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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치인 박덕흠의 논란에 대해 서술한 문서.2. 19대 국회의원 당선시 친형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의 형이 회삿돈으로 동생 박 의원의 선거 운동원들에게 급여를 준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되었다고 한다. #3. 상임위원 이해충돌 논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되었는데, 지역 건설사 회장 출신이 건설사를 백지신탁하고 국토위 간사와 산자위 위원을 맡은 것에 대해서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다. 그의 가족들도 원화코퍼레이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위치한 건설사, 레저산업사 등 4곳의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 백지신탁했다는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에 8배 비싸게 내놓아 꼼수를 피운 게 아닌가하는 의심도 있다. #한편 MBC 스트레이트 2020년 7월26일자 방영분에서는 본인이 강남 재건축 특혜3법으로 인해 73억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 달 뒤인 8월 23일에는 원하건설에서 서울시 상대로 신기술 사용료 33억을 받은 점과 가족회사들이 서울시로부터 수주한 금액이 총 430억에 달한다는 내용이 방영되었다. 이에 본인이 국토위 상임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겼고, 이에 본인은 25일 MBC 스트레이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토위를 사임하였다. #
4.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이해충돌(무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 동안, 박 의원과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천억여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이해충돌을 넘어 박 의원 가족회사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산하기관들의 공공연한 뇌물성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가족 기업들이 피감기관인 국토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400억여원 규모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한겨레 한국일보국토부 작성 자료를 보면,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을 지낸 2015년 4월 ~ 2020년 5월 사이 혜영건설(9건), 파워개발(9건), 원하종합건설(7건)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25건 773억1천만원어치 공사를 수주했다. 이들 세 기업은 모두 박 의원이 직접 설립한 뒤 장남에게 물려주거나 자신의 친형을 대표로 앉힌 회사다. 이는 이들 기업의 실질적인 오너인 박 의원은 혜영건설 지분 51%(14만 7천 주·61억 9천만 원)와 원하종합건설 주식 11만 8천 주(50억 1천만 원) 등 128억 원의 주식을 아직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진성준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의혹이 짙다. 친박으로 알려진 박 의원은 19대 때부터 국토위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국토위 간사까지 지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박 의원 가족 기업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피감기관들이 뇌물성 공사를 몰아줬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9월 18일 MBC 보도에 의하면 지자체 공사까지 합해서 가족 회사의 수주액이 2천억 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뒤 가족 회사의 매출이 크게 줄었으며, 가족 회사가 수주한 공사는 대부분 공개입찰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서울시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당 의원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공사 수주 당시에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고 정부부시장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토위에 지원한 건 아니라면서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은 수용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피감기관에서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덕흠 의원의 제명을 결단하라고 국민의힘을 몰아세웠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일 수 있고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이해충돌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에 박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남의 티끌에 난리를 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척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의 힘을 두려워한다면 부정부패·비리 척결 차원에서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 이해충돌방지법[1] 입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형배 의원은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상임위 위원을 국회의원 임기 개시 2년 동안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고, 김남국 의원도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
2020년 9월 23일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 하였다. #
추석을 앞두고는 결백을 주장하는 문자를 지역구민에게 보냈다고 한다.
2021년 2월 본 사건이 일어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 뒤에 4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특위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2021년 12월 30일,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
2022년 1월 5일, 국회 윤리위가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을 제명할 것을 건의했다. #
같은 해 7월 6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
5. 농지 투기 논란
아내 최영숙이 공동 대표이사를 지낸 원하레저는 가시오가피 농장을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며 농민들로부터 구만리 일대 농지와 임야를 대거 사들였다. 그러나 실상은 가시오가피 농장이 아닌 골프장이었다. 2006년 11월, 구만리 마을 옆에 골프장이 들어설 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홍천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농업용수가 부족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농사를 짓는 상황에서 인근 골프장이 조성되면 잔디에 대량으로 뿌리는 농약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시간문제였다.원하레저가 2008년 공사를 본격화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도 더 심해졌다. 업체 쪽은 집마다 다니면서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1천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골프장 건설에 대한 주민동의서였다. 또 용역을 동원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했다. 이 골프장 사업은 산지를 개발할 때 통과해야 할 ‘입목 축적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수목 밀도를 뜻하는 입목 축적 조사를 해야 산지 개발 행위 허가가 날 수 있는데, 조사 방법이 허술했다. 2009년 9월 국정감사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입목 축적 조사에서 벌목 내용이 누락돼 있는 등 관계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에 따른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2009년 12월에 이 건에 대해 산림청이 재조사를 시작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을 빚어온 구만리 골프장에 대해 강원도는 2014년 2월 인허가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8년간 처벌을 받으면서 맞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업자인 원하레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부실해 이 평가서를 토대로 내린 사업계획 승인도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 #
이 때문에 복덕흠이라는 오명이 붙고 말았다.
6. 대한전문건설협회 재직 관련
6.1. 배임 논란
2020년 9월 10일, 박덕흠 의원이 2009년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재임 당시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 골프장을 시가보다 200억원 넘게 부풀린 465억 원에 사들이는 등 조합재산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가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본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자신을 고발한 사람을 무고죄로 역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6.2. 측근 부정채용 의혹
2020년 9월 10일, 검찰에 고발시 부정채용 의혹이 있는 명단 25명이 제출되었다. 이들은 시험 없이 특채로 채용되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박덕흠 의원의 지역구 출신 인물이었고, 조카와 지인 자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박덕흠 의원은 이 기간 수석부회장과 회장을 지냈다고 한다. #6.3. 골프 여행 여성 채용 의혹
2020년 10월 5일, MBC의 보도로 2006년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취임 직전 박덕흠과 협회 간부 3명의 골프 모임에 동행한 여성 2명 중 1명이 협회 서울시지회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2] 이 여성은 25인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는 인물이다. MBC JTBC YTN7. 행안부장관 탄핵 표결 중 필리핀 앙헬레스 검색 논란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필리핀 클락( 앙헬레스)의 날씨와 호텔, 골프장 정보를 휴대전화로 검색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 #
8. 사전 당선 축하파티 논란
박덕흠은 2024년 2월 27일 저녁 지지자들과 옥천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당내 경선에서 선거구 후보로 선출됐고, 지지자 등이 축하 행사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축 당선. 22대 국회의원 4선 박덕흠. 언제나 진심인 금사모 일동'이라고 쓰인 케이크의 사진이 포착됐는데 당시 모임은 아직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이루어졌는데, 벌써부터 당선을 기정사실로 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날 파티에 옥천소방서 소속 한 간부가 관내 식당에서 열린 박 의원 지지모임에 참석해 박 의원 지지발언을 한 것 아니나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소방본부는 현행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 위반이 아닌지 감찰에 착수하기까지 했다. #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성급했다' '오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 #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선거도 치르지 않았는데 당선 축하 파티라니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맥락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공개된 자리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항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엄중 경고하였다. #
충격적이게도 4월 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불과 1%p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데 이어,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는 불과 0.4%p차 초접전으로 나왔다. 결과적으로 막판 보수 결집으로 인해 6%p 차로 비교적 여유롭게 당선되긴 했으나,[3] 설레발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게 되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는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2]
본인은 모임에 갔다는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모임에 동석했던 간부들이 이 여성을 봤다고 진술했으며, 박덕흠이 여성 2명을 호텔로 데리고 갔다고 한다.
[3]
그나마 대다수 면 지역들에서의 몰표로 앞선 거지 읍 지역들만 보면
상대 후보에게 패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