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살인(을 할 수 있는) 면허
License to Kill (L.T.K.)실제로 \'당신은 이제 살인을 해도 됩니다.'라고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해 주듯이 살인 면허증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한 국가에서 개인에게 작전에 필요한 일이라면 살인을 해도 기소하지 않고 타국에서 저지른 일도 외교관 특권이나 외교적 거래를 통해 처벌을 면하게 해 주는 등 '살인을 해도 없었던 것으로 해 주겠다.'는 말이다.
원래 목적 등을 따지고 보면 "(온건하고 조용히 일을 처리해주면 최고겠지만) 목적을 위해서라면 (살인을 포함한)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짓이라는 느낌이 강한 \'살인을 허가한다'는 것으로 임팩트를 강화했다.
픽션에서 유명한 것은 007 시리즈의 더블오 넘버 요원( 007 등 00으로 시작하는 코드명을 가지는 요원)이 있고 현실에서는 도시전설로만 알려졌으나 한 국가가 자국의 스파이에게 살인 면허를 줬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실제 면허를 줬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방사능 홍차의 사례를 보면 신변을 보호해 주는 건 확실한 듯하다. 대신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는 1회용 면허가 되겠지만.
전시가 되면 각국의 교전권이 있는 교전단체들은 자동적으로 적국의 군인, 준군사조직과 교전하여 살해할 수 있는 살인 면허를 부여받는다고 봐도 좋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작전과 관계없는 민간인의 살해는 엄격히 금지된다.
발달장애인[1]이나 형사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 사건[2]들을 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이들이 살인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조롱하기도 한다.
2. 007 시리즈 16번째 영화
[1]
발달장애로 아예 무죄를 받으려면 그 발달장애로 인해
책임능력이 아예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술할 영아 투기 사건의 범인 이모 군은 정신연령 3살 수준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살인, 범죄라는 개념은 커녕 죽음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정식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2]
예를 들어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