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 등의 제조·판매 등

1. 개요

2. 제3조의2 총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 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영 제6조의5)
1. 총포 제조소, 판매소 및 임대업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 총포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및 총포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 총포의 개조 및 분실·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 경찰청장은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른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영 제6조의6제1항).
•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 1. 최근 총포소지자 현황
• 2. 불법 총포류 회수를 위한 신고소 설치, 신고된 불법 총포류 처리방법 및 불법 총포류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 3. 다음 각 목의 조사항목을 포함한 총포 제조업자 점검계획
• 가. 무허가 총포 제조행위
• 나. 제조품 무단 반출행위
• 다. 총포의 도난·분실·불법유출 및 장부 부실기재 여부
• 4.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판매업자 점검계획
• 가. 총포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판매 여부
• 나. 양수·양도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 5.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 임대업자 점검계획
• 가. 총포 소지허가가 없는 사람에 대한 임대 여부
• 나. 임대명세서 부실기재 행위
• 6. 다음 각 목의 점검항목을 포함한 총포소지자 점검 계획
• 가. 총포소지자의 주소지 이전 및 사망 여부
• 나. 총포의 개조 및 분실·도난 여부
•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제3항).
• 경찰청장은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4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제5항).

3. 제4조 제조업의 허가

•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에 관하여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제1항제2호), 그외 다른 총포 및 화약류에 관하여 같은 조항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의2제1항제2호), 두 조항 모두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며, 상습범 가중도 적용된다.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하여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1조제1호)
•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영 제7조).
• 1. 학교·연구소·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에서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호염관·신호화전 또는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1회에 400그램이하, 그밖의 폭약은 1회에 200그램이하
• 4. 장난감용 꽃불류 제조업자의 하도급에 의하여 장난감용 꽃불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질산염을 주로 한 화약[2], 1일 2킬로그램이하의 그밖의 화약 또는 1일 1킬로그램이하의 폭약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꽃불류의 수량

4. 제4조의2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5. 제5조 제조업자의 결격사유

6. 제6조 판매업의 허가

• 화약류를 제외한 것들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영 제10조제1항)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를 위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판매장을 갖출 것. 이 경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과 관련없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2. 철근콘크리트 격납고/콘크리트로 벽등 건축물의 일부에 고착시킨 격납고/철제 이중내화성금고(철판두께 1.6밀리미터이상, 무게 450킬로그램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관장치를 갖출 것
3. 누구나 쉽게 꺼내거나 손대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열장을 1대이상 비치할 것
4. 실탄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철제 실탄 격납고를 1대이상 비치할 것
5. 공기총 또는 가스총에 고압공기 또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기구를 1대이상 비치할 것
6. 출입구의 문·창 및 진열장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하고 진열장 유리에는 철망장치를 하되, 총의 경우에는 쇠사슬로 방아쇠뭉치를 연결할 것
7.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8. 관할 지·파출소와의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 화약류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영 제10조제2항)
1.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것
2. 화약류 저장소 입구에 경비초소를 설치할 것
3. 화약류 저장소에는 차량에 의한 안전운반이 가능하도록 저장소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할 것
4. 판매업소 및 화약류 저장소의 위치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위험성이 없는 곳일 것

7. 제6조의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해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임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1조제1호)
•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외에 임대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규칙 제16조의3)
• 총포는 실탄이 총구 또는 포구 밖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의 약실과 가까운 부분을 용접 등 쉽게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규칙 제16조의4)]

8. 제6조의3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9. 제7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10. 제8조 옥외 등에서의 판매·임대·광고의 금지

11. 제8조의2 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12. 제9조 수출입의 허가 등

•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수출입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제1항)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그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화공품의 경우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규칙제17조제2항)
•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과 장약총포나 인명 살상용의 무기류로 사용되는 화약류가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자기 나라를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제3항)
• 화약류의 수입신고는 화약류를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대한민국의 항구내에 입항하거나 공항내에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제6항)
•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에 관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법 제70조제2호), 그외 다른 총포 및 화약류에 관하여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70조의2제2호) 이 두 조항에는 상습범 처벌도 적용된다.(법 제70조의3)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하여 제2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지71조제1호)
•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4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