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적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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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의 단독 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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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의 후속 보도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 2022년 9월 26일 오후 8시 |
| 발생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 유형 | 범죄 |
| 혐의 | 특가법위반(향정) |
| 피의자 | 김민수 (1977년생 / 작곡가, 방송인, 사업가) |
| 관할[1] |
서울노원경찰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항소심 징역 2년(확정)[2]상고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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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구속[3] (형사소송법 제7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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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9월 26일, 작곡가 겸 요리사 돈 스파이크가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한 것이 적발된 사건이다.2. 전개
2.1. 범행현장 적발 및 체포
2022년 9월 26일 밤 8시에 돈 스파이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모 호텔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의해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의한 체포)되었다. # # 체포 현장에서는 30g의 메스암페타민 봉투가 발견되어 경찰이 이를 압수하였다.경찰은 같은 혐의로 체포된 다른 피의자[4]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돈 스파이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수 차례 투약했다는 진술을 얻은 후[5]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과정에서 시행한 간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고 경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TV에서는 돈 스파이크가 지난 4월부터 강남 일대의 호텔을 돌며 파티룸에서 여러 차례 지인 남녀들과 단체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보도했다.
2.2. 구속 수사
2022년 9월 28일 오전 10시경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였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언제부터 투약했느냐고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 이후 오후 1시에 혐의를 인정했다.같은 날 오후 7시 경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되었다. 추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
2022년 10월 5일 오전 7시 50분 서울특별시 노원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상태로 넘겨졌으며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 미결수로 입감되었다.
2.3. 공소 제기
2022년 10월 21일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돈 스파이크를 구속 상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가중처벌 조항인 특가법위반(향정)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 기사(연합뉴스) 검찰은 돈 스파이크가 '21년 말부터 '22년 9월까지 총 9번 구매(총 4500만원 상당의 금액)와 14번 흡입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총 7번을 주었음과 경찰이 9월 26일 체포하면서 입수한 30g 상당의 메스암페타민 봉투 중에서 내용물의 질량이 20g(666회분, 0.03g/회)임을 확인했다.3. 재판
3.1. 제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418
- 재판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2022년 12월 2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구형했다. 선고가 아닌 구형인 만큼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재범이기 때문에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 선고 기일은 해가 바뀐 2023년 1월 9일 오전 10시다.[6]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명령했다. #[7]
이 사건 담당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반성문에 썼듯 '한 번 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롭힌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제 자신의 잘못'이라며 자괴감,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돈 스파이크가 선임한 변호사가 담당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관 변호사란 얘기가 있다. #
3.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노220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 이재찬·남기정 고법판사)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다. #
2023년 5월 18일,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률신문
2023년 6월 15일, 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후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하였다. 법률신문
3.3. 대법원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8703
- 재판부: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돈 스파이크는 상고하였다. #
[판결] '상습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2023년 9월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4. 영향
그가 운영할 예정이었던 'BBQ 하우스 롯데월드몰점'[8]은 이 사건으로 개점에 차질이 생겼다. # '2022.09. OPENING SOON'에서 09가 빠진 것이 확인되었는데 # 결국 가게 이름과 돈 스파이크의 사진이 지워졌고 개점이 최종 무산되었다. 해당 자리에는 2022년 11월에 다른 가게가 오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기사 전후 비교마약 투약 사실이 보도된 후 방송가에서 퇴출 수순 및 그를 지우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KBS는 ' 자본주의 학교', ' 편스토랑', ' 랜선장터', ' 배틀트립'에서 그의 출연분을 전량 삭제했고 MBC도 ' 호적메이트'에서 돈 스파이크의 출연회차에 대한 다시보기와 클립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최근 출연한 채널A의 '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와 ' 서민갑부' 역시 그가 출연한 회차를 편성 제외 및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 iHQ 돈쭐내러 왔습니다[9]를 포함한 IHQ 채널은 일부 방송만 VOD 등 다시보기는 그대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IHQ 채널은 더 이상 방송에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SBS 미운 우리 새끼 대형 스테이크 영상은 사건 발생 후에도 남아있다. #
5. 반응
초기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보름 전쯤에 이상보 마약류 불법 투약 누명 사건이 있었던 탓에 " 항우울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존재했다.[10] 하지만 체포 과정에서 1000회 분량인 30g의 메스암페타민의 소지가 적발되어 단순 투약 이상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혼 전인 4월부터 호텔 파티룸에서 지인 남녀들과 단체로 마약 파티를 벌였으며 결혼한 6월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 왔다는 점 #,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이 추가로 드러나게 되었다.또한 그가 사용한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투약 시 식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우 빈곤한 지역에서 식욕억제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디에타민으로 더 유명한 펜터민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유명하고 신체 대사가 촉진되는 부작용이 있어 필연적으로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돈 스파이크는 식욕 감소의 징후를 보인 적이 전혀 없기에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나자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11]
사건 이후에 과거에 보냈던 "내 피부 두꺼워 주사 잘 놓는 간호사 좋아"라는 DM의 내용이 재조명되었다. # TV 등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 또한 재조명되었는데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회가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던 것이 재평가되고 있다. # 2022년 8월 26일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서 보여준 모습[12] 또한 메스암페타민에 의한 부작용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다. #[13] 또한 과거에 출연했던 교도소 체험 프로그램 착하게 살자[14] 2018년 3월 9일 방영분도 재조명받았다. # tvn의 방송 프로그램 미쓰코리아에 출연 당시 미국 입국 심사 때 돈 스파이크만 추가 확인[15]을 했는데, 이게 사실 마약 전과 때문이 아니냐며 재조명됐다. # #
해당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LF는 돈 스파이크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16]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 영상 메스암페타민의 경우 마약 중에서도 각성 효과가 극단적으로 강력한 하드 드러그로써 대마나 프로포폴 같은 약물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점, 압수된 메스암페타민의 양이 1000명이 투약할 만한 어마어마한 양으로 단순 투약 이상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점, 호텔방에 모여 마약파티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투약을 했다는 점, 게다가 돈 스파이크가 검거 당시 이미 마약 전과 3범임이 밝혀짐으로써 # 실제 형량이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돈 스파이크와 유사한 필로폰 투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마약 전과 2범[17] 에이미의 경우 1심과 2심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6. 기타
- 2022년 9월 29일에 했던 최근에 마약을 시작했다는 돈 스파이크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검거 당시 이미 마약으로 인한 전과 3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 그는 2008–2009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작업실에서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구매한 대마초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대마초 포함 총 3회 구입 후 지인과 함께 총 7회 흡입한 행위로 2010년 4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 및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같은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 그리고 위와 별건으로 5명과 함께 작업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행위로 2010년 10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의 판결 및 사회봉사 120시간과 101,500원의 추징금 판결을 받았다. # ##
- 그 외에 다른 전과가 확인되었다.
- 돈 스파이크의 변호인은 "호텔에 혼자 있다가 검거됐다" #고 하였으나, 보도방 업주와 나란히 구속됐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혼자 검거" 강조한 돈스파이크, '보도방' 업주와 나란히 구속
- 적발되기 약 4주 전, 돈 스파이크의 다중 인격을 다루는 유튜브 영상에서 어느 유튜브 유저가 "필로폰 증상 아닌가여"라며 의심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 이후 정말로 마약을 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 댓글이 화제가 되었다.
[1]
최하위 관할 수사·재판관청만 표기한다.
[2]
법정구속
[3]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제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이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의해 상실되어 구속 3개월여 만에 출소하여 불구속 상태에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인장을 발부하여 다시 법정구속되었다. 1심 선고 전 3개월 이상의 구속기간이 있었으며, 항소심 선고 내용이 상고심 선고에서도 유지되었으므로 2025년 3월 초에 출소하게 된다.
[4]
함께 마약을 하던 유흥업소 여성 접객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5]
마약 혐의로 조사 시 가장 흔한 것이 이처럼 본인의 마약 구매처, 알고 있는 소지인, 함께 투약한 공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형을 참작받는 일이다.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도 이런 방식으로 범행이 들통나 체포되었다.
[6]
사실 마약사범의 경우 웬만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는 초범의 경우고 해당 사건처럼 3범이 넘어가는 사람이면 징역이 더 많이 나오므로 마약은 항상 징역이 안 나오는 게 아니며, 역시 마약 전과가 많은 연예인
에이미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복역중이다.
[7]
마약사범은 집행유예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범들 위주로 발생하는 이야기이다. 돈 스파이크는 초범은 커녕 이미 전과 3범 상태에서 4범이 된 것이며, 흡연형태 대마초에서 주사형태 필로폰으로 진행되는 재범, 3범, 4범은 죄질이 더 나빠졌다는 상황탓에 구속이 더 많다. 동네사람들이랑 몇만원 고스톱 치다가 도박혐의로 잡히는 수준의 경범죄의 재범, 3범에서 죄질을 고려해 반복된 전과에 비해 약한 벌금이나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가 충분히 있긴 하나, 마약은 그 정도의 가장 약한 경범죄가 아니다. 게다가 지인들과 모여서 마약투여를 했다는 부분은 더 부정적이다. 오히려 30대때에 이어 40대에도 집행유예를 또 받은게 봐준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게 마땅하며, 실제로 2심에서는 징역이 선고되었다.
[8]
원래
JYP에서 운영하던 '소울컵'이라는 카페가 있던 자리인데 2022년 9월 개점 예정이라고 홍보했으므로 체포된 시점에서 이미 인테리어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9]
시즌1 21화 게스트로 참여.
[10]
실제로 이상보는 조사 결과 본인 주장대로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에서 검출된 성분이란 것이 입증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보도윤리를 저버린 채
오보를 내 버린 언론(+본인 주장이 맞다면 경찰의 행위) 때문에 억울하게 마약사범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다. 그리고 처방받은 약 성분 외에는 신체검사에서 검출조차 안 됐는데 수사과정 초기에 이에 대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
[11]
20kg 감량에 성공하여 2020년에 다이어트 보조제의 홍보대사로 활동한 적이 있긴 하나, 마약의 영향인지는 알 수 없다. 또 감량 후에도 여전히 평균 이상의 체중이었고 먹방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외라는 반응이 많이 쏟아졌다.
[12]
오전 6시에 겨우 잠이 든다고 한 것, 머릿속에 다중 인격이 있다고 한 것, 삶이 현실 같지 않다고 한 것, 5~6시간이 10분 같이 느껴진다는 등.
마약중독 상담가의 분석
[13]
자신의 증상을
자폐로 표현해서 큰 비판을 받았다. 마약 중독 증상을 자폐로 둔갑시켜 자폐인과 그 가족을 모욕하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14]
막상 방송은 큰 재미요소를 찾지 못해 별 주목을 못 받고 끝났었다. 대신 그 방송에서 돈 스파이크는 스스로 16세 연하의 1992년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고백을 했었다. 현재의 아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현재의 아내와는 녹화시점(2017년 11월)이나 방송시점(2018년 2월)과 3년의 큰 차이가 나는, 2020년 12월부터 교제를 했었다. 돈 스파이크는 1977년 1월생이지만 항상 1976년생 포지션을 고수했는데, 막상 부인은 6세 차이라고 발표한걸로 보아 부인도 1, 2월생일 확률이 높다.
[15]
돈 스파이크는 당시 예전에 쓰던 여권이 분실되었기 때문이라서 말했다.
[16]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구형이 3년 이상이면 실제 선고에서는 여러
정상참작이 반영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생기지만, 선고가 3년 이상일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17]
진행 중인 필로폰 투여 사건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3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