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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벨라루스 연맹국 Союз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России и Беларуси Союз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Union State of Russia and Bela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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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러시아어: Союз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России и Беларуси / Союзное государство벨라루스어: Саюзная дзяржава Расіі і Беларусі / Саюзная дзяржава
영어: Union State of Russia and Belarus / The Union State
국가로는 'Державный союз народов'( 소련 국가를 V. 칼린킨이 개사 듣기)로 제안되었으나 채택되진 않았다.
옛 소련이 15개 공화국으로 분리되었지만 그 중 러시아와 민족, 문화적으로 가깝고 친러 성향이 강한 벨라루스가 구성하는 국가연합 계획이다. 줄여서 연맹국(Союзное государство)이라 한다.[3] 본부는 민스크에 있다.
러시아-벨라루스 연맹국을 만들었을 때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당선 직후로 러시아어를 제2공용어로 지정하고 국기를 백적백기에서 구 소련 시절의 국기를 수정한 형태로 교체하는 행보를 보였을 정도로 러시아에게 잘보이면서까지 러시아와 벨라루스 통일 지도자가 되고 싶었고, 또한 보리스 옐친도 재선 도전을 선언한 상황이었는데 경제파탄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달리던 상태에서 대권 레이스를 출발했던지라 이런 식으로라도 성과를 올려서 지지율을 올려야 했고, 또한 옐친을 위협하던 공산당 등 타 야당이 집권했을 경우에는 안전보장용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계산도 하며, 루카센카의 제안에 대해 동의했다 실제로 그 의도는 적중해서 1996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옐친이 예상을 깨고 재선에 성공을 하였다. 이후로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제적 통합논의가 일게 되고 1999년에 조약을 맺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실제로 통합될 듯 싶었다.
그러나 옐친이 푸틴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고 나서는 면책 특권을 줌으로써 안전보장을 받아 평온하게 세상을 떴고 푸틴과 루카센코 입장에서는 러시아-벨라루스 연맹국이 정치적인 유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큰 틀만 유지하는 선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인 것이다. 실제로 푸틴 정권과 루카센카 정권이 마냥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기도 해서, 겉으로는 동맹이면서도 실제로는 서로서로 통수를 친 일이 한두번이 아니기도 하고 또한 '신 소련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자국의 헌법을 바꿔가며 정권을 연장하는, 그야말로 자강두천이나 다름없는 관계에 있다.
2. 역사
원래 벨라루스-러시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1996년 4월 2일 창설되었고, 연합으로서의 기초는 이듬해 4월 2일 '벨라루스-러시아 연맹 조약' 체결로 더 강화되었고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1998년 12월 25일 몇 가지 추가 합의가 이루어졌다. 궁극적인 목표는 대통령, 의회, 국기, 국장, 국가, 헌법, 군사, 국적, 통화를 공유하는 연방체제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별 진전이 없었고, 유라시아 연합 창설에 밀려서 찬밥 신세가 되었다. 따라서 정치체로서는 애매한 채로 지금까지 남아있다.2008년 6년 중임제 개헌[4]으로 2024년까지 임기를 연장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또 다른 임기연장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 현행 러시아 헌법상으로는 3연임이 불가능하여 2024년에는 반드시 물러나야 하지만, 벨라루스와의 국가통합 뒤 러시아-벨라루스의 새로운 통일 국가를 선포하고, 신생 국가의 초대 대통령이 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5]
아니나 다를까 2019년 이후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수출하는 에너지 요금 할인 혜택을 없애면서 '러시아-벨라루스 연맹국 조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러시아와 경제통합을 해야만 기존의 특혜를 줄 수 있다.'라고 벨라루스를 압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난함과 동시에 유럽연합과 가까워지려는 제스처를 취하는 생소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하지만 벨라루스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러시아는 꼼짝하지 않았고, 2019년 12월 정상회담에서도 푸틴은 루카셴코에게 국가통합을 재차 압박했다. 당장 이러한 움직임에 벨라루스 국민들은 반기를 들기 시작했으며, 정상회담 기간 동안 진행된 국가통합 반대를 골자로 한 미신고 집회를 벨라루스 정부가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면서 러시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6] 루카셴코 입장에서도 주권을 잃고 러시아의 일개 공화국 정부수반이 되느니 주권을 유지하고 소국일지언정 독립국의 독재자로 남는 것이 낫기 때문에 국가통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셈.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2020년 1월 1일, 러시아는 벨라루스에 잠가라 밸브를 시전하고 말았다.
그러나 루카셴코 정권이 흔들리자 2020년 9월 29일에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연합을 재개했다. #(러시아어) 2020년 벨라루스 민주화 운동으로 벨라루스 내에서 친서방 정권이 집권하면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아도 루카센카를 지원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푸틴에게 정치적 빚을 지게 된 루카셴코가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보다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2021년 9월 10일,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연맹국(Union State)' 창설을 위한 28개 로드맵(프로그램)에 합의했다. #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완전한 합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자 느슨한 연방제를 보일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다. #
현재로선, 루카셴코가 연방 구성을 핑계로 러시아의 경제차관만 받아먹고, 실질적인 연방화 작업은 거리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는 벨라루스에서 러시아와의 통합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실제 행동화는 루카셴코 실각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도와주기로 했지만 러시아군이 예상외로 고전하자 전면적인 지원 대신에 간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있어서 러시아 상층부에서 벨라루스를 압박할수도 없고 해서 답답해하고있는 중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2030년까지 벨라루스를 합병하겠다는 문서가 유출되었다. #
한편, 벨라루스 내 핵무기 배치가 벨라루스 주권 상실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
2024년 1월 29일 양국의 정상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모여서 연합 구축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3. 정치체계
- 최고국가회의: 연맹국의 최상위기구이다. 가맹국 각각의 대통령, 총리와 의회(상,하원) 의장들이 참여한다. 가맹국 각각은 1표씩 행사하며, 만장일치제이다. 현 의장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이다.
- 각료회의: 가맹국 각각의 총리, 외무, 경제, 재무장관과 연맹국 국가서기가 참여한다. 현 각료회의 의장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이며, 현 연맹국 국가서기는 그리고리 라포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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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의회: 상하원으로 구성되며, 하원은 러시아 75석, 벨라루스 28석으로 구성되며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다. 상원은 러시아, 벨라루스가 똑같이 36석을 선출한다. (실제로 구성되지 않음) -
연맹법원: 6년 임기의 법관 9명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구성되지 않음) - 회계감사원
4. 같이 보기
[1]
제안된 국기. 실제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2]
소련 시절 국장이다. 다른 모습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다.
[3]
아직 실체로서 탄생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탄생한다면 연합왕국의 정식 국호인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잉글랜드의 한자 가차 두문자를 따와 단순히
영국이라 부르듯이 이 '연맹국'을
러시아의 한자 가차 두문자를 따서 소련과 비슷한 발음인 노련(露聯) 또는 노맹(露盟)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혹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은 타 연합국의 사례처럼 두 국가의 국호를 붙여 '러시아 벨라루스'라고 지칭할 가능성도 있다.
[4]
이전까지는 4년 중임제였다.
[5]
하지만 푸틴은 리스크가 큰 이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개헌을 통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개헌 이전의 대통령과 이후의 대통령은 다르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푸틴이 누적했던 대통령 임기 횟수를 0으로 리셋(!)한 것이다. 요식행위나 다름없던 국민투표에서도 무난히 통과되어 푸틴은 2024년 대선은 물론 2030년 대선까지도 출마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되었다.
[6]
벨라루스는 러시아보다 더한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한다. 그런 벨라루스에서 미신고 집회를 묵인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다분히 루카센코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