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4 11:13:41

분류:낙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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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죄
* 낙태죄 촉탁승낙낙태죄 ** 업무상촉탁승낙낙태죄 부동의낙태죄 낙태치사상죄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전부 상실
** 2017헌바127결정으로 인해 의사에 한해 2020.12.31 이후로 효력 일부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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