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 분류에 속하는 문서 ㄱ 국가 재정 책임법 국가비밀보호법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ㅁ 문화예술진흥법 ㅂ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 금지법 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ㅈ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ㅍ 평양문화어보호법 분류 연도별 시행 2023년/사건사고 21세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