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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開 發 經 濟 學 / Development Economics개발경제학 혹은 발전경제학은 응용경제학의 한 분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발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국가(빈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와,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부국)의 경제, 사회 현상등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단순히 경제 발전이나 개발에 수반하는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고 보건, 교육, 환경, 노동 환경 등에 있어서, 개발에 수반되는 공적 및 사적 측면에서의 인구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의 잠재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법론과 그 기반에 대한 연구 또한 주요한 연구 초점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각국의 국가 경제 통계 자료에 대한 단면 분석은 물론,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시계열 분석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분석 방법론을 사용한다.
개발경제학은 경제학의 분과 중에서도 사회·정치적 요소, 예컨대 제도의 분석 등을 통한 접근 방법을 가장 중요시하는 분과 중 하나로서, 1930년대 이래 공산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경제적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처음 개발되었지만, 1970년대 이래 게임 이론의 발전과 함께 해당 방법론을 차용, 경제 주체의 합리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분야로 재구성되어 주류 경제학의 한 분과로 자리잡았으며, 1990년대 이후로 정보화와 세계화에 힘입어 전세계 각국의 경제적 통계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대량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시적 기반을 중시하는 실증적 연구 방법론 또한 크게 대두되었으며, 특히 에스테르 뒤플로가 경제 원조의 형태별 효율성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을 비롯, 실험경제학적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개발경제학의 출현
경제성장 및 발전이론은 경제학의 항상 중요한 주제였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선진국의 발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이론도 1930년대 미국의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들이 생겨나면서 태평양 주변의 9억 명은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의 50억 명은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즉 풍요로움과 가난이 공존한다는 사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50억 명이 겪고 있는 지구촌 빈곤문제는 단지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 아동 사망률 증가와 성장부진, 기아, 부채로 인한 노예노동, 여성 억압 등 인간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후 경제학자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빈곤국가의 성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2.1. 문제제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20% 국가의 유아사망률은 1,000명당 4명이다. 반면에 최빈국 하위 20% 국가에서 유아사망률은 1,000명당 200명이다. 최빈국의 부모들은 부모가 되는 기쁨보다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느낄 가능성이 부국의 부모들보다 50배나 높다는 말이다.
성장, 그 새빨간 거짓말(저자 윌리엄 이스터리)에서
성장, 그 새빨간 거짓말(저자 윌리엄 이스터리)에서
개발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지구촌빈곤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인식 하에서 왜 빈곤 국가들은 선진국과 같은 경제성장을 하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한다. 개발경제학이 정치학이나 사회학 등 지구촌빈곤을 다루는 다른 학문들과 구별되는 점은 인간의 합리성과 편익, 비용의 측면에서 빈곤국가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경제성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국가 차원의 일이고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지역, 종교 등 많은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외적 요인들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엄밀한 연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개발경제학자들에게는 경제학의 이론들과 방법들뿐 아니라 정치학과 사회학 각각에서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연구 대상인 빈곤 국가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3. 개발경제학 이론 변천사
3.1. 중상주의
개발경제학적 관점에서 서구 사회의 최초 형태는 중상주의이다. 다만 당시에는 개발에는 관심이 거의 없었고,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여겨진 경제사상/정책일 뿐이었다.17세기 이후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높은 무역수지(수출 최대화 및 수입 최소화)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했다. 무역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산업에 대한 관세 및 보조금과 같은 보호주의 조치가 주창되었다. 또한 중상주의 발전 이론은 식민주의를 옹호한 점도 큰 특징이다.[1]
3.2. 경제 민족주의
다른 시장 메커니즘보다 국가 개입주의를 선호하는 이념이다. 즉 국내 통제와 관세 부과, 노동, 상품, 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 등의 정책을 포함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우선시하는 이념을 말한다. 경제 민족주의의 핵심은 경제는 민족주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다.경제 민족주의자들은 세계화에 반대하고 보호주의와 자급자족을 옹호한다. 시장은 국가에 종속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희생이라 여긴다. 중상주의가 변형된 형태이며 국제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며, 상호간의 이익이 아닌 상대적 이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 민족주의는 산업이 경제의 나머지 부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국가의 자급자족과 정치적 자율성을 향상시키며, 군사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산업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3.3.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현대 개발경제학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동유럽의 산업화 필요성과 그에 수반되는 문제들에서 기원한다.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학자로는 사이먼 쿠즈네츠와 아서 루이스[2] 등이 있다.3.3.1. 선형 성장 모델
개발경제학의 초기 이론인 선형 성장 모델은 1958년 발간된 W.W. 로스토 MIT 교수의 《경제 성장의 단계: 반공산당 선언》에서 공식화되었다. 이 책에서 로스토는 로스토식 경제 도약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는 주요 경제 성장 모델 중 하나이다. 이 모델은 5개의 기초적 단계로 경제 성장을 도식화한다. 로스토는 모든 사회를 전통적 사회, 과도적 사회, 도약의 과정에 있는 사회, 공업화 과정을 통한 성숙사회, 고도의 대량소비 단계에 달한 사회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과도적 사회와 도약단계의 사회에서 근대화를 위한 정치적 지도력의 원천으로 군부를 지목했다. 이러한 로스토식 경제 도약 모델은 경제학에서 중요한 사회 변화 이론으로 여겨진다.로스토식 경제 도약 모델이 후진국 지도자들에게 던져주는 매력은 저개발 국가도 선진 국가처럼 발전할 수 있으며, 그것도 서구 선진국가들이 수백 년을 통해 달성한 경제적인 번영을 저개발 국가들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다는 도약이론이었다.
하지만 로스토의 이론은 자본 축적이 필요하지만, 발전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즉, 발전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걸림돌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 게다가, 이 이론은 냉전 초기에 고안되었고 주로 마셜 플랜의 성공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발견된 조건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발견된 조건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는 주요 비판을 초래했다.
3.3.2. 구조 변화론
개발도상국의 경제 구조를 주로 자급자족하는 농업적 관행으로 구성되는 것에서 "더 현대적이고 도시화되고 산업적으로 더 다양한 제조 및 서비스 경제"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조 변화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1)
아서 루이스의 이중 경제 모형(일명 루이스 모델)
전통적인 농업 부문과 현대적인 산업 부문 등 두 부문 사이의 노동 전환 측면에서 개발 경제의 성장을 설명하는 모델. 농업 사회를 도시화된 산업 부문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양의 잉여 노동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2) 홀리스 체너리(Hollis Chenery)의 개발 패턴 접근법
국가마다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궤적을 따라야 한다. 패턴은 규모와 자원, 그리고 잠재적으로 현재 소득 수준과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 우위를 포함하는 기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접근법은 "개도국의 경제, 산업 및 제도적 구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여 새로운 산업이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어, 전통적인 농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세우고 분석한다.하지만 개발경제학에 대한 구조적 변화 접근법은 농촌 개발을 희생하면서 도시 개발을 강조하면 해당 국가의 지역 간 불평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중 경제 모형은 주로 농업 사회가 노동력의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가정을 세워 더욱 비판을 받았다. 실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노동 잉여는 일시적이며, 이러한 노동력을 도시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농업 부문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발 패턴 접근법은 이론적인 틀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3.3.3. 국제 종속론
초기 개발경제 이론이 국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함에 대한 반응으로 1970년대에 대두되었다. 기존의 이론들과 달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내부가 아닌 외부적 요소에 의함이라고 본다. 국제 종속론은 개도국들이 자국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려하고 관심이 있는 선진국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종속한다는 관점을 가진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비롯한 신식민지 종속 이론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을 국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발전에 의함이라고 본다.국제 종속론의 세 가지 주요 이론
- 신식민지 종속 이론(neocolonial dependence theory)
- 거짓 패러다임 모델(the false-paradigm model)
- 이원론적 종속 모델(dualistic-dependence model)
3.3.4. 신고전주의론
1980년대 부상한 신고전주의론은 이전의 국제 종속론에 비해 급진적인 변화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간섭없는 자유 시장이 빠르고 성공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여긴다. 과도한 정부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경쟁적 자유시장은 자원 배분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경제성장이 제고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보장한다고 평가한다.신고전주의론의 세 가지 주요 이론
- 자유 시장 접근법(free-market approach)
- 공공 선택 이론(public-choice theory)
- 시장 친화적 접근법(market-friendly approach)
이 중 자유 시장 접근법과 공공 선택 이론은 시장이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부의 개입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특히 공공 선택 이론은 더 급진적인 이론인데, 정부의 존재 자체가 거의 좋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자유지상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견해이다.
반면 시장 친화적 접근법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이론이며, 세계은행과 관련이 있다. 이 이론 역시 자유시장을 옹호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의 시장에는 많은 불완전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일정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그러한 불완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