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7 03:42:39

청년 정치


1. 개요2. 대한민국 청년 정치
2.1. 비판2.2. 해결 방안
2.2.1.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2.3. 특혜
3. 관련 집단

1. 개요

Youth politics

말 그대로 청년층을 기반한 정치나 사회 운동을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영어로 젊거나 어림(Youth)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 청소년의 정치'도 포함된다.

2. 대한민국 청년 정치

정치권에서 현재 청년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정치인 중에 현역급이라고 평가되는 인물은 거의 없다.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정도만 직전 당내 경선에서 3위를 기록해 최고위원 자리를 얻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1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많던 청년들, 장애인의 대변인들, 투사들, 전사들, 다 어디 갔느냐”며 “다 죽었는데, 정치권에선 또다시 쓰고 버릴 얼굴마담을 찾고있다”고 했다. 공천 시즌만 되면 정치권이 약자를 이용한 뒤 쓸모가 없어지면 방치한다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에도 정치권에서는 또다시 청년선거, 물갈이론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 취약계층 명목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던 인사들은 이에 대해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금 시스템에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청년이란 이름으로 정치를 시작한 한 야권 관계자는 “취약계층 신인 육성 같은 얘기는 사실 지금 정당이 할 능력도 없다”며 “정당이 무언가를 전수해야 하는데, 들어와보니 전수받을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선거철 ‘잠깐 대접’…“또 쓰고 버릴 얼굴마담 찾고있나”

대한민국은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봤을때 여러 모로 청년이 정치 하기 힘든 나라이다. 청년 국회의원 비율이 OECD 최하위권에 속할 정도이다.[1][2]이러다보니 청년관련 정책이 입법에 제대로 반영될 리가 없다. # 미국과 함께 선진국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통령 가능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2022년 이전에는 만18세 이전 청소년 시기에는 정당활동조차 불가능했다(이후 정당법 개정으로 만 16세 이상부터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며 정치권이 노인층에 편향된 공약과 정책만을 내놓는 실버 민주주의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기존에는 대한민국에서 청년 정치를 외치는 세력은 단일쟁점정당이나 진보정당계가 주를 이루는 편이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국민의힘 내의 소장파 청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전자에서 이끌었던 청년 정치와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서 전자는 운동권 조직에 원형을 둔 청년 조직을 키워서 그 중 몇 명을 낙점해서 키우는 방식으로 청년 정치인들을 기성 정당에 수혈하는데 사용했다. 하지만 이준석을 필두로 소장파 청년 정치인들이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공개 경쟁을 통해서 당직을 개방하고 대중의 눈 앞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뽑힌 인물을 키운다는 방식이다. 100% 완벽한 방식은 아니지만 청년정치에서 정치적 자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에서 청년층은 '정치적 소수자'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2.1. 비판

  • 대한민국의 청년정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들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은 물론 국가 사회를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청사진이 나와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없이 그저 껍데기만 청년에 불과할 뿐 그들이 하는 습성과 행태는 60대 이상의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만 할 뿐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고 개선하겠다라는 청사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청년정치인에 대한 공천권자는 당내 중진들일 것이고, 결국 청년 정치지망생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성 정치인들에 의해 길들여지게 된다. 결국 기성정치인들의 심부름꾼이나 꼭두각시로 전락할 개연성마저 있다.[3] 나이가 좀 있고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초선의원들도 그럴진대 청년 정치인이 사회 초년을 이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이들이 줄을 잘못타 내쳐지게 되면 그저 몇몇 정치 논객인양 패널로 초청될 뿐인 경력이 단절된 백수가 될 뿐이다.
  • 해외의 사례를 차치하고라도 결국 청년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성정치와는 다른 신선한 것을 원하고 판을 깨는 정도의 개혁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개선이라도 바라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회의적이다. 결국 청년정치라고 하는 것도 청년의 실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구조, 교육 내용상으로 그것을 충족할만한 청년 인재가 얼마나 되는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검증된 관료출신의 청년정치인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보통 우리나라에서 고시에 합격하려면 20대 후반 내지 30대 초반정도의 나이가 되는데 관료사회에서 10년의 경력을 쌓는다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나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구조상으로는 실력있는 청년정치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정치는 같은 소리를 낼 사람들이 필요한 법인데, 사실상 기성 정치인들의 깔개 신세거나 젊은 것 외엔 인지도도 없이 정계에 적응해가는 사람들이 어느 계기로 뭉칠지, 사회 초년부터 대중과 다른 길을 걷는 입장에서 국민을 이해할 수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보를 보일 수 있는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비판이지만 청년 정치도 엘리트 위주로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당원이 되는 것은 장벽이 크지 않지만[4], 당원 활동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선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5], 게다가 정치 후원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기에 결과적으론 소위 중상류층 이상, 즉 어퍼미들만의 정치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청년 당원들과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 괴리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장경태[6]처럼 흙수저 출신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괴리가 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7][8]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도 아버지가 미래기술단이라는 연매출 37억 규모의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다. 이준석도 아버지가 퇴직한 금융인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여유로운 상태에서 시작하니 청년 정치인이면서 기성 정치인과 사고관이나 행보가 엇비슷할 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반대로 40대 이상의 정치인중에는 흙수저출신에 자수성가한 정치인들이 많다. 이들은 오히려 청년정치인들보다 당원들과의 괴리감이 적다.[9]

2.2. 해결 방안

  • 청소년기부터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교육을 하여 청년세대 때부터 정치 참여에 무리가 없는 실력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 부분은 공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정치 참여 교육 도입을 해야 한다.
  • 청년의 정치 활동에 대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 대표적으로 공탁금을 낮춘다던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기성 정치인보다 관대하게 한다던지 등이 있다.
  • 정치인력의 양성과정을 체계화해야 한다. 정계 입문의 뚜렷한 코스가 없어서는 청년세대의 정계 입문은 기성 정치인들의 눈에 띄는 데에 의존해야 하고, 그나마도 신인의 정무감각을 검증할 길이 없다.
  • 선거 제도를 개편해야한다. 현재 한국의 선거 제도인 단순다수제, 소선거구제는 기성 정치인과 거대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여 신인 정치인과 신생 정당의 의회 진출이 매우 어렵다. 한국과 비슷하게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양당제가 고착되며 청년 정치가 부재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단순다수제, 승자독식제,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미국은 대한민국과 유사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결선투표제, 독일과 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신생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여 다당제가 형성됨은 물론이고 젊은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었다.

2.2.1.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물론, 예전보다 청년 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났지만, 아직 기성 세대들의 청년 정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해결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2.3. 특혜

각 정당에서는 청년정치 활성화를 명목으로, 각종 특혜를 주고있다.
  • 청년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중 한명을 청년최고위원으로 따로 선출한다.[10] 더불어민주당은 폐지하였다.
  • 청년 가산점: 국민의힘은 5~20%[11], 더불어민주당은 25% # 정의당은 비례대표 선출에서 가산점으로 순번이 변경되었다. #
  • 청년전략선거구: 청년만 경선에 출마할 수 있는 선거구이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대문구 갑에 사용하였다. #[12]

3. 관련 집단

단순히 특정 정당의 청년조직은, 당 자체가 청년정치를 표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지 않는다.
[1] 일본은 정치의 고인물화라는 이미지와 달리 청년 국회의원이 많으며 대부분 지역구 의원이다. 매 선거 최연소 당선인도 보통 20대이며, 특히 검증된 엘리트인 관료 출신 젊은이들을 대거 영입해 공천한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스즈키 게이스케, 스즈키 노리카즈, 오가와 준야 등의 케이스. 혹은 일본은행 출신 오구라 마사노부나, 전략연구원 출신 쓰지 기요토, 의사 출신 이마에다 소이치로 등. [2] OECD국가는 아니지만 중국도 공산당 휘하의 청년조직으로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이 있으며 일당제 국가인 중국 특성상 공청단에 소속되면 중국공산당 입당이 수월해지는 데다 중국공산당의 인재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공청단 핵심인원 대부분은 공학도나 과학도 출신이다. 중국의 빠른 과학기술 발전은 공청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견도 있다. [3] 사실 청년 정치인을 떠나 기성 정치인과 전직 정치인마저도 정치인으로서 받아온 대우나 권력을 잊지 못해 권력의 근처에서 빌빌대는 망령으로 전락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4] 특히 양당은 당비가 1000원이다. [5] 정당 대의원만 해도 당비를 10배 이상 내야 하며, 최고위원 정도라면 10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6] 알다시피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었다. [7] 그리고 이 문제가 이어져서 상술된 들러리가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결국 이들이 백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이자, 백수가 되도 정계복귀를 복귀하려면 결국 정계에서 벗어난 뒤에도 활동할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돈을 쥐어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생활로 생긴 정보나 인맥을 통한 지원을 받는 것이다. 전자는 사회생활이 없거나 부족하니 운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후자는 당을 장학하고 있는 계파에 들어가면 되지만 계파 내에서 청년 정치인이나 초선들은 계파에게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게 없으니 자연스럽게 들러리가 된다. [8] 물론 앞에 언급된 장경태는 들러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40대였다. [9] 앞에 언급된 장경태가 바로 그 예시다. 실제로 박지현과 장경태 중 후자가 오히려 청년 당원들에게 괴리감이 적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10] 이쪽의 수혜자가 김용태와 장예찬인데, 공교롭게도 22대 총선 때 전자는 포천가평에서 당선되었고, 후자는 논란 끝에 컷오프 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한자릿수만 받고 낙선하였다. [11] 34세 이하 20%, 44세 이하 15% # [12] 이의 수혜자가 바로 김동아 변호사, 상대방의 네임드급 인사를 제치고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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