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2. 유치 과정
고리, 울진, 영광, 월성 원자력 발전소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임박하면서 정부는 1986년부터 10여년간 영덕, 영월, 태안 안면도, 인천 굴업도 등지에 부지 확보를 시도했으나 주민 반대와 지형의 문제[1]에 부딪혀 실패했다. 따라서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 부지 선정을 유치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양성자 가속기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그 결과 2003년 7월 15일 전북 부안군 단독으로 유치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부안군수가 주민들에게 폭행당하는 등 반대가 극심하여 부지 선정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부안 사태를 교훈삼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배제하고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을 우선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제 252회 임시국회에서 특별지원금 3000억원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파격적인 조건이 포함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한다. 그 결과 경주, 군산, 영덕, 포항이 유치를 신청하였다.
2.1. 경주시
90년대 중반 관광산업을 더욱 업그레이드 하여 경마장, 태권도 공원등을 유치하려 했으나 경마장은 건설 예정지에서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2] 못 지었고, 그리고 태권도 공원은 무주로 유치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난데없이 공장을 유치할 수도 없고 시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되어 가니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기존에 경주시 양남면에 있던 월성원자력발전소와 연계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결국 궁여지책으로 2005년 유치 신청을 하여 똑같이 신청서를 낸 영덕군, 포항시, 부안군과 최종 주민투표 결과 후보 4개 지역중 해당 주민 찬성률 1위로 방폐장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 덕에 경주는 중앙의 국고보조금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까지 경주로 유치하면서 돈과 인구를 한꺼번에 거머쥐었다. 2009년에는 뜬금없지만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설립되었다.
2014년에 이 지역에 지진단층이 지나간다는 경고가 나왔으나 다들 무시했다가 2016년 경주 지진이 일어나면서 뒤늦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원자력 본부의 해명에 의하면 규모 7까지는 괜찮다고 한다.
2.1.1. 한수원 본사 이전을 둘러싼 갈등
이후 이왕 경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면[3] 나름 경주시내에 본사가 유치 되기를 바라는 시내 지역(과 한수원) 쪽과, 현재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있는(즉, 차후 방폐장이 들어오는) 양남/문무대왕면 간에 서로 본사를 유치해야 한다고 시민들끼리 경주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진통을 거친 끝에 결국 "한수원 본사는 몸소 방폐장의 안정성을 검증해야한다"는 이유로 방폐장이 들어설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대로 이전하였다.2010년 6월 중순에 한전-한수원 통합론이 제기되면서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에 급제동이 걸려버렸다. 문제는 참여정부 때 발효된 혁신도시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로 이전하였다.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통합이 사실이 될 경우 한수원 본사 네임타이틀 자체가 사라져 방폐장특별법에 위배된다. 그렇다고 통합된 한전본사를 경주로 이전할경우 전남지방 도민들이 들고 일어날것은 분명하므로 한마디로 상황은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모 아니면 도로 갈라질 것이다. 경주에 걸려있는 한전-한수원 통합반대 현수막의 일부분 경주 시가지에 있는 현수막까지 합하면 수없이 걸려 있다. (...)
2010년 8월에 사실상 한수원과 한전의 통합은 백지화되고 본사 인력 일부가 경주시 성동동의 임시 본사로 이전했다. 여담이지만 같은 해 7월 서울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두 회사의 통합에 관한 용역 발표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당연하게(?) 경주 시민들이 난입해서 깽판을 놨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유치된 본사의 위치를 놓고 이번에는 경주시내에서 면 단위 배틀을 벌이고 있으니, 도심지와 한수원에서는 경주 시내에 본사 유치를 원하고, 문무대왕면에서는 "폐기물 처리장이 여기 들어오는데 뭔 소리냐? 본사도 이리 와야함" 하면서 서로 싸웠다. 사실 본사가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문무대왕면으로 가봐야 직원들은 도심지에서 출퇴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문무대왕면 입장에서는 그리 득 될 게 없으나 예상 지역에 미리 땅을 사둔 투기 세력 + 자존심 싸움이 겹쳐져 답이 안 나오는 상황. 타 지역과의 갈등도 아닌 같은 시 행정구역 내에서 서로 싸우느라 경주시 한 복판에서 타이어가 불타질 않나(...) 경주 시장은 본사 도심 유치를 놓고 단식을 하지 않나(...) 외지인들 시각으로 갈수록 병림픽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국 문무대왕면 장항리로 이전하였다. 경주 도심에서 애매하게 먼 위치라 그냥 조금 더 먼 대신 훨씬 큰 도시인 울산광역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다.
2.2. 영덕군
2.3. 군산시
여기는 안 그래도 도지사가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유치신청했다가 덜컥 확정되는 바람에 난리가 터졌고, 덤으로 전국의 환경단체가 시위를 해대며[4] 거의 전시상황까지 만들면서 계획자체를 백지화시켜버린 지역이다. 사실상 저 유치전의 원인제공자들. 주로 군산 근처의 서천이나 보령 등 충남이나 군산 밑에 위치한 부안 등이 유치를 반대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군산 자체는 경주보다는 아니지만 영덕보다는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투표결과가 나온후 혜택까지 공개된뒤 뒤늦게 군산 주민들은 땅을 쳤다. 거의 1조원에 맞먹는 파격지원이었으니까. 결국 그때 환경단체의 철저한 앞잡이로 활동하던 사람들은 거의 얼굴도 못들게 된다. 다만 결과가 어쨌든 간에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주민협의 하나 없이 하려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틀려먹은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한국 행정학계에 있어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다.
2.4. 포항시
다른 지역에 비하면 가진 게 많은 지역이라 조금 의외인데, 포항도 사실 포스코 외에 성장동력(한수원 본사)이 필요했던지라 신청했다.하지만 사실 포항시는 이미 북쪽(영덕), 남쪽(경주)가 신청서 다 낸데다 둘 다 포항보다는 유치가 더 절실했고, 정작 포항 측은 " 우리는 되든지 말든지" 분위기였다.[5] 결과도 예상대로 4개 시군 중 최저 투표율, 최저 찬성으로 탈락. 하지만 "경주가 유치했으니 경주의 한수원 본사 사람들이 포항와서 돈 좀 쓰겠지?"[6]인데다 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오히려 그런 경주를 축하해주며 "앞으로 잘 해봅시다."라고 다음날 곧바로 포스텍과 연계한 협력 계획을 발표해 버렸다. 그리고 실제로 한수원 본사는 경주 도심지에서도 바다 쪽으로 애매하게 먼 위치라 그냥 경주보다 더 큰 도시인 포항과 울산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꽤 있다.
3. 시설
일단 2009년 7월부터 임시저장고 등의 지상 시설은 가동을 시작했으며, 각 원전에서 반입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임시 저장되어 있다.폐기 방식으로 동굴처분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지하에 인공동굴을 짓고 있으며, 우선 2014년 1단계 시설이 완공되면 10만 드럼의 저장공간이 생긴다. 2단계 공사가 끝나면 총 80만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3.1. 위험 요소
중저준위 방폐장은 그렇게 위험한 시설이 아니다. 상당히 말들이 많지만 어디까지나 중, 저준위(발전소에서 사용된 옷가지 등) 폐기물 처리장이다. 100% 무해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거 들어온다고 해당지역이 체르노빌이 된다는 건 더 코미디다(...). 전자파 과민자들이 내세우는 아파트 옥상에 기지국을 세우는건 주민 모두를 전자레인지에 집어넣는거다라는 논리와 진배없다.다만 (이건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도 해당하는 문제지만) 해당 지역이 "형산강 구조대"[7]라 해서 나름 지반이 불안정한 곳이고 방폐장의 위치가 암반등급이 상당히 낮은 곳[8]이라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등 입지설정 잘못한 것 아니냐는 보고서가 꾸준하게 나왔다. 더구나 처음 계산한 양의 16배나 되는 지하수가 나오는 바람에 공사기간과 비용은 엿가락처럼 늘어났다.
더구나 기본적인 구조가 골때린다. 일단 구조가 콘크리트로 지하에 구조물을 만들고, 펌프로 지하수를 퍼내면서 폐기물을 적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모조리 들어차면 펌프를 멈추고, 콘크리트를 덮어서 완전폐쇄한다. 그리고 반감기[9]가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 과정에서는 한수원도 인정한 것이지만 펌프로 물을 빼내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을 쌓아놓은 곳에 물이 찬다. 콘크리트에 균열이라도 가면[10], 손 쓸 방법도 없이 방사능 침출수가 유출된다[11]. 그리고 천천히 동해바다로 빠져나간다[12].
정부측에서는 이런 문제제기들에 대해서 보강공사와 지하수 차단, 그외의 기술적 방법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13], 혹시 문제가 될 경우에도 방사능 오염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런 입지선정상의 문제점과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도,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어 거의 다 완성되어가는 듯. 이미 임시저장소(지하에 보관하기 전에 지상에 미리 보관하는 장소)와 부대시설은 완공되어 폐기물은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14].
3.2. 평가
아무튼 방폐장 유치로 지역 내의 갈등이라든가 이런저런 잡음이 많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데는 아무 이견이 없다.그런데 2018년말, 2015년~2017년까지 들어온 방사능 폐기물 중 36%에서 방사능 분석이 엉터리였던 것으로 발각되어 반입이 중단되었다. 한수원에서 약속을 어긴 탓에 신뢰관계가 무너진 상황으로, 아직 조사가 계속되는 중이라 2019년 중반이 되어가는 상황에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1]
대표적으로 활성단층이나 지진에 취약한 경우
[2]
경마장 건설 예정지의 90%가 문화재 출토 사적으로 지정되어 버렸다. 사실상 그 땅 쓰지 말라는 소리다 (...) 애초에 경주시 전체가 유물때문에 인프라 확충이 굉장히 어렵기는 하다. 괜히 경주 보고 '땅만 팠다 하면 문화재 나오는 동네'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
[3]
한수원 본사는 2010년 옮기기 전에 서울에 있었는데 사실 드러내지는 못해도 이러한 결정에 내부적으로 반발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상 위의 4개 지역이 원했던 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한수원 본사였던 셈이니 빼도박도 못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공기업인 데도 불구하고 본사 이전 때문에 지원자가 소폭 감소 중이라고 한다. 혹시라도 한수원에 지원하기를 바라는 자가 있다면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4]
당시 시위대가 얼마나 병크가 심했냐면 방폐장 찬성자들의 문에 마카로 표시해서 이지메를 시키고 어부의 집이면 배를 박살내서 침몰시키기까지했다. 또한 진압경찰들이 청사를 방어하고 있었고 그 진압경찰들이 묵었던 곳이 청사옆의 전화국이었는데 너 친정부 이러면서 쳐들어가 불태워버릴려고 했었다.
[5]
여담이지만 포항은 유독 이런 큰일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경북도청 이전 때도 그렇고,
울산-경주-포항 통합 같은 행정구역 개편도 그렇고 시민들이 대게 무관심하다.
[6]
경주시는 행정 관점에서는 포항시의 멀티다. 그 일례로, 경주와 포항은 둘 다
한국은행 포항지점 관할이며, 포항지점의 발권업무가
대구로 넘어가기 이전까지는 화폐공급도 포항에서 전담했다. 다만 발권을 제외한 포항지점의 다른 업무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한수원에서 거액의 외화를 외국에 보내려면 지금도 한국은행 포항지점에 와서 신고해야 한다.
[7]
과거 기록에 경주에서 거대한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8]
대놓고 말하자면 최저등급이다.
[9]
몇만년까지는 아니고 대략 800년 정도를 잡는다.
[10]
내부에 지하수가 들어차게 되면 이건 콘크리트 구조물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한다. 현재 공법으로는 이걸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이 위험을 경고하는 이들이 주장.
[11]
이 인근 지역은 200여개의 우물을 포함해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
[12]
이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좀 뭐하긴 하지만, 민주통합당 어느 의원의 블로그에 가장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한다.
#
[13]
이에 대한 대표적 입장이 방폐공단이다
#.
[14]
다만 이것도 대립과정에 있는데, 특히
노원구에서 나온 방사능 폐아스콘 무더기가 문제이다. 애초에 이곳에서 처리하는 것도 규격화된 폐기물이지, 돌덩어리들이 아니다. 이러면 노원구에서 구청 뒤 공터에 쌓아둔 것처럼, 역시 부지내에 적재해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