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25:22

신동근/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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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소득자 논란2.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발언3. 2021년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발언 논란4. 금투세 도입 관련 논란5. 피감기관 및 지역구에 청첩장 배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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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소득자 논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진짜 임차인을 자처했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사실은 집 대신 상가를 보유하며 월세를 받는 월세 소득자였다. 4억 아파트 분양권과 함께 인천에 14㎡ 짜리 상가 소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8월 4일 국회 본회의 자유 발언에서 "저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내는 진짜 임차인"이라며 "전세 보증금이 높아 월세로 살고 있다"고 했다. 또 "제가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된다. 나이 60에 집을 장만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30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반박 성격의 발언이었고, 정부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신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서를 보면, 그는 집은 없지만, 인천 서구 완정로 한 상업용 건물에 면적 14㎡짜리 상가 한 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가격은 3억3915만원으로 신고됐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이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과거 치과 병원을 직접 운영하던 상가로,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신 의원 발언은 사실이었다. 재산 신고 내역서상 신 의원은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오며, 주거용 아파트 외에 다른 2개 사무실에 입주하면서 각각 보증금 2000만원과 100만원을 맡긴 것으로 나온다.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된다'는 신 의원 말 또한 사실이었다. 내역서에는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이 올라와 있었다. 문제는 국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자신이 상가를 소유한 월세 소득자라는 것은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발언

2020년 9월 29일 신 의원은 “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로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 "월경을 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하여 논란이다. #

이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월북과 귀순을 분간 못한다면서 맹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신동근 의원 지적…월북·귀순 개념 구분 못한다?

그러자 신동근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과 진중권씨가 엉뚱한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며 “북이 월북자를 대신 사살해줘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진중권 전 교수는 “비교할 걸 비교하라”며 신동근을 향해 “무서운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2020년 11월 20일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은 "아버지와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신동근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

3. 2021년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발언 논란

2020년 11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민주당이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까지 고쳐가는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후보 낼 거 알고 있었는데 뭔 문제냐는 요지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기사1 기사2 기사3

4. 금투세 도입 관련 논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자는 의원들 중에서 주도적이며 강경한 입장을 갖고있다. 기사 2022년 11월 07일 세법개정안 토론회 참석하여 2년 연기 예정이던 금투세 도입을 밀어 붙이면서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빠지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질의자에게 네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라고 답한 건 덤 발언 영상[1] 기사 이와 같은 강경한 입장 및 발언으로 인해 본인의 블로그 게시물에 금투세 도입에 대한 비판 댓글이 많은 상태이다. 블로그

5. 피감기관 및 지역구에 청첩장 배포 논란


"장남 결혼해요" 피감기관, 지역구에 청첩장 뿌린 의원

전국에 있는 국세청 간부들에게 문서가 공유되었는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신동근 의원 장남이 결혼한다고 알리는 내용이었으며, 이는 국장 중에서도 최고 실세인 기획조정관 명의로 나간 공지이다.

논란의 쟁점은 신동근 의원이 속한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라는 점인데, 기획재정위원회의 피감 기관 중 하나가 국세청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감사를 하는 기관에 본인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뿌린 셈이다.

피감 기관에 자녀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게 맞는 건지 신 의원 본인에게 물었더니 "무슨 피감기관에 그런 거(청첩장)을 보내느냐, 국세청에 (국회) 대관 업무하는 친구가 있지 않느냐. 이 분이 조금 오버를 해서 자기가 뿌린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신동근 의원실에서 나서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내부에 공지를 했겠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불어 신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에도 청첩장을 돌렸는데, 한 주민에게는 신 의원 보좌관이 별다른 인사말 없이 누르면 청첩장으로 연결되는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받은 주민은 "안 가면 지역구 의원에게 찍힐 것 같다는? 뭔가 출석 확인하는 느낌이 든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이에 신 의원은 잘 아는 지역 단체나 지인에게만 웹발신으로 청첩 문자를 보낸 거라고 해명했으나 신 의원의 해명과 다르게 신 의원 본인이 직접 보낸 문자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회의원이 경조사를 알리는 거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의원에게서 날아온 경조사 문자를 보고 가야 할지, 또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할지 고민을 깊게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 영상의 3분 56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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