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보편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복지 제도 중 모든 국민에게 복지가 고루 적용되는 것, 혹은 세금을 납부한 이에게 사회적 복지혜택을 고루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선별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가 있다. 사회복지학 교과서에서는 보편적 복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도적 복지, 반댓말을 잔여적 복지로 사용하기도 한다.
2. 내용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가 곧 다른 국민에 대한 차별,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선별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특정 기준에 의해 복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경계선 문제가 대두되었다[1]. 또한 정보격차에 의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하층민들은 못 받고, 오히려 중류층 이상 혹은 상류층이 정보력과 꼼수를 이용해 본디 선별적 복지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대상이 복지혜택을 다 받아먹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지적받았다. #, # 보편복지가 시행되면 사회 전반의 세율이 크게 증가하고 늘어난 세금을 사회 전체에 엇비슷하게 제공한다.대표적인 보편 복지의 사례로는 의무교육,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급 등이 해당된다.
[1]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한다 했을 때, 999만원 가구와 1001만원 가구에 어떤 본질적 차이가 있냐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