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옐친 행정부

러시아 연방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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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옐친 행정부 Boris Yeltsin Administration
{{{#!wiki style="margin: -16px -11px"		1991년 12월 26일 ~ 1999년 12월 31일
출범 이전	이후
러시아 SFSR	블라디미르 푸틴 행정부	}}}
<colbgcolor=#808080> 대통령	보리스 옐친 _{/ 제1·2대}
총리	보리스 옐친 _{/ 초대[겸임]}
	빅토르 체르노미르딘 _{/ 제2대}
	세르게이 키리옌코 _{/ 제3대}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_{/ 제4대}
	세르게이 스테파신 _{/ 제5대}
	블라디미르 푸틴 _{/ 제6대}
여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 러시아 연방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 취임 선서

▲ 러시아 연방 제2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 취임 선서

1. 개요2. 1기(초대 대통령)3. 2기(제2대 대통령)

1. 개요

1991년 소련 붕괴후 대통령이된 보리스 옐친의 행정부이다

2. 1기(초대 대통령)

신생 러시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이 된 옐친은 경제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그나마 간신히 지탱되던 경제를 빈사 상태로 몰아넣었다. 원래 러시아 경제는 페레스트로이카 시절 추진한 경제 자유화의 후유증을 떠안으면서 거의 파산에 가까운 수준이었지만,[2]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예고르 가이다르(Егор Гайдар, 1956년 3월 19일 ~ 2009년 12월 16일)가 추진한 경제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예금동결과 가격 자유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실패해 버렸다.

사실 고르바초프 시절 추진한 가격 자율 지정화[3]로 인해 이미 후유증이 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가이다르의 개혁은 너무 조급하고 낙관적이었다. 가격지정 자율화는 국영기업들의 생산성을 늘릴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되려 기업들은 국영상점에서 팔아야 될 물건을 농민시장에 내다파는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값싸게 물건을 사려면 발품을 수시로 파는 것이 일상이 되는 등 유통구조가 왜곡되었다. 가이다르는 기업들이 난잡한 유통구조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태나 타 동유럽 국가에서 가격자유화로 인한 임금 및 자산손실이 엄청났던 점을 감안하지 않고 가격자유화를 시행한 결과 물가를 수십배 이상 폭등시켰다. 소련 루블의 가치는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이후 물가를 잡겠다고 시행한 예금동결까지 겹쳐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산손실과 실질임금 하락으로 빈곤층이 되어버렸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구 소련에 속한 나머지 14개국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가이다르의 경제 개혁 실패로 러시아의 GDP는 추락했고, 소련 시절 국가의 지원으로 유지되던 수많은 국영기업, 공장, 콜호즈들과 연구소들은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되면서 몰락했으며 예금은 초인플레이션과 예금동결로 휴지조각이 되고야 말았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경제 주체들이 사라지고 예금이 휴지조각으로 변하자 대다수의 러시아 국민들은 임금체불과 사회복지예산 삭감까지 겹치며 빈곤과 실업의 늪에 빠져야했으며, 오직 소수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모든 부를 누릴 수 있었다.

1993년 옐친은 재신임에 성공한 직후 9월 21일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고, 기존 소련 체제의 잔재였던 인민대표회의와 최고회의를 폐지하고 상하원을 신설하는 개헌을 시도했다. 이에 다수당인 러시아 연방 공산당 등이 9월 23일 러시아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옐친을 탄핵하자, 분노한 옐친은 10월 4일 모스크바로 육군 병력을 소집했고, 제4근위전차사단의 T-80 전차들을 데려다 국회의사당을 포격해 버렸다. 18분 30초부터 나온다.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항목 참조.

2년 만에 전차 앞에서 맞서던 입장에서 전차를 끌고 가서 포격하는 입장이 된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이 때 군부가 옐친을 지지하면서 옐친은 빠르게 상황을 진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잖은 사상자가 나면서 러시아 국민들은 옐친에게 크게 실망했다.[4] 결국 그 해 12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옐친파 정당은 고작 15.5%의 득표를 올리며 패배했으며, 극우정당인 러시아 자유민주당이 23%로 제1당이 되었다. 공산당-농민당 연합도 22%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정파는 대다수가 사민주의 정파였다.

1995년 12월 의회에서는 러시아 연방 공산당이 22%를 득표하며 1당이 되었다. 11%로 자유민주당이 2당을 차지했으며 10%의 여당 '러시아 - 우리집'[5]은 3당에 그쳤다. 하지만 비례대표제의 특성상 어느 한쪽도 과반을 유지할 순 없었고 혼란은 더 가중되었다.[6]

3. 2기(제2대 대통령)

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옐친은 심장마비에도 불구하고[7] 다양한 이미지 플레이로 초반 지지율 6%에서 결선투표 진출은 물론 공산당의 겐나디 주가노프를 54%대 41%로 14% 가량 앞서며 승리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옐친은 "배당을 위한 융자"라는 악명 높은 합의를 통해 자신에게 선거 자금을 대주는 대가로 올리가르히(재벌)들에게 러시아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 통제권을 나눠주겠다는 범죄적 약속을 했다. 그 같은 조치는 러시아 내에서 올리가르히의 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때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을 위주로 CIA 요원들이 러시아에 공산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막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러시아인들은 이때 대선을 부정선거로 간주하고 러시아가 미국에 더 증오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가즈프롬이나 루살 등 에너지나 광물 관련 회사들 등 그 나름대로 흑자를 벌어들이는 사업이 많았는데,[8] 이런 사업체들이 모두 소련 내 관료나 시장원리에 밝았던 전직 공산관료들이나 권력 핵심부에 있던 정부 관리에 넘어감으로써 벼락부자들이 대거 탄생했다. 이들 중 몇몇은 옐친 집권 몇년만에 세계적인 부호가 될 만큼 큰 재산을 모았다. 이런 벼락부자들의 대표적인 예로는 보리스 베레좁스키와 로만 아브라모비치 등이 있다. 소련 시절에는 부동산 및 생산 수단이 국유화되었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재산은 예금이 전부였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이 서방 기준으로 수천 달러가 고작이었다. 그런데 옐친 집권 하에서 자본주의에 빠르게 적응한 이들은 2, 3년 만에 수조에서 수십조원의 자산가가 된다.

게다가 분리 독립을 선포하려던 이치케리야 체첸 공화국을 제압하기 위해 당시 체첸 지도자였던 조하르 두다예프와 협상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군을 투입했다. 하지만 체첸군은 아슬란 마스하도프(Аслан Масхадов, 1951년 9월 21일 ~ 2005년 3월 8일) 같은 전직 소련군 출신 인사들에 의해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9]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그로즈니 시로 진입했다가 체첸군에게 큰 피해를 입었다.[10] 1996년 샤밀 바사예프가 주도한 부됸놉스크 병원 인질극과 체첸군의 그로즈니 재탈환으로 체첸군에게 패배하면서 결국 1996년 하사뷰르트 협정을 맺고 굴욕적으로 패배를 시인하면서 체첸에 국가나 다름없는 자치권을 준 다음 물러났다. 사실 러시아군으로써는 소련 붕괴 이후 군 조직이 약화되고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체첸에 투입되었으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개 지방이었던 체첸에 패배한 사실은 러시아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1998년 러시아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에 러시아는 러시아 루블을 평가절하 하면서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이미 옐친의 권위는 잦은 실정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탄핵 직전에까지 몰렸다가 겨우 회생하기도 하였다. 이후 1999년 8월에는 건강까지 좋지 않아 KGB 출신의 블라디미르 푸틴을 총리로 지명했다. 더 이상 평판이 나빠질 일도 없었던 옐친이 마지막으로 내던진 승부수였는데, 이후 건강 이상으로 물러난 옐친을 대신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푸틴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체첸을 공격, 옐친이 5천 명 이상을 죽게 만들고도 해결하지 못한 전쟁을 겨우 2,500여 명의 전사자만으로[11] 러시아군도 큰 피해를 입긴했지만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전쟁을 신임 총리인 푸틴이 체첸 반군을 남김없이 쓸어버리며 순식간에 매듭짓자 푸틴은 국민들 사이에서 일약 깜짝 스타로 등극하게 되었다. 여당의 지지율 역시 자연스레 다시 회복되었다. 그 해 12월 총선에서 친 옐친파 정당들이 선전하였고, 총선에서 선전한 대가로 옐친은 푸틴을 차기 대권 주자로 내정하였다.

옐친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 해 말인 12월 31일, 대국민 신년담화에서 건강 문제[12]와 함께 자신의 실정에 대해 사과하면서 임기를 아직 6개월이나 남긴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사임을 선언했다. 대통령 직무는 푸틴 총리에게 위임되었고 이듬해에 푸틴은 대통령직에 당선되었다.

1999년 12월, 크렘린을 떠날 당시 후임인 블라디미르 푸틴과 악수하는 모습.

[겸임] [2] 사실 소련은 1990년부터 이미 경제 체제가 거의 마비되어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3] 국가가 가격을 정하지 않고 생산자가 가격을 정하는 것. 자본주의 국가에서라면 이미 당연한 논리겠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국영화된 생산 시설(공장, 농장 등)을 통해 가격을 책정, 도시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었다. 이는 현실공산주의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경제원리였다. [4] 당시 러시아 정부 공식 통계 추산 사상자 187명, 최고회의 추산 약 2,000명 가량으로 집계했다. [5] 옐친은 임기 내내 무소속이었으므로 여기서 여당은 옐친 지지 정당을 말한다. [6] 이런 기조는 1999년 총선까지도 이어지지만, 1999년 총선에서 친 옐친파 정당이 선전하고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들어서면서 정치는 안정된다. 거꾸로 말하면 이전까지 러시아는 혼란이 심각했단 이야기다. [7] 실제로 옐친은 심장이 좋지 못했는데 1996년에 심장 수술까지 받을 정도였다. 사망했을 때도 사인이 심장마비였다. [8] 원래 소련은 1930년대 산업화 시절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군수 산업과 관련된 중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1950년대, 1960년대를 거치면서 점점 공업 생산력과 경쟁력이 서방보다 떨어지면서 적자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소련 정부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자원 채굴 사업에 많이 기댔고, 실제로도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자원 소득에서 얻었다. 이런 자원의존형 구조는 소련 붕괴 이후 점차 심각해져 오늘날 러시아는 국고의 52%를 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의 재벌들 역시 주요 수익이 자원 채굴과 수출이다. [9] 이미 러시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같은 분쟁이나 1992년 조지아 내전 때 샤밀 바사예프 같은 체첸계 군인을 보냈던 적도 있었다. [10] 제대로 된 보병과 포병, 공군의 지원없이 무리하게 기갑전력을 시가지로 밀어넣은 결과 고층 건물에서 체첸군이 내리 쏘는 대전차무기들에게 뚜껑이 따이고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군은 당시 그로즈니 시가전을 숫제 연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11] 사실 이 정도의 전사자도 러시아에겐 상당한 피해였다. 그만큼 체첸의 저항이 워낙 거세 고생했던 것. [12] 실제로 재임 중 건강이 좋지 못해 병원에 자주 갔으며 앓아눕는 일도 많았다.

보리스 옐친 행정부

1. 개요

2. 1기(초대 대통령)

3. 2기(제2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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