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균 암살 사건

<colcolor=#fff> 김옥균 암살 사건 | 金玉均 暗殺 事件
<colbgcolor=#bc002d> 발생일		1894년 3월 28일
발생 위치		특정 장소 혹은 위치 청나라 상하이시 [[청나라| 청나라 ]][[틀:국기| 행정구 ]][[틀:국기| 속령 ]]
유형		살인
원인		-
인명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1명
동원현황	인원	명

1. 개요

2. 형사사건 및 재판선고의 예시 (두 칸 기준)

<colcolor=#fff> 공식 명칭
<colbgcolor=#bc002d> 발생일	YYYY년 MM월 DD일
발생 위치	-
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1]
피의자[2]	견본용 이름 (2000년생 / 배우)
관할[3]	서울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	사건 종결 ( 불송치: 혐의없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반대해석)
결과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상태	불구속 기소 (헌법 제44조, 국회법 제26조)
상태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재판선고	제1심 징역 1년 6개월[A] 및 집행유예 3년 항소심 징역 1년[A] (확정) 상고심 상고기각
재판선고	제1심 징역 1년 형(확정) 항소심 징역 3년 형 상고심 원심 파기 환송심 항소 기각
재판선고	약식 벌금 100만원 제1심 벌금 100만원(확정)
결과	기소유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위헌소원
재판선고 (헌법소원)	법정 인용(위헌) 9명

• 혐의 없음( 이상보 마약류 불법 투약 누명 사건)
• 국회의원이 헌법 제44조에 따라 불구속기소 되는 경우
• 일반적인 불구속 기소
• 항고심에서 재판을 한 뒤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확정된다.
• 상고심에서 항소심을 파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할 수도 있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하면 제1심대로 확정된다.
•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이 열린다.
•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