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2년 2월 1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행사용 전세 객차에서 벌어진 집단 성행위 사건.[1]
2. 진행
이 사건을 주도한 차이위린(蔡育林, 남, 37세)은 인터넷에 AV를 올리면서 이것보다 더 리얼하게 해볼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보고 총 18명의 남성, 그리고 17세의 여성 한 명이 참여하기로 했다.차이위린은 참여자 전원의 신분 확인과 보안 유지(...)를 위해 몰래카메라 소지 여부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서 미리 예약한 맨 마지막 칸 전세 객차에 탑승하였다. 해당 편성은 사건 이후에도 타이완 철로관리국 종관선을 운행 중이며 2013년 10월 기준으로 치두역을 14:51분에 출발해서 타이베이역에 15:20분 도착, 23분 출발, 종착역인 가오슝역은 22:16분에 도착하는 NO.521 편성이다. 정규편성 열차에 전세 객차를 끼운 것이다. 일행들은 주난역에 17시 15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보안 유지를 위해서 미리 3명을 보초로 세워 두었으며 차이위린과 같이 온 두 명의 여성 도우미는 소녀에게 OL 룩을 입히게 하였고 남성들에게 콘돔과 물티슈, 가글 등의 생필품을 나누어주었다. 이후 차이위린은 소녀에게 음란한 자세를 취하라고 하였다.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남자들은 소녀에게 달려들었고 5분이 안 돼서 나체로 된 상태로 소녀와 남자들 사이의 일본 AV를 연상시키는 성행위가 무려 80분 동안이나 진행되었다. 열차의 총 운행 시간은 1시간 50분이었다. 차이위린은 모든 표 검사가 80분이나 지나야 다 끝난다는 것을 계산해서 총 파티 시간을 80분으로 잡았다.
3. 반응
이 사건은 처음 파티에 참가한 한 남성이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24일 대만 국회에서 당시 야당 의원 한 명이 언급하면서 기사가 보도됨에 따라 전 대만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대만 철도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정밀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주동자 차이 씨를 포함한 6명에게 미풍양속 위반죄, 음란알선죄 등을 물어 징역형을 구형했다.한편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에 참여한 소녀는 평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어서 호기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나이는 당시 17세였으나 19세로 속였으며 이 일에 대한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18명과 전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며 일부 6명 정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에 참여한 남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의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으며 여성 도우미로 참가한 사람 중 한 명은 현대의 성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 이 일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4. 법원의 판결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차이위린을 제외한 주동자 5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에 참가한 여성이 일절의 금품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매매나 그 외의 유사 행위로 볼 수 없다. 금품이 오고간 것은 이 행위를 위해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참여 남성들에게 800 타이완 달러(약 3만 원)씩 걷은 것이 전부이며 이 금액은 객차 대여비, 물티슈, 콘돔, 가글 구매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 여성이 자발적으로 이 행위에 참여했다. 따라서 남성들과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을 적용할 수 없다.
- 이 행위가 벌어진 공간이 개인이나 집단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빌린 공간이다. 그 공간은 임시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공간이 되므로 이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성행위 참가자와 소녀는 불기소처분되었다. 예외적으로 차이 씨는 음란알선죄가 성립되어서 징역 6개월과 벌금 18만 타이완 달러가 확정되었다.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해 봐도 판결이 거의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소녀가 동의하였으므로 강간죄도 아니고 속아서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도 성립하지 않았고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매매도 해당하지 않으며 소녀가 16세 이상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같은 나라도 대부분의 주에서 하한선이 16세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5. 기타
- 당시 대만에서는 공창제가 적용되었는데 어느 지방정부에서도 성 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어서 논쟁이 한참이었던 와중에 이런 사건이 터지자 '대만 철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동형 성 특구를 지정했다'는 식의 개드립이 나오기도 했다.
- 1년 후인 2013년 9월에 수린역발 타이둥역행 열차 안에서 성행위를 한 커플이 발각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본 사건은 이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단체로 열차 한 칸을 통째로 빌려서 성행위를 한 사건이므로 승객들이 다 있는 칸에서 둘이서 섹스를 한 사건을 본 사건의 리메이크로 볼 수는 없다. 그나마 애초부터 음행 목적으로 열차에 탑승해서 계산된 음행을 했다는 점에서 인천공항철도가 김포공항까지만 뚫려 있었을 2000년대 공항철도에서 야동을 찍었던 그 업자들과 비슷한 케이스다.
-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본에서도 벌어졌다. 규모로는 12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긴 하지만 이 사건 역시 강간도, 매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없고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도 아니므로 형법상 무슨 죄로 기소할 수 있을런지는 미지수. 日 남녀 120명, 별장에 모여 이틀간 ‘혼음 파티’...“전대미문의 규모”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