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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국민의힘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견제하기 위해 자율규제법을 발의했다가 취소한 사건.2. 배경
2020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등 17인[1]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496호)을 발의하였다.이 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었으며 여기서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안이 사실상 통과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2]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적극적이었던 멤버가 교체되고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통과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12월 공청회를 주최하여 이상헌 의원의 원안을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법적으로 강령하려고 했다.
3. 개정안의 등장
국민의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법제화' 추진한다(헤럴드경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이용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발의
그러자 2021년 11월 23일 국민의힘 측 이용, 허은아, 유경준, 이달곤, 정희용, 김도읍, 김병욱, 김정재, 박성중, 배준영, 안병길 총 11인의 의원이 새로운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새 원안에서는 확률 규제에 대하여 현행 그대로 기업들의 자율 규제에 따르게 하는 쪽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양 당의 추진 방향이 상이해졌다.
예를 들면 4조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게임관련사업자와 게임이용자 등 게임과 관련한 자율규제를 최대한 장려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해 두고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는 법에 담지도 않았다. 즉,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는 게임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최대한으로 맡겨야 하며 정부/지자체의 개입을 최대한 막게 만들었다.[3]
후술할 김실장이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이용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은 한국게임산업협회[4]가 의견서에서 주장한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 의견서에는 있는 내용이면 이용 의원안에는 무조건 있고 의견서에는 없는 내용이면 이용 의원안에도 없는 수준. 해당 의견서가 디시인사이드, 루리웹, 에펨코리아, 인벤을 가리지 않고 십자포화를 맞은 이유는 이 의견서가 무조건 게임사들에게만 유리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에는 신경쓰지 않거나 외려 침해할 수까지도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인데[5] 이를 법안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용 의원 자신의 경력은 전자오락이 아니라 순수 운동계일 뿐이라 해당 법안을 발의할 산업적 시각이나 경험은 거의 전무하다고 알려졌는데도 이런 법안을 제출했다는 정황 때문에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게임사들에게 로비를 받아 청부입법을 한 게 아니냐[6]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였다.
일단 해당 내용에 대한 이용 의원 의원실의 답변에 따르면 "게임 산업 진흥" 때문이라고 한다. 참고 영상 참고로 이 산업 진흥이라는 용어는 한마디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하겠다는 소리다. 단적으로 대체 휴일 제도 개정에서 대체 공휴일이 처음 지정한 것보다 줄어든 이유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게임 유저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소리다. 게다가 해당 사안을 지지한 의원이 정치색으로 갈라졌다는 점도 문제다. 해당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게이머들의 반감이 거세지던 가운데 디스이즈게임, 김성회, 김실장 등 게이머들에게 인플루언서로서 명성이 있는 마이크들이 즉각 목소리를 높여 우려의 목소리를 토했다.
4. 결과
(뉴스1) '확률형아이템 자율보장' 법안 철회.."게임에 진심인 민주당 의원 있다"(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낸 게임법 개정안이 8일 만에 사라졌다, 왜
다행히 이러한 즉각적인 반발이 의원실에 전달된 것인지[7] 12월 1일 발의가 철회되었다. 공론화된 지 하루만이다. 다만 수정, 보완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이후 재발의 여지가 있음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게이머가 소비자로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되었고 발의자 명단에 친게임 인사 중 하나로 꼽히던 허은아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원한 아군은 없다는 교훈도 심어 주었다.
5. 반응
여론은 싸늘하기만 할 뿐이었다. 현상 유지와 다름없는 자율규제 법제화를 제시한 국민의힘 원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엔씨소프트 등에서 로비를 받은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등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8] 정치현안에 관하여 최대한 중립을 지키는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하던 김성회와 김실장 등의 게임 유튜버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6. 여담
[1]
김병욱,
김상희,
김영주,
도종환,
류호정,
박정,
신동근,
안민석,
유동수,
유정주,
이병훈,
이해식,
임오경,
조승래,
조응천,
한병도. 정의당 소속 류호정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2]
실제로 여기서 80%가 넘는 법들이 사라진다고 한다
[3]
따지고 보면 막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장려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를 기만할지도 모르는 확률 자율 규제를 제도적으로 편의를 봐주거나 세금을 들여 지원해 주라는 말이다.
[4]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카카오게임즈 등이 부회장사로 들어가있는, 명실공히 한국에서 제일 큰 게임개발사 협회이며
2021년 대한민국 게임업계 연쇄 파동 중 이상헌 의원안에게 얼척없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게이머들에게 십자포화를 맞은 그 협회 맞다.
[5]
대표적인 예시로 이상헌 의원안의 제72조 1항 중 게임산업자는 게임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용 의원안에서는 게임관련산업자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가 끝인데 이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는
리니지의 사건들처럼 게임산업자가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도 포함한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경우 게이머들은 전자의 법안 아래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이를 게임사가 거부할 시 법적 처벌도 가할 수 있게 되지만 후자의 경우는 게임사가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게임사들의 행태를 겪은 게이머들의 입장에선 그 노력을 해줄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당장 NC만 봐도 나온 게임인 리니지W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6]
한국에서 정치 로비는 불법이다.
[7]
의원 개개인의 이메일 주소는 당연하게도 국민의힘 당 홈페이지에 확실하게 공개되어 있다.
[8]
로비를 받고 발의하는 법은 초선, 비례 의원이 총대를 메는 게 국회의 문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