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1. 개요

2. 군 장려금

2.1. 군 가산복무 지원금

2.2. 단기복무장려금

• 먼저 군인사법 제62조의2의 제1항 단서[4]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대상자는 수혜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군에 중/장기복무할 의지가 있다면, 500만 원도 안 되는 장려금을 포기하는 대신 사립대학 기준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므로, 단기복무장려금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선택해도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제도 확충과 장학금 초과 수혜 금지 조항[5] 등으로 더 많은 학생이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탕감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2024년 기준으로 장려금 자체가 1,200만 원으로 점점 인상되고 있어서, 기본 의무복무 기간에 더해 최대 4년을 더 복무하고, 등록금 실납입액만 지급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면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군 장려금 사이에 경제적 우위가 점점 옅어지고 있다. 현재는 단기복무 자원인 학군사관후보생이나 학사사관후보생이 장기 지원을 위한 발판으로 선택하는 경우만 남았다.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게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으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 사안이라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한다.
• 그다음으로는 군인사법 제62조의2의 제1항 제3호[6]에 따라 '기졸업자'는 단기복무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대학 1~3학년이 선발 대상인 예비장교후보생과 대학 1~2학년이 선발대상인 학군사관후보생은 해당 사항이 없고, 대학 4학년(졸업 예정자) 및 학사 학위 소지자가 선발 대상인 학사사관후보생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급 대상자를 법률에서 '대학 재학생'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래도 학사학위 소지자, 즉 대학 졸업자가 학사사관후보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현재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여유롭게 대학 재학생 중에서만 선발 대상자를 찾기엔 점점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개정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위와 마찬가지로 법률인 군인사법 단계에서 지급 대상자를 ‘대학 재학생’이라고 못 박아 놓아서, 국회에서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하다.[7]

3. 생활지원금

3.1. 사관생도

3.2. 학군사관후보생

• 학군생활지원금: 옛 이름은 역량강화비. 병 자기개발 지원금과 유사한 형태였다가 2024년부터 현금 지급으로 변경되었고, 금액도 연간 10개월 간 18만 원 씩, 2년 교육 기간(대학 3학년 및 4학년) 동안 총 360만 원 지급으로 인상되었다.
• 교보재비[10]: 학기 중 매달 약 6만 8천 원이 매달 지급된다.
• 입영훈련비: 방학 중 입영 훈련 기간 동안의 봉급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