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47:17

북아웃 대 토요타

1. 개요2. 상세
2.1. 주장2.2. 판결
3. 의의

1. 개요

2007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급발진 추정 사건에 대한 판결.

2. 상세

2005년형 캠리의 충돌 사고에 관한 민사 소송 판결이다.

2.1. 주장

피고 주장 - 토요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오인하여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주장 - 충돌 차량 탑승자들
150피트의 스키드마크, 바 그룹의 ECM SW 코드 분석 결과 등으로 토요타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2.2. 판결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두 명에게 각각 150만 달러씩 총 30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합의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건넨 후 이 소송은 종결됐다.

3. 의의

바(BARR) 그룹의 이 사건 급발진 조사보고서 전자제어장치(ECU)에 내장된 SW의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실험으로 증명(Confirmed in test)해낸 것이다.

이는 급발진의 원인으로 전자제어장치의 오류를 인정한 사실상 최초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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