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민국 국회의원 선거 | ||||
| 중화민국 건국 | → | 1912년 12월 ~ 1913년 3월 | → | 1919년 5월~ 6월 |
| 제1대 중화민국 국회의원 선거 | → | 제2대 중화민국 국회의원 선거 | ||
1. 개요
1912년에 치러진 중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 선거.2. 중의원 선거
중의원 선거는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20세 이상의 일정한 재산 이상을 가진 남성들만 선거권을 가졌다. 여기까지는 당대 상당수의 민주국가가 그러했다.[1] 문제는 이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인단을 뽑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이 마치 미국 대선 방식처럼 지역구에 할당된 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즉 제한선거일 뿐만 아니라 간접선거인 샘. 문제는 민주주의가 미숙한 중국에서 이들에 대한 뇌물 공세가 빗발치면서 기득권 정당 상당수가 원내에 진입한다.3. 참의원 선거
참의원 선거는 기존의 청나라 시절 1909년 총선으로 뽑힌 각 성 의원들의 간선으로 선출되었다.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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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 민주당 | 통일당 | ||||
| 중의원 | 269 | 120 | 16 | 18 | 26 | ||
| 참의원 | 132 | 46 | 8 | 6 | 44 | ||
위안스카이는 홍헌제제를 단행하며 황제가 되려하다 호국전쟁이라는 전국적인 반대파의 무력행사에 포기하고 얼마 안 가 사망한다. 위안스카이가 죽고 난 뒤 리위안훙은 구국회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였다며 구국회를 복구시켰다.[2] 국회는 복구되었으나 이번엔 장훈복벽에 의해 해산되었다.[3]
장훈복벽은 돤치루이에 의해 싱겁게 진압되지만 돤치루이는 구국회의 복구를 거부하고 신국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제2대 중화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강행했다. 그러나 안직전쟁의 결과 돤치루이의 신국회가 해산당하며 재복구된다. 1923년 드디어 10년 만에 임기를 마치는가 싶더니 이번 차오쿤이 대총통하겠다고 임기를 연장시켜 정족수 부족에도 차오쿤을 대총통 시켜주고 임시약법도 1923년 헌법을 정식으로 발족하면서 1925년, 임기를 마친다.[4]
이후 후임선거를 준비했으나 11성만 참여하며 의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남은 3년을 국회없이 통치했다.[5]
[1]
이 당시에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남성 보통선거가 이루어진 나라에서도 실상 모든 남성이 투표를 할수 있지 않았고, 흑인과 원주민, 식민지 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나 문맹자들이 실제로 투표를 할수 없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 핀란드 등 소수에 그쳤다.
[2]
국회 해산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겨우 1년이 채 안되었을 때 벌어졌다. 그리고 구국회가 복구되는데 까지 2년의 시간이 허비되었다.
[3]
2차 임기를 시작한 지 겨우 1년 만의 일이었다.
[4]
물론 저 1923년 헌법은 사실상 차오쿤의 쇼에 가까웠고
북경정변 이후 사문화되었다. 국민정부 수립 이후엔 임시약법도 폐기되고 국민당 일당독재를 명문화한 중화민국훈정시기임시약법으로 대체된다.
[5]
그러면 국무총리를 어떻게 선출했을지 의문이 남는데 1926년 돤치루이가 장쭤린의 후원 하에 임시 집정 정부를 새운 이후 국무총리직은 임시집정이 지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