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1. 개요

2. 처벌

• 제3조 비상사태에 승하여[2] 좌(左)의[3] 죄를 범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4]
• 1. 살인
• 2. 방화
• 3. 강간
• 4. 군사, 교통, 통신, 수도, 전기·와사(瓦斯)[5], 관공서 기타 중요시설 및 그에 속한 중요문서 또는 도면의 파괴 및 훼손
• 5. 다량의 군수품 기타 중요 물자의 강취, 갈취, 절취 등 약탈 및 불법처분
• 6. 형무소, 유치장의 재감자를 탈출케 한 행위
• 제4조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左)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6]
• 1. 타인의 재물을 강취, 갈취 또는 절취한 행위
• 2. 타인의 건조물을 파괴, 훼손 또는 점거한 행위
• 3. 관헌을 참칭[7]하거나 또는 이적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상해, 폭행한 행위
• 4. 관권[8]을 모용[9]하거나 또는 적에게 정보제공 또는 안내한 행위
• 5. 적에게 무기, 식량, 유류, 연료 기타의 물품을 제공하여 적을 자진방조한 행위
• 제5조 정보제공, 안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2조의 범행에 가공한 자는 주범의 례에 의하여 처단한다.
• 제6조 제3조제5호, 제4조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한 자로서 비상사태종료후 48시간이내에 원장을 회복한 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또는 위증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각기 본죄의 례에 의하여 처단한다.
• 제8조 본령의 죄에 관한 형사절차는 본령에 규정한 이외에는 일반의 례에 의한다.

3. 소송절차특례

• 제9조 ① 본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同) 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
• ②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형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 또는 관할재판소의 검사,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보좌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급 피고인이 속하는 가(家)의 호주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51.1.30.>
• ③재심판에 관한 수속은 본령에 규정한 이외는 형사소송법중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51.1.30.>
• 제10조 본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서는 기소 후 20일 이내에 공판을 열어야 하며 40일 이내에 판결을 언도하여야 한다.[10]
• 다만 이게 피고인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는데, 검찰이 죄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거나 너무 애매하다 싶으면 무죄판결이 나올 것 같아서 자세히 조사를 안 하고 넘어가거나 대충 단순 부역행위로 다 넘겨 훈방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일이 흔했던 것이다.
• 제11조 본령의 규정한 죄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11]
• 제12조 본령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교수 또는 총살로 한다.
• 제13조 본령에 규정한 죄에 본령 이외의 형사법에 규정한 죄가 경합될 경우에는 본령의 형사절차에 의한다.

4.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