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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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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강병삼 姜秉杉 | Kang Byung-s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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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939499><colcolor=#fff> 출생 | 1974년 6월 12일 ([age(1974-06-1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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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북제주군
애월면 (現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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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귀일중학교 (
졸업) 대기고등학교 ( 졸업 / 7회)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 / 학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 법학전문석사) |
| 재임기간 | 제33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
| 2022년 8월 23일 ~ 2024년 6월 30일 | |
| 경력 |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제주지방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 제주교육청 행정심판위원 제33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 오영훈 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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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제33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행정시장(관선)이다.2. 생애
1974년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에서 태어났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로 졸업한 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제주 최초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강’ 대표변호사이다.[1] 제주지방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 제주교육청 행정심판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행정과 도민 간의 소통과 조정자 역할을 해 왔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한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민선 8기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도민정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로스쿨 출신 1호 행정시장[2][3][4] 이다.
2024년 7월 1일, 후임 시장으로 김완근 전 도의원이 임명되면서 6월 30일자로 퇴임하였다.
3. 논란
3.1. 농지법 위반 논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강병삼 제주시장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 시장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제주지검 형사 제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2023년 11월 17일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강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구공판은 정식 재판을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기소방침을 정했다.또 강 시장이 논란의 농지를 소유할 당시 공동매수인이던 변호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검찰은 강 시장의 경우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번 아라동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해 자경이 아닌 ‘위탁경영’을 할 수 있으나, 강 시장 등은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을 했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일부고용’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논란의 농지는 2016년 5월께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된 토지로서,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유치권 분쟁도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강 시장 등이 낙찰받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의 농지 현황, 취득 자금의 출처 및 피고인들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강 시장 등에게 자경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024년 6월18일 오전 11시 10분 강 시장과 공동매수인이던 변호사 3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첫 공판을 진행한다. #
2024년 6월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50) 시장 등 4명에 대한 첫 심리를 가졌다. 강 시장을 비롯해 피고인 4명 전원 변호사로, 이들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취득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5필지 6997㎡ 문제로 법정에 섰다. 이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접도로에서는 확장 계획이 수립돼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과 A씨는 농지 취득 당시 모두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 이들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농업을 경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으로 기재해 농지를 취득했다.
강 시장 등 4명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검찰이 제출하려는 일부 사진과 동영상 등에 대한 입증취지를 부인하면서 증거를 부동의했다.
강 시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은 다음 공판 때 입증계획을 밝히기로 했다. 관련 법률상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증거는 심리에 사용할 수 없기에 통상적으로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신문 등을 요구한다.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강 시장에 대한 심리는 다소 길어질 전망이며,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5일 예정이다. 강 시장의 임기는 오는 6월 마무리돼 차회 공판부터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참석하게 된다. 강 시장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농지 처분 의사를 밝혔지만,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농지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
7월 25일 두번째 재판이 열렸다.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재판은 3분만에 끝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증거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 전 시장 측은 이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판사는 요청을 받아들인 한편, 오는 9월 24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
11월 기준 9월 24일 세번째 재판이 속행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재판이 종료되어 최종 선고결과 역시 언론에 공개된 사실이 없다.
3.2. 제주오등봉공원 개발사업 논란
제주오등봉공원 개발사업이 첫 삽을 떴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논쟁이 결국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등봉아트파크(주)가 강병삼 전 제주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1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오등봉아트파크측은 2021년 10월 감사원 감사에 따른 사전 통보가 민간사업자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며 60억원의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 2023년 11월 비공원시설 내 벌목 등 사전 작업을 위한 신청을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불허하면서 발생한 금융 비용 60억원도 청구액에 포함 시켰다.
공동사업시행자인 제주시가 명확한 근거나 사전 논의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관련 내용을 제때 알리지 않아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이 청구 취지의 핵심이다. 오등봉아트파크는 재판에서 감사원 감사 통보를 포함한 일련의 행정 절차가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피고들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제주시가 아닌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적 업무처리에 따른 소송 대상은 행정기관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사전 공사 불허 처분 등도 내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피해액 산정 기준에도 반박하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오등봉아트파크는 서울 서초구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강 전 시장은 임기 중 제주시 고문변호사로 임명한 제주지역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김완근 제주시장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주문했다. 하지만 사업자측의 합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측은 “의사결정에서 공동사업시행자인 민간사업자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으로 법적 판단을 받겠다. 현시점에서 소송 철회 의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
4. 여담
- 성명이 한자까지 같은 변호사가 한 명 더 있다. (1980년생. 연수원 38기).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제주시 을)과 대기고등학교 제7회 동기이다. 김한규가 2022년 6월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이후, 페이스북에서 그와의 인연에 대한 글을 남겼다. # 김한규는 나이에 비해 동안이고 강병삼은 나이에 비해 노안이라 그런지, 둘이 동갑임에도 나이차이가 꽤 나는 것처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