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7-12 22:15:25

국회/폐지론

1. 국회의 낮은 신뢰도2.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 행정부와 의회로 이원화3. 국민통합 저해4. 예산 절감5. 낮은 효율

1. 국회의 낮은 신뢰도

정부기관 중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에 발표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기관 조사에서 국회는 34.4%의 신뢰도를 얻는데 그쳐 전 기관 중 가장 낮았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최근 9년째 관련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

2.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 행정부와 의회로 이원화

현행 87년 체제에서는 국민의 직접 투표로 구성되는 권력기관이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되는 행정부 국회의원 총선거로 선출되는 국회로 이원화 되어있다. 이렇게 이원화된 정당성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반목을 초래하고 1993년 러시아의 사례와 같이 헌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3. 국민통합 저해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 사이의 반목과 다툼은 위에 언급된 낮은 국회의 신뢰도와 결부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4. 예산 절감

2022년 기준 국회의원 300명의 지원 혈세는 연 2200억원에 달한다. 이는 3만 7000명에게 손실보상금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세비'만 계산한것임으로, 원내 정당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기타 국회 운영비를 합치면 훨씬 2200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5. 낮은 효율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부설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2015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봉 대비 효과성(의회 활동 능력)으로 본 의회경쟁력에서 한국은 27개 나라 중 26위에 불과했다. 한국 국회 경쟁력 꼴찌서 둘째, 연봉은 앞에서 3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