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에 관한 죄 | ||||
| 분류 | 유형위조 | 무형위조 | 변조, 변작 | 자격모용 |
| 사문서 | 사문서위조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
사문서변조죄 | 자격모용공문서작성 |
| 공문서 | 공문서위조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문서변조죄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 사전자기록 | 사전자기록등위작 | 사전자기록등변작[b] | - | |
| 공전자기록 | 공전자기록등위작 | 공전자기록등변작[b] | - | |
| [a]: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 않음. [b]: 무형위조를 포함함 | ||||
최근 수정 시각 : 2024-06-25 11:17:25
| 문서에 관한 죄 | ||||
| 분류 | 유형위조 | 무형위조 | 변조, 변작 | 자격모용 |
| 사문서 | 사문서위조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
사문서변조죄 | 자격모용공문서작성 |
| 공문서 | 공문서위조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문서변조죄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 사전자기록 | 사전자기록등위작 | 사전자기록등변작[b] | - | |
| 공전자기록 | 공전자기록등위작 | 공전자기록등변작[b] | - | |
| [a]: 허위사문서작성죄는 존재하지 않음. [b]: 무형위조를 포함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