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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기 이상한 승부가 있습니다.
이기면 참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
이겨도 지고, 져도 또 집니다. 이겨도 당하고, 져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승부에 당신을 거시겠습니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70%가 먹튀"
정정당당한 룰을 깨뜨리는 불법 스포츠 도박.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자도 강력한 처벌[1]을 받게 됩니다."
사설 토토란 불법 스포츠
도박을 일컫는 말이다. 국가가 지정한 공인된 합법
스포츠토토 외의 운영처 대부분을 일컫는 용어로,
대한민국에선 운영은 물론 단순 이용까지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다.이기면 참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
이겨도 지고, 져도 또 집니다. 이겨도 당하고, 져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승부에 당신을 거시겠습니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70%가 먹튀"
정정당당한 룰을 깨뜨리는 불법 스포츠 도박.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자도 강력한 처벌[1]을 받게 됩니다."
2. 설명
2.1. 사설 토토의 불법성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육진흥투표권( 토토)의 발행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그 외의 개인이나 단체는 토토를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인터넷에 있는 사설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설 토토 운영자는 어떤 단체의 허가를 받아 합법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라 말하는데, 위에서 설명하다시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만 할 수 있으며, 승부조작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에게는 일절 허가하고 있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합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는 베트맨[2]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이 사설 토토는 합법이라고 말하는 건 전부 다 개소리다.사이트들마다 보증금이다, 안전하다, 합법이다 등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는데, 국가기관의 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다시 말하지만 베트맨 말고는 단 한 군데도 없다. 그 보증금과 안전하다는 근거가 정확하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알 수가 없다. 각종 성인사이트를 보면 사설 토토 광고가 대단히 많은데, 결국 사설 토토 총판이 불법사이트에 돈을 주고 광고를 싣게 하면서 보증금 이야기를 끼워적은 것에 불과하다.
2.2. 청소년 사이에서의 무분별한 유행
2010년대부터 불법 토토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 사이에 불법 도박이 유행하고 있다. 수십만원 날린 사람은 학교마다 있고 중독자도 숱하게 양성되고 있다. 별다른 취미 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고등학생들(특히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남학생들) 사이에 빨리 퍼져 심한 경우 거의 한 반에 20명 가량까지 토토를 하고 심지어 수능 접수비를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다. # 이러한 고등학생들의 불법 도박은 2024년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이야기다. # 기사1 기사2 기사3 기사4 기사5 기사62022년 7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실시된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1만2950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청소년은 7063명이었다. 2017년 837명이던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는 2021년 2269명으로 5년 사이 약 3배로 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인대박’ 등 한탕주의 문화가 청소년 도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커진 것도 있으나 코인으로 대박을 낸 청소년 등이 이슈가 되면서 아이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졌다는 것. 기사
불법도박 운영자들은 꼬드기기 쉽고 돈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고등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막장스러운 짓을 한다. 주변에 흔히 보이는 양아치 고딩을 포섭하여, 오토바이나 대포차를 주고선 "토토로 돈벌어서 샀다"라는 소문을 내게 만든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수시로 불법도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걸 사실로 믿고 자기도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사겠다는 일념으로 토토에 미치는거다. 부모에게는 티머니 충전이라든지, 참고서비 혹은 간식비 등으로 갈취 아닌 갈취를 한다. 티머니 1만원 충전해봐야 1주일도 못쓰니까 보통 5만원 단위로 충전하는데, 그 중의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
그 외에도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이나 각종 SNS, 나무위키나 위키백과 등 여러 위키기반 사이트에서도 불법 스포츠토토는 물론 포커, 바카라 등 여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역시 지속적인 광고 행위, 홍보성 반달이 이뤄져 바카라 등의 문서가 편집 제한, 금지어가 되기도 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3]
2.3.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
이후에도 한 스포츠 정보 사이트에서 가입 회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5분마다 베팅할 수 있는 사다리 게임을 운영하는 700억 상당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장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심지어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베팅 게임을 진행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까지 등장하면서 불법 도박 문제는 스포츠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 심지어 코로나19 때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걸로 베팅하는 무리들도 있었다.최근에는 세탁이 간편하고 법망을 피해가기 용이하다는 점을 노려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베팅 수단으로 사용하는 변종 도박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이전에도 개인방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던 항아리 베팅의 진화형으로 이들은 일반인들이 베팅해 잃는 돈과 환전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인 게임머니를 매니아, 베이 등의 사이트에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돈을 번다. 당연히 위의 사이트들과 마찬가지로 먹튀 등의 문제도 흔하다.
메이플스토리에서도 이런 사례가 몇 번 적발되었으며 게임머니를 이용한 사설 토토 사이트들이라고 계좌 내역이 안 남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계정이 단속되면 총판들이야 자신들의 캐릭터에 있는 머니를 수시로 현금화하고 세탁하면 그만인 반면 플레이어들은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캐릭터가 정지될 수 있다. 혹시라도 이겼다 한들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한 회수는 덤이다. 지금도 리니지, 던파, 메이플 등에서는 이러한 불법 도박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지되는 계정도 상당하다.
2.4. 합법적인 스포츠토토와의 차이점
합법인 스포츠토토를 하다가 사설 토토를 하게 되는 일도 있다. 여러 사유들이 있지만 그 사유들은 제외하고, 토토를 하다가 혼자서는 경기 분석을 하기 힘들어 분석글을 보다가 가족방 초대하는 광고가 있다. 그리고 그 가족방에 들어가기 위하여 문의를 하는데, 그 조건은 사설 토토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 이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추천인 코드가 필요한데, 이는 추천인 코드로 가입하게 되면 추천인 코드를 뿌린 총판이 약간의 수익을 보게 된다.[4]거기다가, 계좌번호와 예금주까지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가입이 끝나고 승인이 끝나면 가족방으로 입장시켜준다. 이 가족방에서 분석하는 것은 스포츠토토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국내 스포츠토토가 발행하지 않는 하키나 사다리타기 홀짝 맞추기 등도 있다.[5]순수히 스포츠만을 배팅 대상으로 삼는 합법 토토와 달리, 사설토토는 스포츠 외에도 여러 사회적 이슈 등지에도 배팅을 진행한다. 총선이나 대선 때 배팅을 하기도 했으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스포츠가 휴식기를 맞이하자 방송 3사 및 종편 시청률로 배팅을 하기도 했다. 더 막 나가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희생자 수로 배팅을 하거나, 윤일병/임병장 사건 때 윤일병의 순직자 인정 여부와 임병장의 형량을 놓고 배팅을 하는 비도덕적인 일도 했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스포츠 분석이나 사다리 혹은 파워볼 분석, 유출픽 등 영상이나 게시글이 있는데, 카카오톡 등으로 문의하면 사설 토토에 가입하라고 한다.
유출픽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과 값을 해킹 등을 하여 미리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 유튜브나 SNS에 보면 재테크라면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사설 토토에 가입시킨 뒤에 결과 값을 미리 알려줘 적중시킨 다음 회원이 환전하려고 할때 이유를 대면서[6] 환전을 거부하여 먹튀를 한다.
2.4.1. 총판
사설 토토 커뮤니티를 다니다 보면 영업 및 홍보 인원을 구인터 또한 심심치않게 보이는데, 이들은 속칭 총판이라 불리며 각종 SNS나 카카오톡, 유튜브[7]를 비롯한 메신저,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인 번호를 입력 후 사이트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직책을 맡는다. 이들은 영업한 사람들이 가입하거나 이들을 통해 수익이 생기면 수익금을 일부 나눠먹는 형태로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하곤 한다.그러나 이들 또한 엄연히 불법이고 운영자에 준하는 처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형편임에도, 고수익 소일거리라며 어수룩한 미성년자나 양아치를 현혹시킨 뒤 수뇌 운영자들의 리스크가 큰 업무를 떠맡고 있는 셈이다.[8] 당연하게도 수뇌부같은 신변 보장을 받기는 힘들어 국내에서 꼼짝없이 검거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수익금도 대부분 몰수당하니 총판으로 돈좀 번다는 허세에 현혹당하지 않는게 좋을 것이다.
3. 문제점
3.1. 먹튀
어차피 대다수가 실패하여 돈을 잃을 테지만, 만에하나 도박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불법 토토에서 베팅금 안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속칭 먹튀. 물론 소액 베팅금이야 착실히 주고 제법 많이 주며 물론 이건 그만큼 돈을 더 바치게 위한 미끼.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환전이 가능하게끔 한다거나[9], 심지어 수천만원 단위로 베팅해서 적중했더니만 사이트를 없애고 새롭게 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피해자는 신고는커녕 어디 대놓고 하소연조차도 못한다. 소개했듯 피해자(베팅한 사람들)부터가 처벌대상이니까. 사설 토토가 가장 위험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게다가 사이트가 먹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이 도박은 중간수수료를 먹는[10] 토토 총판 및 운영자가 끼어있다. 배당률은 물론 토토운영자의 수수료를 빼고 남은 돈을 나누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베팅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기대수익률은 마이너스를 찍을 수 밖에 없고 운이 좋아서 플러스인 상황에서도 결국 장기적으로 가면 기대수익률 대로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것. 설렁 당신이 큰돈을 따더라도 어디까지나 당신의 반대편에 배팅한 돈을 사이트와 총판에게 수수료를 떼이고 먹는 것. 당신이 얼마를 벌어가든간에 토토운영자는 10원 하나 잃지 않는다.[11] 수수료를 작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도박중독에 걸려 배팅을 수십, 수백, 수천번 하다 보면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 결국 호구가 된다는 소리다.
일부 사설도박 사이트의 경우 정말 운빨이 특출나게 좋거나, 상대팀 공격수 아내의 출산예정일까지 외울 정도로 인간의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예측을 잘해 자꾸 돈을 따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그냥 배당금을 입금해주고 탈퇴를 시켜버리는 사례도 존재한다. 사설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졸업이라고 불리며, 졸업을 한 유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다른 운영자들에게도 공유되어 타 사이트에도 가입이 막힌다고. 그런데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공유된다는 것은 자신이 도박을 했고 배당금도 받았다는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는데 그걸 지우지도 못한다는 소리다. 블랙리스트를 공유한 사설도박 사이트가 경찰에 검거되면 그대로 증거자료가 되어 받은 배당금 환수명령은 물론 벌금까지 내야 한다.
3.2. 중독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다. 자세한 내용은 도박 중독 참고. 더욱이 베팅할 수 있는 상한선(10만원 정도)이 존재하는 합법 토토와는 달리 상한선이 없거나 무지막지하게 높은 사이트가 대부분이라 더 강한 자극으로 내몰리기 마련이다.그리고 이런 폐해는 본인 선에서만 끝난다면 모를까, 주변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부류들도 더러 존재한다. 주변 사람들 중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차단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좋다. 토토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잘한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하는 것이다. 대략 5-20만원 정도이며 큰 돈이 아니기에 섣불리 빌려주기 쉽다. 그러나 한 번 빌려주면 계속 연락이 오기 때문에 첫단추를 잘 꿰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독심술사도 아니고 진짜 돈이 필요한 것인지 사설 토토를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첫단추를 잘 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느낌과 그 사람의 평판으로 판단하자.
토토 중독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잘한 돈을 이유를 대지 않고 자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혹 이유를 대는 경우도 있는데 들어보면 앞뒤가 안맞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다(ex. 병원비, 알바 실수, ATM 등이 가장 진부한 레퍼토리). 이들의 특징은 꼭 자기 돈으로는 토토를 안하고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한다는 것이다. 돈을 따면 갚고 이익은 가지고 못따면 갚지 않거나 돌려막기.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면 계좌를 잘못 봐서 다른 곳에 실수로 돈을 보냈다는 변명이 가장 잘 쓰인다. 상식적으로 돈을 보낼 때 계좌 소유주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빌린 돈이라면 말이다.
보다 자세한 이들의 특징은 토쟁이 문서 참고.
3.3. 범죄
3.3.1. 승부조작
참고로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존재는 승부조작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들과 연관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다.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한 2008년 말 무렵부터 프로 스포츠에서의 승부조작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결국 2010년 5월 16일에 밝혀진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 K리그 승부조작 사건,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 2012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2013년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 등 2014년까지 4대 스포츠에서 모두 승부조작 사건이 밝혀지는 등 그 폐해가 한꺼번에 폭발하게 되었다. 승부조작 사건이 가신 현재까지도 선수들에게 승부조작 제의가 공공연하게 들어오고 있는 등 불법 베팅의 마수는 이미 모든 스포츠로 뻗어나간 지 오래다.3.3.2. 성 착취물 유포
합법 토토나 복권 등 국가에서 공인한 도박은 스포츠 및 복지 발전의 밑거름이지만, 사설 토토는 리벤지 포르노, 아동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 유포의 중요한 밑거름이다. 사설 토토를 한다면 사실상 어둠의 루트에 기부를 저지르는 셈. 불법 성착취물을 때려잡으려면 근본적으로는 이 사설 토토를 때려잡아야 할 것이다. 구매자들이 돈 보내는 액수보다 토토 총판이 보내는 액수가 압도적이다. 또한 성인 사이트의 포인트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하면 지급해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이것이 바로 성착취물 영상과 사설 토토가 긴밀하다는 확실한 물증이다. 기사3.3.3. 조폭과의 유착
3.3.3.1. 인신매매
운영자들은 서버를 한국에 두지 않고 해외에 두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정이 쪼들리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프로그래머들을 주로 중국, 동남아 등지의 해외 제3국으로 납치, 노예처럼 부려먹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생기기도 한다.[12] 그리고 이런 맞대기 불법사업의 주체는 보통 조직폭력배들이 꽉 쥐고 있고, 해당 사건에도 배후가 성남의 거대 조폭조직인 '국제마피아파'로 밝혀졌다.3.3.3.2. 지하경제
중독자 양성 및 중독자들의 금전 피해도 어마무시하지만, 그렇게 흘러들어간 돈이 불법 단체의 운영 자금으로 활용되기에 지하경제가 커질 우려가 있다. 일본의 빠칭코 가게들 수입이 야쿠자들의 운영 자금으로 이용되는 것과 같은 원리다.4. 형법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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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③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2.17]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전문개정 2012.2.17]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2.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26조제3항·제4항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 4.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2.2.17] 제51조(몰수·추징) ① 제47조제1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② 제47조제2호 및 제48조제3호·제4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7] |
경마 맞대기와 마찬가지로 사설 토토 역시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처벌된다. 사설 토토를 발행한 개인이나 단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할 수 있고,[13] 단순 사설 토토에 돈을 것었던 참여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설 토토로 인해 얻은 적중금도 반드시 몰수하도록 되어 있다. 형법의 복표발매등죄보다 처벌 수위가 세다.
참고로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만든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 돈으로 실제 베팅까지 한 흔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법 조항을 보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도박을 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지 회원가입했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단순 사이트 접속만 하거나 회원가입 후 해당 사이트내 입출금을 진행한 증거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량이 세더라도 사이트가 묵인해주느라[14] 적발되진 않을것이라 기대하면 안되는것이, 입출금하던 은행 거래 내역만으로도 검거가 되기 때문. 사설 토토사이트의 입출금이 되는 통장은 전부 대포통장이다. 후에 대포통장이 적발되어 입출금 내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사설토토 운영자 측에서는 발을 뺄 수 있어도 직접 배팅한 일반인들은 증거가 그대로 남는다. 설령 사이트를 탈퇴하고 사이트도 개인정보를 정말 지워줬을지라도 은행 거래 내역만큼은 소멸되지 않기에 평생을 검거 위험 부담 속에서 살아야하는 셈이다.[15] 베팅 맞춰서 돈좀 벌었다 생각하다가 한참 후에 나라에서 환수명령이 떨어진다면... 어차피 대부분 돈을 잃어서 몰수되는 일은 흔치는 않지만, 벌금이 추가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혹자는 입이 가벼운 나머지 토토를 이용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한다거나 알린다던지, 갑자기 떼돈을 자랑하는 등 의심스러운 재산으로 하여금 신고당해 검거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해당되는 주변 인물이나 사설 토토를 영업하는 총판 행위자가 주변에 있다면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신고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도 배팅 금액이 수십~수백대의 비교적 소액 규모에 그쳤거나 자수한다면 가벼운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중하지만은 않은 처벌로 끝날수도 있으니 발을 잘못 들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법조인의 도움으로 재기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일수도 있다. 물론 최선은 애초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지만 말이다.
신고 방법은 경찰로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시설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속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로[16] 접속 후 문의 및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사이트가 차단되거나 피신고자가 검거된다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
사설 토토 운영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5000만 원, 홍보자는 최대 1500만 원인데, 문제는 이들을 고발하려면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쉽지 않다.
5. 특징
사설 토토의 특징은 이렇다.- 회원가입을 하는데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라고 한다. 총판들이 광고에다가 추천인 코드를 뿌리는데 해당 추천인 코드로 가입되면 총판들이 죽장은 30%~50% 롤링은 1~5퍼 정도 가량 수익을 본다. 이 총판이라는 것이 바로 성인사이트와 연계된 경우가 대단히 많다.
- 회원가입이 끝나면 관리자가 로얄클럽등에 블랙 조회 후 승인 하에 이용이 가능하다.
- 베팅 최대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다. 의외로 무제한은 거의 없고, 보통 몇 백만원에서 심하면 몇 천만원이다. 참고로 합법적으로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는 1회 10만원 이상 초과하여 구매가 불가능하다.[18]
- 입금 계좌가 자주 바뀐다. 대포통장을 쓰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날 계좌가 갑자기 정지될수도 있다. 최근에는 통장 개설 규제가 강화되어 대포통장을 쓰는 게 불가능하여 가상계좌나 코인장을 쓴다고 한다.
- 일부 악질사이트는 출금(환전)하려는데 안되거나 거절된다. 안타깝지만 먹튀당한 것이다. 또한 별의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절대 입금하지 말자. 유튜브 등에도 영상이 있지만 저기에 추가 입금을 하는 순간 추가 입금금액까지 전부 먹튀당한다.
- 유난히 안전하고 보증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자기네가 1등 업체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지만, 안전하고 보증금을 예치했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1등 업체의 기준 자체도 없다. 오히려, 총판이 성인사이트 운영자에게 돈내고 광고를 싣게 해줬을 가능성은 100%. 국가에서 승인된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이트는 베트맨 뿐이다.[19]
- 토토 커뮤니티에서 광고가 정신없을 정도로 반짝거리고, 각종 대기업 브랜드 로고를 도용한 경우가 많다.
- 토렌트 공유 사이트에 심심하면 출몰한다.
-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하기도 한다.
- 해외 베팅 서비스를 국내지사인 척 대놓고 베끼는 경우도 있다.
6. 기타
대다수의 불법 만화/웹툰 공유 사이트들: 이들이 힘들게 불법 만화 번역을 가져오고, 웹툰들을 불법 공유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사설 토토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로부터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먹튀 인증/검증 업체라면서 메이저 사이트를 소개하는 사이트들이 있다. 이것 역시 보증금은 말장난이고, 사실은 광고 수익이다. 그곳에서 먹튀 보상을 해줄 가능성 따위 없다. 또다시 말하지만 먹튀 0%인 사이트는 대한민국에 딱 하나, 베트맨 뿐이다. 이 베트맨만큼은 사설 메이저 사이트가 아닌 국가에서 검증한 것이다.[20]
중국에서도 매우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중국의 불법 사설토토 시장규모가 무려 1조 위안(...)[21]에 달한다고 한다.(...)
6.1. 실제 사례
2013년에는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사설 토토에 참여해 물의를 빚었다. 김용만을 시작으로 탁재훈, 이수근, 공기탁, 토니 안, 앤디 등이 줄줄히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22] 자세한 내용은 2013년 연예인 불법도박 사건 참고.2013년 연예인 불법도박 파동이 터질 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들이 연루된 맞대기 도박 수법을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만약에 A팀과 B팀이 축구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맞대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A팀이 이긴다', 'B팀이 이긴다', '무승부' 중 하나를 골라 운영자에게 베팅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판돈을 입금하고 기다린다. 그리고 해당 경기가 끝나면 참여자로부터 모은 판돈을 경기 결과에 맞게 베팅한 참여자에게 약간의 수수료를 떼고 베팅한 판돈의 액수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방식이다. 원래는 연예인들끼리 친목도모를 위해 오락삼아 했던 건데 유흥업에 종사했던 브로커의 개입으로 맞대기판이 벌어졌다고 한다. ( 관련 기사)
참고로 두 사람이 슈퍼매치를 보고
하는 건 맞대기가 아니다. 내기로서의 맞대기는 원래 운영자를 직접 만나 배팅을 한다는 의미에서 맞대기라고 부른 것이다.[23] 애초에 A에 만원, B에 만원은 굳이 맞대기라고 부를 필요가 없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내기며 이건 범죄 축에도 못 들어간다.
여기서는 만 원을 예시로 들었지만 금액이 매우 커진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실제 판례 중 내기 골프를 한 사람들이 철컹철컹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수천만 원 이상의 거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했고 이걸 하도 많이 하니까 걸렸다... 민사로 간건 아니고 형사소송으로 갔는데 1심에서는 사설 도박으로 걸렸지만 2심에서는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 사유는 골프가 자신의 실력을 기반으로 하기에 도박이라 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이게 골프가 아니라 그냥 운빨로 하는 경우[24]였다면? 이들은 사이좋게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즉, 금액이 크고 그것이 '운'에 따르는 것이라면 이는 충분히 도박으로 걸릴 수 있다.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이트이며 특정 개인을 홍보하는 목적이 아니므로 나무위키 링크가 가능하다. 타 도박사이트는 개인 이익을 위한 서술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나무위키 링크 불가.
[3]
그 광고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주소와 추천인코드가 적혀있다.
[4]
가입이 완료되면 승인전화까지 온다.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5]
후술하듯 사설 사이트 가입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여기까지 오면 그 사이트에 돈을 걸기 마련이다.
[6]
추가 입금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7]
파워볼 등으로 홍보.
[8]
해외로 도피 운영하는 수뇌부 특성상 한국 내에서 홍보책을 맡기엔 위험 요소가 너무도 많다. 따라서 국내에서 위험 업무를 대신해줄
총알받이들을 구하는 셈. 도박판
삐끼와 다름없는 밑바닥 인식의 직책이다.
[9]
문제는 그 일정 금액의 조건을 충족시키기까지 대게 전부 잃는 경우가 다반사.
[10]
확률이 50:50인 경기에 배당이 2배가 아닌 1.85~1.9배인 식 나머지 0.1~0.15배는 수수료인 것이다.
[11]
물론 토토가 경찰에 검거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검거되어 재판에 넘겨지면 운영자가 벌어들인 돈이 전부
몰수되고,
벌금도 낸다.
[12]
이 일례에 대해서는
그것이 알고싶다 1085회 방영분에 나온 태국 파타야 한국인 프로그래머 피살사건을 참조할 것.
[13]
상술한 총판 행위 역시 사설 토토 운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들도 홍보 부서에 가담하고 수익금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해석되는게 보통이기 때문.
[14]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어 이용자 리스트가 전부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술했듯 국내 법망을 피해 본거지를 해외에 두고 있는지라 체포가 어려워 현실적으론 발생하기 힘든 케이스다.
속인주의를 적용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해외에다 한국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도 없고.
[15]
몇몇은 배팅 후 1년만 넘기면 잡히지 않는다는 낭설을 뿌리고 있지만, 검색해보면 베팅한지 3년 이상이 지났어도 적발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16]
전자 사이트는 사설 토토 이용자가 아닌 운영자에 한해서만 접수를 받지만, 후자 사이트는 이용자 또한 고발이 가능하다.
[17]
이 말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심지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14세 미만조차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시켜준다.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니
청소년보호법 따윈 지킬리도 없으니.
[18]
지점을 돌면서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19]
베트맨은 무엇 보다도 먹튀가 없다. 애초에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니 그런 일이 날 수 없다. 대신, 세금이라는 이유로 일부 금액을 떼어먹는다.
[20]
가끔 게등위의 심의를 받았다는 사이트들도 있는데 이 사이트들은 입금은 되지만 출금이 안된다. 사행성으로 심의 불가 판정은 대부분 불법 환전이다.
[21]
참고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1년 예산이 2조 위안정도이다.(...)
[22]
공기탁을 제외한 나머지 연예인들은 모두 연예계에 복귀했으며, 이 후에는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활동하고 있다.
[23]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던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내기 방식이다. 지금이야 문자같은 것으로 배팅을 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직접 만나는 수밖에 없었다.
[24]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경기일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