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보편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복지 제도 중 모든 국민에게 복지가 고루 적용되는 것, 혹은 세금을 납부한 이에게 사회적 복지혜택을 고루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선별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가 있다. 사회복지학 교과서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도적 복지, 반댓말을 잔여적 복지로 사용하기도 한다.
2. 내용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가 곧 다른 국민에 대한 차별,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과 필연적으로 특정 기준에 의해 복지 여부가 결정되는 선별적 복지의 경계선 문제로 인해 이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1] 또한 현대에 들어선 정보격차에 의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하층민들은 못 받고, 오히려 중류층 이상 혹은 상류층이 정보력과 꼼수를 이용해 본디 선별적 복지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대상이 복지혜택을 받아먹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문제 또한 대두되었다. #, #, #2024/12월 기준 가장 최근사례보편 복지는 선별 복지가 가지는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복지 국가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한 복지 모델이며 핀란드나 스웨덴등이 채택한 복지 모델이다.
대표적인 보편 복지의 사례로는 의무교육,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급 등이 해당된다.
2.1. 장점
제도적 한계로 선별 복지가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상술한 정보격차에 의한 복지 혜택 부정 수급등을 원천 차단할수있다.그리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지 수혜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일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를 식별하거나 자격을 심사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이 선별복지에 비해 절감 될 수도 있다.
2.2. 단점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복지 비용이 지출된다. 이는 국민들에게 높은 세율로 돌아오며 상술한 복지로 유명한 핀란드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국민들에게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것과 동시에 살인적인 세금을 물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 소득세에 대한 살인적인 세율은 고소득자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온다는 반발을 일으킨다. 북유럽 국가에서 소득이 늘어도 그만큼 세금이 늘어 실질 소득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 일부 초고소득 계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은 미국등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저소득층도 힘든건 마찬가지인데, 최저소득세가 15%고 그나마 각종 공제로 사실상 하위 40%는 세금을 내지 않는 한국과 달리 스웨덴 등은 최저소득세가 32%이며 공제도 잘 없다. 이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며, 이 때문에 오히려 한국보다 양극화가 심한 모습을 보인다.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 안에서 실제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밖에 없다. 복지가 굳이 필요 없는데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복지에 있어서 세금 낭비가 발생한다.
법으로 제도화 할 경우 경제상황이 악화한다거나 인구구조가 변화하는등 외부적 요인의 변화가 있을 경우 법적 의무로 인하여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혹자는 보편 복지가 이러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고소득층이나 중산층까지 지속적으로 받게되면 본래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받아야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의 근본취지를 뒤흔드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2.2.1. 반론
다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엥겔 계수로 대표되는 소득의 증가와 고정 지출 비율의 불균등 현상을 통해 간단하게 반박이 가능하다.간단히 요약하자면 월 15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주는 100만원의 가치와 월 1억원을 버는 사람에게 주는 100만원의 가치는 같은 100만원이 아니라는것이다. 월 1억을 버는 사람에게 있어 100만원은 문자 그대로의 100만원에 한없이 가까운 가치를 갖게 되지만, 월150만원을 버는 사람은 우리나라 1인 가정의 식비, 주거비등을 포함한 월 평균 고정 비용인 129만원을 제한 금액인 21만원을 기준으로 무려 5달을 가까이 일해야만 모을수있는 돈이 되게 된다. 이 사람들에게 100만원의 가치는 100만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750만원을 일해서 벌어야 얻게되는 돈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발상을 가진 복지이므로 받는 복지 혜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만 하는 고소득층이 싫어하면 싫어했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득층은 말 그대로 복지 받느니 세금 덜내는게 더 이득이기에 이들은 보편 복지를 받느니 세금을 덜내는 선별 복지를 택할것이고 이는 보편 복지를 시행하게되면 복지 대상에 편입되게되는 수혜자인 고소득자층이 오히려 보편 복지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편 복지가 고소득자 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보는건 보편 복지의 취지와 실상을 전혀 모르는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1]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한다 했을 때, 999만원 가구와 1001만원 가구에 어떤 본질적 차이가 있냐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