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安保不感症한국의 정치 조어로,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이나 사태 등에 대해 상응하는 수준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특히 북한 관련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2. 상제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다.익숙해짐: 북한이 밥먹듯이 도발과 핵실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것을 또 하더라도 한국 수병이나 민간인을 죽이는 등의 사건 수준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한국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도발이 너무 잦아서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자포자기: 안보 문제를 천재지변처럼 여기는 태도로,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이런 안보 불감증을 키우는 요소로 여겨진다. 특히 사실상 북한의 뒷배인 중국이나 러시아 대응 문제를 논의하게 될 때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의 핵기술이 더욱 향상되면서 대한민국의 핵무장 지지가 대중 여론을 형성하는 등 안보 불감증이 매우 약화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3. 사례
4. 논란
이 용어는 주로 보수진영에서 정파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사회적인 안보 불감증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민주당계 정당이나 진보정당들이 안보 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을 호국 세력인냥 프레임 씌우는 경우에 해당된다.정책적 논쟁 대상에 색깔론식으로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모병제 얘기를 꺼내면 그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논쟁하는게 아니라 색깔론적 낙인찍기로 '안보 불감증'에 기반한 주장이라고 비난하는 식이다.
5. 같이 보기
- 브라이언 마이어스(교수) - 한국의 국가정신 부족과 안보의식 부재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썼으며 북한을 극우 민족주의 국가라고 평가하는 대표적 학자이기도 하다.[1]
[1]
다만 그가 '안보 불감증'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별로 없고, 그가 쓴 글들이 그러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