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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시민"과 "자치운동가"는 독일연방공화국과 그 법률 체계의 존재를 거부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자신이 법질서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믿음으로써 법질서를 위반한다고 우려되는 집단들과 개인들이다. 그들은 음모론적 논증방식이나 본인 스스로 정한 자연법 등 각각의 동기와 이유에 따라 역사적 독일국(Deutsche Reich)에 대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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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chsbürger“ und „Selbstverwalter“ sind Gruppierungen und Einzelpersonen, die aus unterschiedlichen Motiven und mit unterschiedlichen Begründungen – unter anderem unter Berufung auf das historische Deutsche Reich, verschwörungstheoretische Argumentationsmuster oder ein selbst definiertes Naturrecht – die Existenz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en Rechtssystem ablehnen, den demokratisch gewählten Repräsentanten die Legitimation absprechen oder sich gar in Gänze als außerhalb der Rechtsordnung stehend definieren und deshalb die Besorgnis besteht, dass sie Verstöße gegen die Rechtsordnung beg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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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설명
1. 개요
독일어: Reichsbürgerbewegung1949년 5월 23일에 수립된 현대 독일연방공화국과 그 기본법 체제를 부정하고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체제로의 회귀를 목표로 하는 반동적 보수주의 및 극우 성향의 사회 운동.
라이히스뷔르거 운동은 독일어로 Reich( 국가) + Bürger(시민) + Bewegung(움직임, 운동)의 합성어로, 한국어로는 국가시민운동이나 제국시민운동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2. 역사
1985년에 평소 소련과 동독의 체제에 불만이 많았던 동독의 독일 국가철도의 관리자 출신인 볼프강 게르하르트 귄터 에벨에 의해 지지 단체가 처음 만들어졌고 스스로를 국가수상으로 임명했으며 자칭 에벨 행정부 아래에서 일하던 관료들이 에벨과 사이가 틀어진 후 독일국 망명정부(Exilregierung, Deutsches Reich)라는 이름으로 임시정부를 설립했다.2009년 전후로는 네오나치들과 연대하고 있다는 정보밖에 없는 수준으로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하던 운동이었으나 2016년에는 독일 정보기관이 직접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8년 1월 25일 기준으로 지지자 약 1만 6500명이 있고 지지자 수가 빠르게 급증했다고 파악하였으며 그 중 약 900명이 극우 성향이고 약 1천 명이 무기를 소지했다고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이 밝혔다. #
2018년 4월 기준으로 독일의 정보기관에 따르면 지지자 약 1만 8천 명이 있는데 2016년부터 지지자가 급증했다고 한다. 가입자들은 독일 전국에 있으나 옛 동독 지역인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과 남부의 바이에른에 많이 거주하며 지지자들은 대부분 과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1] 40세에서 60세 사이이며 50대 사회취약계층 남성이라고 알려졌다.
3. 사상
극우 사상을 기반으로 한 데다 각종 음모론을 맹신하고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주의적인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이며 네오나치와 비슷한 면모를 보이지만 라이히스뷔르거 운동을 지지하는 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통합되지 않아 운동의 목표나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1973년 7월 31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조약판결(BVerfGE 36, 1)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여전히 법률상 존재하고 있으나 정부기관과 구성원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시한 바 있다.[2] 제국시민 운동의 지지자들은 이를 근거로 독일연방공화국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3]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독일연방공화국과 기본법(헌법) 부정 1932년 또는 1871년 당시 독일의 국경 회복 및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위 ' 연합국의 속국'이 되어 버린 독일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 또는 이전에 존재하던 헌법을 부활시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자신만의 자치주와 자치정부, 자치헌법을 선포하고 아예 자체적으로 라이히스라이제파스(국가 여권)라는 자칭 공문서를 멋대로 발행했다. ( 참고)
일부 제국시민 운동 지지자들은 유대인과 무슬림은 인권이 부여될 자격이 없으며 사유재산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홍보하던 단체인 "Geeinte deutsche Völker und Stämme"는 2020년 3월 활동이 금지되었다.
4. 단체 목록
4.1. 애국연합
독일어: Patriotische Union2022년 독일 쿠데타를 계획한 단체다.
4.2. 노이에도이칠란트
2012년에 창설된 조직으로, 조직원 수가 3,500명이다. 비텐베르크에 기반을 두고 있다.5. 사건 사고
5.1. 2022년 독일 쿠데타 모의
2022년 12월 7일, 하인리히 13세와 다른 한 명이 ' 독일 정부를 전복시키고 왕정복고를 할 목적'으로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다수가 체포되었다.
6. 같이 보기
[1]
"이들에 대한 분석 자료는 여전히 희박하지만, 대부분 심각한 재정문제 등으로 개인 위기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종종 이러한 조직에 합류하는 것으로 추측된다.(Die Datenlage ist hier noch dünn, aber offenbar schließen sich häufig Menschen diesem Milieu an, die zuvor in persönliche Krisensituationen geraten sind – die zum Beispiel ernste finanzielle Probleme haben.)"
[2]
해당 판결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행한
통일과 헌법재판.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목록 및 요약이라는 단행본 목차의 26번째장이 해당 판결의 번역본이다.
[3]
주류 법학계의 해석에 따르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정통성에 문제가 없다. 실제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이전에 타국과 수립한 외교 관계를 계승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