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 분류에 속하는 문서 ㄱ 국가 재정 책임법 ㅁ 문화예술진흥법 ㅅ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ㅇ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ㅈ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분류 연도별 시행 2023년/사건사고 21세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