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1. 개요2. 특징3. 예시4. 관련 문서

Protection trade / 保護貿易

1. 개요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거나, 수입을 금지/제한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수입제품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무역 정책을 말한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나(유치산업),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종사자가 많은(=정치적, 사회적으로 예민한)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다.

2. 특징

과거 유럽의 절대왕정에서 취했던 정책인 중상주의 [1]에서 보호무역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부터 서양의 경제체제는 보호무역의 전성시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후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사상이 나타나면서, 보호무역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게 글로벌 트렌드지만, 내가 보호무역을 하는데 상대가 자유무역을 유지하면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건 사실이므로 암암리에 시도하려는 동력이 있다. 물론 내가 일방적으로 패는데 상대가 대응조치를 안했을 때나 가능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서로 서로 보복조치를 높여 나가다가 무역단절이 일어나고 경제가 둔화되어 대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어느 정당이건 선거를 의식해 보호주의적 발언을 하고는 하지만, 실제 정책을 결정하면 상대국의 반발과 보복을 사고 외교적, 경제적으로 곤혹을 겪게되면서 흐지부지해지는게 일반적인 행태다.

다만 각국의 정치세력의 힘의 차이 때문에 보호무역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이를테면 A국은 농민단체가 힘이 쎄고, B국은 산업체 노조가 힘이 강할 경우, A국은 농업금수 조치를 취하고 B국은 제조업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서로 손해를 맞추는 식으로 보호무역을 용인하는 협정을 맺기도 한다. 한국의 쌀개방 관련협상이 이런 일인데, 한국의 쌀과 미국의 철강및 가전관세를 맞바꾸는 식으로 협정이 맺어져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양국의 경제적 최적화를 동시에 손해보는 바보짓이다.[2]

그럼에도 정치라는게 경제논리로만 돌아가는건 아니라서 힘을 가진 직역단체가 뻐팅기면 이런 협정은 생길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한국은 소선거구제 특성상 농촌지역이 과대대표되고 있고 식량자주권에 대한 인식이 강하여 상대적으로 농촌에 대한 혜택을 산업의 규모 대비 많이 시행하긴 했다. 민주노총은 정치 단체의 성격이 강해 농민들을 포섭하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눈감는 편이다. [3]

반면 미국은 러스트 벨트 등 스윙 스테이트 지역의 여론이 블루, 레드 스테이트의 여론보다 선거승리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농촌지역보다 도시노동자들이 조직하는 시민단체나 노조의 발언권이 훨씬 강하다. 무엇보다 미국은 이민족 국가를 국가 정체성으로 삼고 있어서 사람들의 문화적 선조들은 무일푼으로 미국 건너가 부두노동자 구두닦이하던 도시 빈민층을 떠올린다. 따라서 농민에 온정적인 농본주의 문화보다는 도시 빈민층에 온정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농촌 사람들은 인디언을 학살하고 남북전쟁이나 일으킨 인종차별주의적 노예농장주의 후손, 멍청하고 꽉막힌 레드넥의 스트레오타입으로 바라보며 온정적인 시선을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노조가 농민단체에 져준다는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정치적 형태의 차이가 이런 형태의 서로 한방씩만 치고받고 더 확대하진 말자는 식의 협정을 용인해주고 있는데 따지고보면 이건 일방적으로 니 상품은 막아야 내 취약산업이 보호되는데 그렇다고 니 시장을 막으면 내 수출산업이 망하니 내 상품은 막을 생각마라라는 보호무역의 약탈적 아이디어에도 어긋난다. 그저 정치적 권력이 강하지만 쇠퇴하고 있는 자국의 사양산업 종사자들 눈치를 보면서 경쟁력있는 산업의 희생을 감수하는 동반 자살정책에 가깝다.[4] 당연히 바보짓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3. 예시

4. 관련 문서

[1] 식민지에서 원료를 값싸게 수입하고, 완성된 공산품의 수출을 장려하며, 동시에 상대국으로부터의 공산품의 수입은 금지하여 국가의 금 보유고를 늘리는 경제 정책. [2] 한국에서 쌀 관세유지하고 쌀직불금 주는 돈으로 철강/가전 연구개발-투자하는게 훨씬 이롭고, 미국에서 환경오염 유발하는 철강산업에 보조금 주고 한국제품에 관세먹여서 철강산업 유지하느니 농업종자와 농업기술 연구 수리시설 확충에 돈 투자하는 몇배는 이롭다.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바보짓 그 자체다. [3] 한국은 이로 인해 식량의 가격대가 높아져 저소득층이 손해를 볼 경우를 대비하여 인위적으로 쌀 등 식량에 대한 보호무역을 강하게 실시하는 대신 국가에서 식량을 부분적으로 높은 가격에 구매한 뒤 인위적으로 저가에 쌀을 매각해 쌀 가격을 낮추곤 한다. 일종의 재분배 정책인 셈. 본래는 독재정권 시절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농민의 불만을 지우고 저임금 노동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이후 한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적합하여 이러한 정책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4] 한국의 철강-가전 경쟁력이 떨어지면 중국이 웃는다. 미국의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면 프랑스 러시아가 웃는다. 세상엔 두나라만 있진 않아서 서로 한방씩 치고 받으면 둘다 손해인 거다. [5] 역외로 돈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과 공통점이 있다.

보호무역

1. 개요

2. 특징

3. 예시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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