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린 사건.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도와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
“성추행 누명 억울” 평범한 직장男 아내의 절규
2018년 9월 6일, 보배드림에 해당 항목의 제목으로 호소문이 올라왔다.
남편이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당했다는 것.
과정은 이렇다.
작성자의 배우자가 윗분들을 모시는 자리에서 옆에 있던 여자와 부딪혔고, 여자는 작성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
여자 쪽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 경찰이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배우자는 작성자가 걱정하지 못하게 혼자 재판을 받아왔으며,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가 징역 6개월 판결을 선고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을 한 것이다.
작성자는 이에 울분을 토하며 누리꾼들에게 이 상황을 많이 알려달라고 호소한 것.
이 사건은 만 하루도 안 되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지기 시작했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후 작성자가 판결문을 업로드했다. #
말도 안되는 판결문에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
누리꾼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되든 결국 법정구속을 당한 배우자의 앞날은 어두울 것이며, 정의구현조차 불가능할 것이라는 암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