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기존 복지 시스템을 신규 시스템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으로 교체하면서 일어난 오류로 인해 일선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 관련 기관들의 업무가 마비된 사건이다.2. 상세
사실상, 2022년 하반기 내내 대한민국의 복지행정 대부분이 마비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도 전산문제이다보니, 정보원 측에 오류 신고를 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며, 하루하루 화난 민원인들의 욕받이 신세가 되고 있다.현재 대한민국의 행정은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크게 일반행정과 복지행정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중 하나가 완전 마비 상태이니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무려 국가 예산 1200억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게 없어서 나라의 복지행정이 마비가 되어버렸다.
시스템 도입 첫날부터 무려 3천건이 넘는 오류 접수가 신고되는 등 오류가 너무 심해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보는 공무원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의 업무가 마비되었다. 또한, 기존 시스템 정보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취약계층이 받아야 할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장애인 서비스나 각종 바우처 등이 신청접수가 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시험개통 당시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개통을 강행한 데 대해 "당시 92%가 넘는 성공률을 기록했고 개통까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미진율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핵심 인력 343명 중 307명이 퇴사했다는 하소연을 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시스템 오류가 나면 대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하면서도[1] 강행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언론에서도 시스템이 개통한 9월 초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거의 기사화되지 않았다가, 10월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해당 사태가 엄청난 사태임을 알고서 기사를 쏟아내는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맡은 LG CNS 김영섭 대표가 국회에 불려 나와 호된 질책을 당하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LG CNS는 주사업자로서 책임을 져야 했으나, 컨소시엄에 책임이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중소기업들은 해당 기사들에 대해 당연히 반발하였다. LG CNS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전환 파트를 맡았으나 오픈일인 9월 6일보다 앞선 9월 2일에 데이터 전환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100% 데이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에 개발되었던 기능들을 완벽히 테스트 하지 못한 채로 시스템을 오픈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
이러한 사태가 공공사업의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도 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정부에서 발주한 대형 프로젝트로 대기업은 최대 지분 50%의 컨소시엄 만을 구성하여 참여 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이는 2013년 개정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에서 수주를 위해서는 반강제적으로 중소기업의 지분 50%를 끼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 속 진행된 행복이음, 희망이음, 복지로는 한국정보기술이 행복이음을, VTW가 희망이음을, 그리고 LG CNS가 복지로의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였다. 또한 컨소시엄의 특성상 서로의 시스템 구축 영역은 명확히 구분되고, 서로의 영역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럼에도 과실이 없더라도 컨소시엄사들의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공공이행 방식이기에 지분이 가장 높은 LG CNS가 이러한 사태의 문제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사과를 하는 형국이 되었다. 공공SW 사업 참여 제한해 놓고…시스템 먹통 땐 "대기업이 고쳐라"
컨소시엄 측은 3차 사업 20%와 4사 개통을 앞두고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 철수를 선언하며 보건복지부에 사업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2차 사업 개통시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생해 오류가 생겨 문제점을 바로 잡는 과정에 대한 책임은 컨소시엄에도 있어 이에 따른 비용을 컨소시엄이 부담하더라도 1차 개통부터 3차 일부분이 개통된 지금까지 사업 전반에 이르러 추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지만 해당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3차 남은 부분과 4차 사업까지 개통할 경우 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
3. 피해 사례
4. 유사 사례
- 농협 전산 사고
- 게임물관리위원회 - 2017년부터 구축하려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게등위는 무려 50억의 예산을 사용하며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고 2019년 서류상으로는 시스템 구축이 끝났다. 그러나 2020년 KBS 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조차 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은 모조리 증발했다.[2]
- 2023년 11월 17일에는 갑작스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마비로 또 다시 "복지 서비스를 포함한" 정부가 발급하는 대부분의 민원[3]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 문서을 참고할 것.
[1]
다른 곳에서 바로 인원을 충원한다고 해도 그 인원들은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 구조를 모르기에 다시 살펴야 하는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2]
사실 규모는 적지만 게관위쪽이 더 심각한데 이들은 50억이라는 세금이 횡령당한 주제에 피해 없음으로 치부해버렸다. 때문에 이후 각종 민원이 빗발친 끝에
국정감사에서 탈탈 털린 뒤 상위부처인 문체부에게 손절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3]
단, 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이 발급하는 가족관계, 건보증명서 등의 민원서류는 해당 기관의 민원사이트로 직접 접속시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