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0 20:52:22

강기윤/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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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전과 논란2. 자유한국당 경남 FC 경기 난입사태3. 아들·부인 회사 일감 몰아주기, 부동산 투기 의혹4. 본인이 수혜자가 될 정도 양도소득세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5. 땅투기 의혹6. 국감 중 막말 논란

1. 음주운전 전과 논란

1999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벌금 2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2019년 보궐선거 당시 강기윤 후보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상대였던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 대해 "폭력 등의 전과 7범"이라고 공격하자 정의당 이정미(정치인) 대표는 "여 후보의 전과들은 헌법에 보장된 민주 노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강기윤 후보는 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러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없는 위치와 형편에 서 있다고 본다"라고 반박해서 과거 전과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2. 자유한국당 경남 FC 경기 난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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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은 연맹 규칙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러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들어가고, 경남 FC측의 만류에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그런 규정이 어디있느냐."라고 말하며 무시하고 선거운동을 강행하여 애꿎은 경남 FC가 징계를 받게 된 사건.

3. 아들·부인 회사 일감 몰아주기,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당선 후, 아들과 부인이 최대주주인 회사를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일진금속'은 2012년 당시 강 의원의 아들과 부인이 공동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 '일진단조'에 매출의 약 54%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 18억원 규모의 연대 보증도 받고 있었다. 당시 강 의원은 의원 신분임에도 회사 대표 명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

게다가 2018년, 이 회사에 수십억 원을 빌려주어 돈 한 푼 안 들이고 백억 원대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한 것도 논란이다. 2021년 1월 현재 이 땅에서 차로 15분 거리에는 '부산진해경제특구', 부산제2신항이 만들어지고 있다. 부동산 가치 상승 시 대주주인 강 의원의 부인과 아들은 배당금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

또한 JTBC 보도에 따르면 강기윤 의원은 "가족회사 빚 갚아주면 증여세 면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 시 그가 수혜자가 되어 이해충돌 소지가 큰 법안이어서 논란이 또 생겼다. # 게다가 KBS 보도에 따르면 일진단조와 함께 땅을 산 부동산 업체 대표는 진해에 있는 조폭 두목이란 것도 확인되었다. #

경찰이 2021년 4월 23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가족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

4. 본인이 수혜자가 될 정도 양도소득세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기윤 의원은 1998년 창원시 사파정동 152번지 # 과수원을 2억 6천여만 원의 농지로 매입하여 창원시가 조성할 공원부지로 매각했는데[1] 보상금[2] 땅값만 42억 원, 감나무과 불법 움막 등 땅 위 지장물[3]은 2억 6천만 원, 합계 44억 6천만원이 2021년2월에 지급되어, 시세 차익 42억여원을 남겼으나, 강기윤 의원은 보상금 45억원은 억울하며 60억원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4]

문제는 창원시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던 2020년 10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100% 면제하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점이다. 차익이 10억 원이 넘는 땅의 양도세율이 45%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강 의원은 현행 세법상으로 최소 13억 원, 많게는 15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2월에 보상금을 받은 강 의원 측은 아직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

5. 땅투기 의혹

국민권익위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5] 가운데 포함되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에 탈당과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탈당을 요구하자 2021년 8월 26일 강기윤은 당지도부를 찾아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 강기윤의 주장 중에는 '2억 6천만 원에 매입한 땅을 45억 원이라는 터무니 없이 적은 가격에 내놓아 억울하다.'는 것도 있다. 강기윤은 1998년에 2억 6천만 원에 매입해서 2021년에 45억 원을 보상받음으로써 23년 만에 42억 원의 차익을 챙긴 땅에 대해 저렇게 말한 것이다. 강기윤의 과수원 토지가 상승률은 17배가 넘는데, 같은 기간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3만 9천 원에서 14만 9천 원으로 3.7배 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45억 원도 억울하다면 도대체 강기윤은 자기 땅 값을 얼마로 생각하는지 궁금해 한 KBS가 그 답을 찾아냈다. 2021년 4월 당시 강기윤이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왜 음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지의 땅입니다. 이제 60억 원은 돼야지 했는데, (보상가격으로) 40억 원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너무 턱없이 나왔어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KBS 카메라에 나왔다고 한다. KBS에 의하면 강기윤의 과수원은 전체 2천여 평으로 60억 원이 되려면 평당 300만 원인데, 이는 해당 토지 인근 주택 밀집 지역의 대지 가격인 300~ 400만 원과 비슷한 액수라고 한다. 즉 강기윤은 지목상 과수원인 자신의 땅을 주택 밀집지의 대지와 같은 가치로 본 것이다. 문제는 강기윤이 단순히 자신의 토지 가격을 비싸게 받고 싶어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불법이나 특혜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

6. 국감 중 막말 논란


2022년 10월 5일경 복지위 국감 중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을 향해 '니나 가만히 계세요'란 막말을 내뱉어 야당의 반발을 부르고는 지속적으로 반말을 포함한 막말을 내뱉었고, 국감은 정회되었다. #
[1] 강기윤, 본인 수혜 의심 법안 발의... 부적절 논란 지속 [2] 국회의원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총액이 가장 많은 의원이었다고 한다. [3] 창원시 “강기윤 지장물 보상 2배 부풀린 것 사실”…“주는 대로 받아” [4] 45억 원도 억울하다는 강기윤 의원…“얼마면 됩니꺼” [5]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