’이 결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처가’와 ‘방’의 결합으로 인하여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다.
②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 부분은 ‘아내의 본가’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로,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다만 ‘음식 손맛이 좋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낸다’ 등의 성질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은유하는 의미 등을 가질 뿐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반면 ‘방’ 부분은 사전적으로 ‘사람이 거처하기 위하여 집안에 만들어 놓은 공간’, ‘건축물의 내부에서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하여 사람이 생활하도록 조성한 공간‘이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이고, 전통적인 의미의 방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놀이도 하는 더욱 포괄적인 공간‘, ’건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개념‘이기도 하여 사회통념상 어떠한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흔히 사용된다. 또한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업 등 음식점업과 관련하여서도 음식점의 명칭의 끝 등에 흔히 사용되는 접미어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④ 원고 스스로도 ‘처가방’은 “장모가 맛있는 음식을 숨겨놓아다가 사위가 왔을 때 정성스럽게 대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처가’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과 선등록서비스표 2 ‘ ‘는 글자 수와 글자체가 다르지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처가’와 선등록서비스표 2는 모두 한글로 표기된 ‘처가’라는 문자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와 선등록서비스표 2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원고가 일본에서 사용하는 ‘妻家房(일본에서는 ’사이카보‘로 호칭된다)’라는 서비스표의 한글음역으로 국내에도 알려졌고, 피고는 선등록서비스표 2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일본에서 ‘妻家房’라는 서비스표로 1993년경부터 한국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국내에 원고의 ‘妻家房’ 사업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5. 7. 31. 이전에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처가방’으로 소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 8, 9, 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선등록서비스표 2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이전에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妻家房’의 한글음역인 ‘처가방’이 국내에서 선등록서비스표 2와의 관계에서 그 표장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妻家房’과 무관하게 원고를 소개하는 증거 및 원고의 김치 사업, 한국에서의 도쿄 사이카보 사업 등 ‘妻家房’이 아닌 다른 사업을 소개하는 증거도 상당수가 존재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妻家房’ 및 ‘처가방’의 국내 인지도에 대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妻家房’이라는 서비스표로 일본에서 한국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妻家房’의 손님 가운데 90% 이상이 일본인이라고 인터뷰하여(을 제8호증의 19) 일본에서의 ‘妻家房’ 인지도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를 통해서 국내에 전해지는 사례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5. 7. 31. 일본에서 총 18개의 ‘妻家房’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13년에는 총 23개의 ‘妻家房’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나, 비록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5. 7. 31. 이후인 2017년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발간한 ‘글로벌 한식당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한식당 수가 9,238개에 이르므로 일본에서 23개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본에서 ‘妻家房’이 유명하여 그 인지도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妻家房’의 한국 음역인 ‘처가방’ 전체로만 국내에 소개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국내에서 항상 ‘처가방‘ 전체 문자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妻家房’ 또는 그 한글 음역 ‘처가방’이 국내에서 원고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없는 ‘妻家房’이라는 서비스표의 일본에서의 사용태양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증거는 아닌 점, ‘妻家房’이라는 서비스표가 국내의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처가방’으로 소개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의 ‘妻家房’ 서비스표를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매체에서는 약칭으로 소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개인 블로그에서 ‘妻家房’을 국내에 ‘처가방’으로 소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대부분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처가방‘ 전체로서만 호칭, 관념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 등 음식점업에 사용되는 서비스표는 일반적으로 약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호칭되는 것이 거래실정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도 전체적으로만 호칭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미’, ‘별미’, ‘엄마’, ‘시골’을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권리자를 달리하여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고 ... 위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종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미미’, ‘별미’, ‘엄마’, ‘시골’을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 등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도 전체적으로만 호칭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음식점업에서 서비스표는 일반적으로 약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호칭되는 것이 거래실정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 부분은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일 뿐 아니라,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음식 손맛이 좋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낸다’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서비스업류 제43류에 ‘처가’를 포함하는 서비스표들이 권리자들 달리하여 등록되어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식별력이 미약하고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단어 중의 하나인 ‘처가’를 피고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적으로 ‘아내의 본가’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로서 그로부터 바로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음식 손맛이 좋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낸다’ 등의 성질을 직감할 수는 없고, 단지 위와 같은 의미를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에 그친다.
또한,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비스업류 제43류에 ‘ ’, ‘ ’ 및 ‘ ’가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 ’ 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2016당3291호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18. 2. 1.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비스업류 제43류에 ‘ ’, ‘ ’ 와 같은 서비스표 2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처가’를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등록되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어 ‘처가’가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거나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단어 중의 하나인 ‘처가’를 피고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미동일 #현저한 지리적 명칭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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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등록상표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식별력] 원 : 弱 < 지평 : 有 [요부] 확인대상표장 '지평' 요부관찰 可 [표장] 원지평 v. 지평 : 유사

  
  

  제33류의 막걸리, 법주 등

  막걸리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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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 ‘ ’ 중 ‘원’ 부분은 접두사로 사용되어, 거래사회에서 ‘원조(元祖)’ 또는 ‘최초(最初)’라는 의미를 직감시키므로, 막걸리 및 그 제조·판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또한 ‘원’ 부분과 결합된 식별력 있는 부분만으로 약칭되거나 관념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확인대상표장 ‘ ’과 이 사건 등록상표 ‘ ’은 글자 수와 글자체가 다르지만,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지평’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한글로 표기된 ‘지평’이라는 문자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확인대상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 특허법원 2018. 4. 5. 선고 2017허7357 판결[123]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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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등록상표

  원고의 선사용상표

  법원의 판단

  
  

  장수돌침대

  [식별력] 장수 : 有 > 생 : 弱 [요부] '장수' 요부관찰 可 [표장] 장수생 v. 장수돌침대 : 유사

  
  

  제20류의 돌침대 등

  돌침대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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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 ”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인 “장수생”에 대상상품을 의미하는 ‘토침대’를 간격 없이 구성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장수생 토침대’ 보다는 ‘장수 생토침대’로 인식하게 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장수’ 부분의 식별력은 더욱 강해진다.

• 특허법원 2018. 1. 11. 선고 2017허6286 판결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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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판다(PANDA) : 有 > 박스, EXPRESS : 無/弱 [요부] '판다(PANDA)' 요부관찰 可 [표장] 판다박스 v. PANDA EXPRESS : 유사

  
  

  제43류의 레스토랑업 등

  [상품] 동일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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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서비스표(" ")는 곰의 한 종류인 판다를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PANDA"와 '신속한', '급행의' 등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인 "EXPRESS"가 띄어쓰기 되어 결합된 표장이다.
선등록서비스표 중 "PANDA"는 지정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본질적인 식별력을 가진다. 반면에 "EXPRESS"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빠르게 음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고, 실제로도 , , , , 등과 같이 도시락이나 포장음식 등을 판매하는 식당 또는 배달 전문 식당의 상호 또는 서비스의 명칭으로서 주된 서비스표에 부가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PANDA"는 선등록서비스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선등록서비스표의 요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는 곰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판다"와 상자, 용기를 의미하는 "박스"가 띄어쓰기 없이 결합된 표장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판다"는 지정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 등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본질적인 식별력을 가진다. 반면에 "박스"(BOX)는 물건을 담거나 포장하는 상자, 용기를 가리키고, 지정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 등과 관련하여 일반소비자나 수요자에게 음식을 포장하는 용기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상표 또는 상호를 구성하기보다 "판다박스", "참치박스", "CHINA BOX", "NOODLE BOX", "Petit Box" 등과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즉, "박스"는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방식을 연상시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고, "판다"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식별력도 미약하다. 여기에 "판다"와 "박스"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가 양자를 결합한 일체로서만 이를 인식 사용하리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는 "판다"가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요부에 해당한다.

• 특허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나56 판결[124] # #상표사용금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구 제51조 제1항 제3호) #어미동일 #설문조사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행위 #타인성과모용행위
  

  원고[125]의 제1,2,3상표권

  피고[126]의 각 제주올레 표장 (별지 1 목록 제2,3,6번 기재 각 표장)

  법원의 판단

  
  

  , 제주올레소주, 제주올레

  [식별력] 제주 : 無 < 올레 : 有(현저한 지리적 명칭 非) [요부] 피고 사용표장 '올레' 요부관찰 可 [표장] OLLE, 올래 v. 제주올레 : 유사

  
  

  제33류의 소주 등

  소주

  [상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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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7. 9. 21. 선고 2017허2109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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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인식도] 선사용상표 '특출인' 인정 [식별력] THE : 無/弱 < ZARA : 有 [요부] 등록서비스표 'ZARA' 요부관찰 可 [표장] THEZARA v. zara : 유사 [기타] 부정한 목적 有[130]

  
  

  제43류의 관광숙박업 등

  의류(의류판매업)

  [상품] 명시적 판단 無[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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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7. 10. 13. 선고 2017허2079 판결[133] #등록무효(상) #도형유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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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서비스표

  선출원상표(上), 선등록상표(下)

  법원의 판단

  
  

  제35류의 보석 소매업, 시계 소매업

  [식별력] , THOMAS PINK : 有 > , PINK : 弱 [요부] 등록서비스표 'PINK' 아닌 ' '로 요부관찰 [요부] 선출원 'PINK' 아닌 'THOMAS PINK'로 요부관찰 [표장] 전체로서 비유사

  
  

  제14류의 보석장신구 등

  n/a

  
  

  [식별력] : 有 [요부] 선등록 ' '로 요부관찰 可 [표장] 전체로서 유사

  
  

  제25류의 의류 등

  [상품] 비유사[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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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영문자 “PINK” 부분은 ‘분홍색’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서 지정서비스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색상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불과하고, 도형 부분 중 “ ”는 월계관 모양으로 다른 도형이나 식별표지를 강조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장식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보석 소매업’ 및 ‘시계 소매업’과의 관계에서 각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 중 개 형상의 “ ”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시킨다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부분만으로 지정서비스업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로 볼 수 있다.
... (중략)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되는 “ ” 부분과 선출원상표의 요부가 되는 “THOMAS PINK” 부분은 각각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출원상표의 표장은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도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선등록상표는 그 상단에 개 도형 “ ” 부분과 그 아래의 영문자 “DAWN FIELD” 부분이 결합된 표장인데, 이들은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도형과 문자 부분은 모두 그 지정상품인 신사복, 혁대, 모자, 넥타이, 장갑 등의 성질을 직감시킨다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도형 “ ” 부분과 문자 “DAWN FIELD” 부분은 각각 그 부분만으로 지정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요부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 ”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요부인 “ ” 부분은 각 그 몸통의 두께, 꼬리의 각도 및 굵기, 뒷다리의 기울기와 발의 모양 등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즉, 양 도형 부분은 모두 개가 서 있는 모습을 측면에서 평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고, 개가 다리를 뻗고 좌측 전방을 응시하면서 서 있는 전체적인 모양이나 얼굴의 생김새, 몸통의 모양, 앞·뒤 다리의 배치 관계나 모양 등이 매우 흡사하여 구별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6허8339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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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GOLD : 弱 < COCOS : 有 [요부] 출원상표 'COCOS' 요부관찰 可 [표장] GOLDCOCOS v. COCO : 유사

  
  

  제3류의 화장품 등

  제3류의 향수 등

  [상품] 동일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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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0. 8. 26. 선고 2010허3677 판결 #거절결정(상) #구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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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DOLL, UGLYDOLL : 無/弱 [요부] 'UGLY(ugly)' 요부관찰 可 [표장] UGLYDOLL v. ugly : 유사 [기타] 출원상표 구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제28류의 인형 및 인형용 액세서리 등

  제28류의 마스코트인형 등

  [상품] 동일 ·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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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UGLYDOLL’로 인식되어 표장 전체에 의하여 ‘어글리돌’로 호칭될 수도 있지만, 영문자 ‘DOLL’ 부분은 지정상품인 ‘인형 및 인형용 액세서리(dolls and accessories therefore) 등’의 보통명칭(을 제1호증)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영문자 ‘UGLY’ 부분이 요부가 되어 ‘어글리’로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선등록상표 ‘ ’는 ... 전체적으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결합하여 ‘어글리 고릴라’로 호칭될 수 있고 ‘못생긴(ugly, 을 제2호증) 고릴라’로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영문자 ‘ugly’ 부분은 고릴라 형상의 생김새를 표현한 것이거나 고릴라의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영문자 ‘ugly’ 부분이 비록 작은 글씨로 쓰여 있기는 하지만 선등록상표의 요부가 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부분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더라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상표를 간략하게 호칭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 등을 감안할 때, 선등록상표는 고릴라 형상의 도형 부분과 영문자 ‘ugly’ 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고릴라’ 또는 ‘어글리’로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특허법원 2009. 7. 1. 선고 2009허597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부정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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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등록상표

  원고 선사용상표

  법원의 판단

  
  

  [인식도] 선사용상표 주지·저명성 인정 [식별력] HOUSE : 弱 [요부] 등록상표 'AVON' 요부관찰 可 [표장] AVONHOUSE v. AVON : 유사 [기타] 부정한 목적 有

  
  

  제25류의 운동화 등

  화장품, 보석류, 의류 등

  [상품] 유사 또는 견련성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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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단기준
나. 구체적인 검토

(1) 인정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선사용상표 은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출원된 2005. 6. 30. 당시에, 적어도 미국 내에서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 사이에서 원고가 판매하는 화장품, 보석류, 의류, 장난감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던 주지상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의 유사 여부

(1) 판단기준
(2) 구체적 검토

이 사건 등록상표 는, 물건을 제조·판매하는 장소적 의미가 내포되어서 식별력이 약한 HOUSE 부분과, 특별한 의미가 없거나 영국 중부의 강 이름으로 쓰이는 AVON 부분이 단순 결합된 결합상표에 해당하고, 위 두 개의 구성부분은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요부에 해당하는 AVON 부분만으로도 간략하게 호칭, 관념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AVON은 그 외관과 호칭·관념이 원고의 선사용상표 과 동일하므로, 만약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부정한 목적 여부

(1) 원고의 선사용상표 이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출원 당시부터 적어도 이미 미국 내에서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원고가 생산․판매하는 화장품, 보석류, 의류 등을 표시하는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의 선사용상표 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AVON은 외관과 호칭․관념이 동일하고, 한편, 여성이나 남성 관련 제품들을 상품류 구분과 관계없이 단일 브랜드로 묶어서 단일한 점포나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는 최근의 토탈패션화 경향에 따르면,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화장품, 보석류, 의류 등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 운동화 ... ” 등은 서로 유사하거나 경제적 견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는 그 출원 당시에 적어도 이미 미국 내에서는 주지저명성을 취득하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주지성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선사용상표 파일:AVON.png|width=60]]과 표장이 유사하고, 각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 견련성도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선사용상표 파일:AVON.png|width=60]]을 모방하여 선사용상표에 축적된 양질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 (보충 필요) ...

• 특허법원 2004. 12. 9. 선고 2004허5467 판결[135]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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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출원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Tele : 無 [요부] 출원서비스표 'visa' 요부관찰 可[136] [표장] Televisa v. VISA : 유사

  
  

  제41류의 유선·무선 전파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텔레비전 방송업 등

  제41류의 연예정보제공업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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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칭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5.1. 호칭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137] #거절결정(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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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4

  법원의 판단

  
  

  [식별력] 빅토리아 : 有[138] [요부] 출원상표 'VICTORIA(빅토리아)' 요부관찰 可 [호칭] 빅토리아 : 비(빋)토리아 : 유사 [표장] VICTORIA v. VITTORIA : 유사 [설문조사] 증거 채용 어려움[139]

  
  

  제32류의 탄산수

  제32류의 탄산수 등

  [상품] 동일 · 유사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79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저명상표
  

  피고의 등록상표

  원고의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호칭] 엠씨엠씨 v. 엠씨엠 : 유사[140] [표장] M'CM·C v. MCM : 유사 [구 제7조 제1항 제10호] 해당

  
  

  제18류 가방 등

  제18류 핸드백 등

  [상품] 유사

•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3허10712 판결 #거절결정(상) #프랑스어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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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호칭] 바이오랜드(즈) v. 바이오랜드 : 동일 · 유사[141] [표장] BIOLANDES v. 바이오랜드 : 유사

  
  

  제1류 식음료용 합성물 등

  제1류 인공감미료 등

  [상품] 유사

• 특허법원 2022. 8. 31. 선고 2021허5617 판결 #거절결정(상) #4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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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호칭] 블루맥스 v. 브루맥스 : 유사[142] [표장] BLUEMAX v. BREWMAXX : 유사

  
  

  제9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143] 등

  제9류의 앞서 언급한 설비 및 시스템[144] 을 제어하기 위한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등

  [상품] 유사

• 특허법원 2022. 4. 28. 선고 2020나1520 판결 #침해금지 등 #어미동일 #3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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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등록상표

  피고 각 사용표장

  법원의 판단

  
  

  [외관] 유사[145] [호칭] 유사 [146] [관념] 쉽게 구별할 수 없음[147] [표장] 이차돌 v. 일차돌 : 유사[148] [기타] 상표권 침해 인정, 손해배상 3억

  
  

  제43류 식당체인업, 한식당업

  1) 차돌박이 전문 음식점 가맹사업 2) 차돌박이 전문 음식점업과

  [상품] 1) 유사[149] 2) 동일

  
  [이혜진 컬럼] 브랜드 전쟁 (11) 이차돌 vs. 일차돌, 진정한 ‘차돌이’는?

• 특허법원 2021. 10. 29. 선고 2021허4102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프랑스어
  

  원고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법원의 판단

  
  

  [외관] 유사[150] [호칭] 카트 v. 아이카트 : 유사[151] [관념] 유사[152] [표장] CART v. ICART : 유사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제9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상품] 유사

• 특허법원 2021. 2. 4. 선고 2020허6071 판결 #등록무효(상) #저명상표 #어두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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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등록상표

  피고 선사용상표

  법원의 판단

  
  

  BOTOX, 보톡스

  [인식도] '보톡스(BOTOX)' 저명성 인정[153] [호칭] 보노톡스 v. 보톡스 : 전체적 청음 상당히 유사 [표장] BONOTOX v. BOTOX : 유사 [제34조 제1항 제11호] 해당

  
  

  제3류의 화장품 등

  주름치료용 주사제 등

  [상품] 견련성 有

• 특허법원 2020. 11. 20. 선고 2020허1878 판결[154] #등록무효(상) #거래실정 고려 #이탈리아어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피고 등록상표

  원고 선사용상표 4

  법원의 판단

  
  

  [인식도] 선사용상표 '특출인' 인정 [식별력] 1A CLASSE : 有 [요부] '1A CLASSE' 요부관찰 可 [호칭] 프리마클라스(세), 프리마클라쎄 v. 프리마클라쎄 : 동일 · 유사[155] [표장] PRIMACLASSE v. 1A CLASSE : 유사 [부정한 목적] 피고의 부정한 목적 인정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해당

  
  

  제18류의 가방 등

  가방 등

  [상품] 동일

• 특허법원 2020. 1. 17. 선고 2019허3489 판결[156]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특수문자 #3음절
  

  원고의 출원상표

  선등록상표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호칭] 아트만, 앳맨 v. 아트맨 : 유사하게 청감 [표장] ATMAN v. ART-MAN : 유사

  
  

  제42류의 제품 디자인 및 개발업 등

  제42류의 전자기장 측정장치 디자인업 등

  [상품] 유사

• 특허법원 2020. 1. 9. 선고 2019허5942 판결 #거절결정(상) #4음절 #원순모음
  

  원고의 출원상표

  선등록상표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SMART : 無/弱 ≒ ONE : 無/弱, ON(On) : 無/弱 [호칭] 스마트원 v. 스마트온 : 동일 · 유사 [표장] SMART ONE v. SmartOn : 유사

  
  

  제9류의 폐기능 및 부피 측정 및 제어용 소프트웨어 등

  제9류의 방사선 치료분야의 선량측정용 소프트웨어 등

  [상품] 유사

• 특허법원 2019. 10. 4. 선고 2019허3120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거래실정 고려 #일본어 #히라가나
  

  원고의 등록상표

  피고의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호칭] 우마이몽 v. 우마이봉(보) : 유사[157] [표장] 우마이몽 v. うまい棒 : 유사

  
  

  제28류의 고무제 인형 등

  제28류의 마스코트인형 등

  [상품] 동일 · 유사

•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7590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어두중시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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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비스표

  선등록상표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요부] 각각 'CLT, CLTI'로 요부관찰 可 [호칭] 씨엘티 v. 씨엘티, 씨엘티아이 : 동일 · 유사[158] [표장] CLT v. CLTI : 유사

  
  

  제41류의 개인교수업 등

  제41류의 교육지도업 등

  [상품] 유사

•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6801 판결[159]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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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2

  법원의 판단

  
  

  [호칭] 에버(바)코 v. 에바코 : 동일 · 유사[160] [표장] EVERKO v. 에바코 ebaco : 유사[161]

  
  

  제35류의 의료기기 {치과용제외} 소매업 등

  제35류의 의료기계기구 판매대행업 등

  [상품] 유사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162]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구 제6조 제1항 제3호[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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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

  선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호칭] 썬사이언스 v. 쎈싸이언스[164] [표장] SUN SCIENCE v. SENSCIENCE : 유사[165]

  
  

  제3류 세면용품(toiletries) 등

  제3류 화장품 등

  [상품] 유사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후180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3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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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피고의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호칭] 세티즌 v. 시티즌 : 유사[166] [표장] 세티즌 v. CITIZEN : 유사

  
  

  제35류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광고업 등

  구 제101류 광고대행업 등

  [상품] 유사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1850 판결 #거절사정(상) #어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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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인용상표

  법원의 판단

  
  

  TINET

  [식별력] 출원상표 도형 부분, Net : 無/弱[167] [호칭] 티네트 v. 티(타이)네트 : 동일 · 유사[168] [표장] ·T···Net· v. TINET : 유사

  
  

  구 제39류 컴퓨터 등

  [상품] 동일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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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

  인용상표(1)

  법원의 판단

  
  

  [호칭] 간텍 v. 잔택 : 유사[169] [표장] 간텍 v. 잔택 : 유사

• 특허법원 2022. 8. 18. 선고 2021허5976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제9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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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등록상표

  원고의 확인대상상표

  법원의 판단

  
  

  [식별력] 제90조 제1항 제2호 불인정[170] [호칭] 온도 v. 온도 : 동일[171] [표장] ONDO v. owndo : 유사

  
  

  제3류의 화장품 등

  제3류의 립스틱 등

  [상품] 유사

• 특허법원 2021. 2. 5. 판결 2020허5627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3음절 #거래실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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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등록상표

  원고의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외관] 유사하다고 볼 여지 많음[172] [관념] 비유사 [호칭] 마(매)그나 v. 마(매)그마 : 유사[173] [표장] Magna v. MAGMA : 유사

  
  

  제28류의 골프공 등

  [상품] 동일

• 특허법원 2020. 1. 17. 선고 2019허4246 판결 #거절결정(상) #거래실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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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호칭] 벤 v. 밴 : 매우 유사[174] [표장] VENN v. BAN : 유사

  
  

  제3류의 화장품 등

  제3류의 클렌저 등

  [상품] 유사

• 특허법원 2019. 11. 28. 선고 2019허3724 판결 #거절결정(상) #거래실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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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 2, 3

  법원의 판단

  
  

  [호칭] 리스 v. 리스 : 동일 · 유사[175] [출처혼동] 염려 有[176] [표장] RISS v. LISS, Rees : 유사

  
  

  제35류 마케팅서비스업 등

  선등록 2: 제35류 마케팅업 등 선등록 3: 제35류 마케팅 상담업 등

  [상품] 유사

• 특허법원 2017. 4. 14. 선고 2016허912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피고의 확인대상상표

  법원의 판단

  
  

  [요부] 각각 '둘마니', '두만이' 요부관찰 可 [호칭] 둘마니 v. 두마니 : 유사[177] [관념] 대비 어려우나, 연상 가능성 有[178] [표장] 둘마니치킨 v. 두만이통닭 : 유사[179]

  
  

  제43류의 치킨체인업 등

  치킨체인업

  [상품] 동일

• 특허법원 2015. 10. 22. 선고 2015허4378 판결 #거절결정(상)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법원의 판단

  
  

  [요부] 출원상표 '그룹on' 요부관찰 可 [호칭] 그룹온, 그루본 v. 그룹온, 그루폰(본) : 동일 [표장] 그룹on v. GROUPON : 유사

  
  

  제9류의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상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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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문자 부분( )이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76778 판결 등 참조)

• 특허법원 2015. 7. 3. 선고 2014허9383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3음절 #프랑스어 #거래실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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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서비스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호칭] 사보이 v. 사보이에, 사보이 : 동일 [표장] SAVOY v. SAVOIE : 유사

  
  

  제16류의 머니클립 등

  제18류의 비귀금속제 지갑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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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등록상표 ‘ ’도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마찬가지로 일반 수요자가 의미를 직감하기 어려운 조어이고, 통상적으로 영문자로 인식될 수 있는 알파벳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영어식 발음대로 ‘사보이에’ 또는 ‘사보이’로 호칭될 수 있다.

• 특허법원 2012. 11. 16. 선고 2012허6489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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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호칭] 시(씨)텔 v. 시(씨)텔, 사(싸)이텔 : 동일 · 유사 [표장] SEA TEL v. CITEL : 유사

  
  

  제9류의 인공위성 통신기계기구 등

  제9류의 전화기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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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09. 1. 7. 선고 2008허11057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어두중시경향 #4음절
  

  출원상표

  선출원상표

  법원의 판단

  
  

  [호칭] 월매(마)닛(니트) v. 월맨(만) : 유사 [표장] WOLMANIT v. WOLMAN : 유사

  
  

  제2류의 목재보존제 등

  [상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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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19. 10. 28. 자 2019당601 심결 #등록무효(상) #2음절
  

  ---

  
  

  원고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심판원의 판단

  
  

  [호칭] 쿡팡 v. 쿠팡 : 유사 [표장] 쿡팡 cookpang v. 쿠팡 : 유사

  
  

  제7류의 가정용 전기믹서 등

  제7류의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등

  [상품] 동일 · 유사

• 특허심판원 2019. 1. 21. 자 2017원4963 심결 #어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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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비스표

  선등록상표/서비스표

  심판원의 판단

  
  

  [호칭] 사스텍, 포스텍, 포에스텍 v. 포스텍 : 동일 · 유사 [표장] 4STEC v. POSTECH : 유사

  
  

  제42류의 컴퓨터시스템 개발업 등

  제9류의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등

  [상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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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12. 10. 23. 자 2011원9926 심결 #어두유사 #어두중시경향 #3음절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심판원의 판단

  
  

  [호칭] 스타(태)릿, 스타잇 v. 스타리 : 유사 [표장] STARIT v. 스타리 : 유사

  
  

  제25류의 의류 등

  [상품]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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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 특허법원 2023. 7. 6. 선고 2023허10354 판결 #등록무효(상) #요부관찰 #문자 인식력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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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및 2

  법원의 판단

  
  

  [호칭] 캐리(or 카리) v. 케이리(or 크리) : 비유사 [표장] 전체로서 비유사

  
  

  제35류의 의류 소매업 등

  제25류의 스포츠전용 의류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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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은 어린 아이를 형상화한 도안( )의 하단에 문자열 ' '부분이 결합된 것이다. 일반 수요자는 표장에 쉽게 호칭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만으로 호칭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점, 문자열 ‘ ’ 부분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영어 단어인 점, 특히 ‘carrie’는 여성의 이름인 ‘Caroline’의 애칭으로서 수요자들에게 출처를 연상케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문자열 ‘ ’ 부분이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선등록상표 2( )는 도안화된 문자열 ‘ ’ 부분과 그 하단의 도안( ), 이들을 둘러싼 원, 원의 가장자리에 표시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그 영문 명칭인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문자열이 결합된 것이다. 도안화된 문자열 ‘ ’ 부분은 전체 도안의 중앙에 위치하고 그 비중이 커 일반 수요자들에게 뚜렷하게 인식되므로, 선등록상표 2 중 문자열 ‘ ’ 부분이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 요부: )와 선등록상표 1( ), 선등록상표 2( , 요부: )는 외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
나) 국내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표장은 그 요부에 의하여 ‘캐리’ 또는 ‘카리’로 호칭된다. 반면 선등록상표 1은 ‘ ’, 선등록상표 2의 요부는 ‘ ’ 그중 ‘ ’ 부분은 도안화 정도가 문자 인식력을 압도하는 정도에 이르러 문자로 인식되기 어려우므로,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K RI’로 인식되고, ‘케이리’ 또는 ‘크리’로 호칭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적으로 여성 이름의 애칭으로 관념되나, 선등록상표 1, 2는 조어로서 관념을 형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원고는 선등록상표들에 포함된 ‘ ’ 부분은 전체 모양이 영문자 ‘A’와 동일한 형상이어서 수요자들에게 영문자 ‘A’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 ’ 부분은 그 크기가 나머지 글자 부분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크고, ② 상단과 하단이 단절되고 내부의 기둥 형태( )가 양 끝단과 맞닿지 않아 문자 ‘A’와는 그 형태가 상이하며, ③ 전체적인 형태가 위로 솟은 산, 세워진 로켓, 비행기 등과 유사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문자 ‘A’로 인식하기보다는 산 등을 형상화한 도안으로 인식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특허법원 2023. 7. 6. 선고 2022허4093 판결 #등록무효(상) #중간만상이
  

  ---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법원의 판단

  
  

  [호칭] 엠쥐아이에스이큐 등 v. 마이식 등 : 비유사 [표장] MGISEQ v. MISEQ : 비유사

  
  

  제9류의 데이터처리장치 등

  제9류의 데이터처리장비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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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20. 11. 27. 선고 2020허1144 판결[182] #등록무효(상) #2음절 #거래실정 고려
  

  ---

  
  

  피고의 등록상표

  원고의 선등록상표 1

  법원의 판단

  
  

  [호칭] 구딸(탈) v. 구달 : 비유사 [표장] GOUTAL v. Goodal : 비유사

  
  

  제3류의 향수 등

  제3류의 라벤더향수 등

  n/a

•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20허2048 판결[183]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4음절 #어두중시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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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 1, 2

  법원의 판단

  
  

  [호칭] 올리바바 v. 알리바바 : 비유사 [표장] 전체로서 비유사

  
  

  제43류의 식당체인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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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20. 1. 10. 선고 2019허5096 판결 #등록무효(상) #4음절 #5음절 #구 제7조 제1항 제10호 #저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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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등록상표

  피고의 선등록(사용)상표

  법원의 판단

  
  

  [호칭] 리바이네스[187] v. 레바네쎄(세), 레바네제 : 비유사 [표장] Reviness 리바이네스 v. REVANESSE : 비유사 [기타] 피고 표장 저명성 불인정

  
  

  제10류의 의료용필러 등

  제3류의 주사기에 담긴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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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상표 ‘ ’ 중 한글 ‘ ’ 부분은 영문자 ‘ ’ 부분을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한글 ‘ ’ 부분이 영문자 부분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 아닌 독특하고 이질적인 호칭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문자 ‘ ’의 구성이나 발음이 단순한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 병기된 한글 ‘ ’ 부분과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레비네스‘, ’ 리비너스‘ 등으로 호칭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특허법원 2018. 4. 13. 선고 2017허8053 판결 #등록무효(상) #4음절 #3음절 #애너그램(Anagram) #어두중시 #설문조사
  

  등록서비스표

  선출원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요부] '톡스(tox), 필(fill)' 요부관찰 不 [표장] 톡스앤필 v. 필톡스 : 비유사

  
  

  제44류의 병원업{치과업 제외} 등

  제44류의 의료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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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6. 1. 28. 선고 2015허5180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유사 #어미동일 #5음절 #어두중시경향
  

  출원상표

  선출원국제상표

  법원의 판단

  
  

  [호칭] 이지플렉스 v. 이시플렉스 : 비유사 [표장] EASYFLEX v. ISIFLEX 비유사

  
  

  제17류의 파이프용 접속패킹 등

  제17류의 Pipe-plugs (not of metal)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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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12. 7. 13. 선고 2012허2661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특수문자 #4음절 #5음절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법원의 판단

  
  

  [호칭] 록(락)테릭스, 로크(라크)테릭스 v. 아크테릭스 : 비유사 [표장] roc'teryx v. arc'teryx : 비유사

  
  

  제18류의 배낭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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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05. 6. 2. 선고 2005허2038 판결 #등록무효(상) #3음절 #부정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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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법원의 판단

  
  

  [호칭] 세(쎄)덱스 v. 페(훼)덱스 : 비유사 [유사판단] SEDEX v. FEDEX : 비유사

  
  

  제39류의 택배업 등

  제39류의 자동차/철도/항공에 의한 화물수송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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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22. 11. 29.자 2021당1388 심결[189] 권리범위확인(상) #중간만상이 #거래실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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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심판원의 판단

  
  

  [식별력] SKIN(skin) : 無/弱 [호칭] 스키노블 v. 스킨어블 : 반드시 유사 非 [표장] 스키노블 SKINoble v. skinable : 비유사[190]

  
  

  제3류의 미용비누 등

  화장품, 미용제품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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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22. 7. 5. 자 2021원1349 심결 #거절결정(상) #3음절 #어두중시
  

  ---

  
  

  원고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심판원의 판단

  
  

  [외관] 전체적으로 상이 [호칭] 유리카[191] v. 율리카 : 비유사 [표장] YURICA v. ULIKA(율리카) : 비유사[192]

  
  

  제21류의 전기식 화장제거기구 등

  n/a

• 특허심판원 2020. 4. 22. 자 2019원2463 심결 #거절결정(상) #3음절 #어미동일 #어두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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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2

  심판원의 판단

  
  

  [호칭] 참이슬 v. 차이슬 : 전체적인 청감 다름 [표장] 참이슬 v. 차이슬 : 비유사

  
  

  제35류의 광고 및 마케팅업 등

  제35류의 광고 및 상업 정보제공업 등

  n/a

• 특허심판원 2018. 5. 9. 자 2016원6657 심결 #거절결정(상) #중간만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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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2

  심판원의 판단

  
  

  [호칭] 리베라 v. 라베라 : 상이하게 청감[193] [표장] Livera v. Lavera : 비유사

  
  

  제10류의 치과용 기기 등

  제3류의 의치청결제 등, 제5류의 치아발생촉진제 등, 제10류의 의료용 마사지밴드 등

  [상품] 비유사[194]

• 특허심판원 2017. 11. 27. 선고 2017원232 심결 #어두동일 #3음절
  

  ---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6, 9

  심판원의 판단

  
  

  [호칭] 락토핏 v. 락토피 : 비유사[195] [표장] LACTO-FIT v. LACTOPY : 비유사

  
  

  제29류의 유산균음료 등

  제29류의 유(乳)가공식품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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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16. 1. 29. 선고 2014원6825 심결 #거절결정(상) #어두유사 #3음절 #어두중시경향
  

  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

  심판원의 판단

  
  

  [요부] 출원상표 '노리온' 요부관찰 可[196] [호칭] 노리온 v. 누리온 : 비유사 [표장] 노리온소프트 v. 누리온 : 비유사

  
  

  제9류의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등

  제42류의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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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문자의 도안화가 문자 인식력을 압도하는 경우

• 특허법원 2012. 11. 2. 선고 2012허4919 판결 #등록무효(상) #문자 인식력 압도
  

  ---

  
  

  피고의 등록상표

  원고의 선등록상표(선사용상표) 등

  법원의 판단

  
  

  [외관] 다름 [관념] 대비 불가 [호칭] 디아아시, 딕 v. 無[197] : 다름 [표장] 전체로서 비유사

  
  

  제17류의 열수축성플라스틱필름 등

  제17류의 필름생지(生地)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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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08. 12. 18. 선고 2008허1065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두유사
  

  ---

  
  

  원고의 등록상표

  피고의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외관] 다름 [관념] 대비 불가 [호칭] 에어리어 v. 에레아 : 다름[198] [표장] area v. erra : 비유사

  
  

  구 제45류의 스포오츠셔어츠 등

  스포츠셔츠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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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08. 11. 6. 선고 2008허10948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문자 인식력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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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들

  법원의 판단

  
  

  [외관] 비유사 [호칭] 포토이스(즈) v. 無[199] : 비유사 [관념] 비유사 [표장] 전체로서 비유사

  
  

  제41류의 사진촬영업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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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8허1685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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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200] 출원상표[201]

  선등록상표[202]

  법원의 판단

  
  

  [외관] 비유사 [호칭] 에프엑스[203] v. 폭스 : 비유사 [관념] 비유사 [표장] 전체로서 비유사

  
  

  제9류의 선글라스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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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2013. 5. 30. 선고 2012원9844 심결 #거절결정(상) #문자 인식력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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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심판원의 판단

  
  

  [외관] 다름 [호칭] 無[204] v. 매그(맥), 매그매그 : 비유사 [관념] 뚜렷하게 구별 [표장] MAG MAG v. magmag : 비유사

  
  

  제18류의 가방 등

  제18류의 학생가방 등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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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관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 법리 일반
• 같은 상품류에 같은 종류의 도형상표들이 여러 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거래 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를 상표 유사 판단을 위한 거래실정의 하나로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후1548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후1548 판결[205] #권리범위확인(상)
  

  ---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법원의 판단

  
  

  파일:닻등록상표로고2.png

  [외관] 지배적 인상 유사[206] [표장] 전체로서 유사[207]

  
  

  제25류의 티셔츠 등

  티셔츠 등 의류 등

  n/a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상표권침해중지등
  

  ---

  
  

  원고의 등록상표

  피고 제품의 형상

  법원의 판단

  
  

  [외관] 비유사[208] [호칭·관념] 강아지 표 v. 강아지 표 : 단정 不[209] [표장] 전체로서 비유사 [기타] 상표적 사용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 非[210]

  
  

  제14류의 목걸이 등

  목걸이용 펜던트

  [상품] 판단 無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765 판결[211] #등록무효(상)
  

  ---

  
  

  이 사건 등록상표

  인용상표 1, 2

  법원의 판단

  
  

  파일:RaPa 등록상표 로고.png

  [분리] 등록 · 인용 1 : 도형 분리관찰 可 [외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212] [호칭] 라파 v. 폴로 : 비유사[213] [관념] 공통점이 있으나 그 자체로 식별력 부족[214] [표장] 전체로서 비유사[215]

  
  

  카아디건 등

  스웨터 등

  n/a

• 특허법원 2024. 6. 13. 선고 2023허13551 판결[216] #등록무효(상) #몽클레어 #몽클레르
  

  ---

  
  

  피고 등록상표

  원고 선등록상표 1~5

  법원의 판단

  
  

  [요부] 등록상표에서 종/조류 형상 도형 부분 요부관찰 不[217] [식별력] 종/조류 형상 도형에 대해 원고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 취득 불인정[218] [외관] 비유사[219] [호칭] 비유사 또는 대비 비적절 [관념] 비유사 또는 대비 비적절[220] [표장] 전체적으로 비유사

  
  

  제25류 신사복 등

  제25류 Clothing 등

  [상품] 동일·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