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안녕한 삶3. 균형경제
3.1. 균형경제지표에 기초한 ‘국가미래산업전략2050’ 수립3.2. 강력한 소득·자산 재분배 정책 실행3.3. 강소기업 육성3.4. 디지털 산업인프라 구축3.5. 미래형 ‘인적·사회적 자본’ 투자 정책
4. 협치정부4.1. 개헌을 통한 7공화국 체제로의 이행4.2. 시민&노동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주의의 제도화4.3. 대표성&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개혁&다당제 촉진4.4.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개혁4.5. 정보 기본권·디지털 민주주의의 확대
5. 통일한국5.1.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5.2. 한반도 비핵화&모병제 이행5.3. 한반도 경제공동체 우선 추진5.4. 한중일-북방-남방 평화경제외교5.5. 세계 평화·인류 번영에의 책임·기여
6. 그린뉴딜[clearfix]
1. 개요
미래당의 정책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다.미래와 공존을 위한 행복국가로의 전환
미래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고 푸르른 정당, 2012년 청년당을 계승하여 2017년 촛불혁명의 광장에서 탄생했다.
젊은정당 • 열린정당 • 미래정당의 정체성과 청년독립 • 국민주권 • 기본소득 • 통일한국을 이루겠다는 비전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대유행 • 기후비상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인류 문명의 대전환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이에 미래당은 2021년 2월, 새로운 정당 비전과 정치 전략을 담은 ‘미래당 강령정책안’을 3기 당원총투표에 의거하여 채택한다.
미래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고 푸르른 정당, 2012년 청년당을 계승하여 2017년 촛불혁명의 광장에서 탄생했다.
젊은정당 • 열린정당 • 미래정당의 정체성과 청년독립 • 국민주권 • 기본소득 • 통일한국을 이루겠다는 비전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대유행 • 기후비상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인류 문명의 대전환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이에 미래당은 2021년 2월, 새로운 정당 비전과 정치 전략을 담은 ‘미래당 강령정책안’을 3기 당원총투표에 의거하여 채택한다.
인류의 미래와 공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길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전쟁과 분단, 산업화, 민주화 시대 100년을 거치며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한국전쟁 직후 최빈국에서 이제는 GDP 세계 10위권, 1인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르는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나아가 군사 • 문화 • 체육 • 교육 • 보건의료 영역에서 선진국이자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 모범으로서도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그동안 국가주도 경제발전과 ‘선진국 따라 배우기’ 전략은 큰 성과를 이루었다.
뉴딜 정책을 ‘새마을 운동’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으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할리우드와 비틀즈를 소비하던 세대에서 대장금과 방탄소년단을 수출하는 문화 국가로의 성장과 발전은 온 국민이 함께 이룩한 성취다.
국가는 부강해졌으나 국민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
성장과 발전의 몫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고, 부와 권력의 한쪽 쏠림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양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에 비해 낮은 국민 행복도, 개인의 고립과 혐오 문화의 확산, 경제와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 세계적 수준의 저출생 • 고령화, 높은 자살율과 산업재해, 교육과 일자리의 세습화, 자산격차를 높이는 부동산공화국의 멍에, 여전히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참사와 전쟁의 위험,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의 초래 등의 어두운 이면도 상당하다.
이처럼 ‘오직 경제 성장’만이 ‘행복과 정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불평등과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극복할 국가전략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국가’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들의 삶의 만족감 • 행복할 권리를 국가 운영의 우선순위로 두고, 세계적 문제 해결에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
나라 안으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안적인 ‘미래 동력’을 찾아야 한다.
나라 밖으로는 지구적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존과 번영’에 대안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열쇠는 ‘미래와 공존을 위한 행복국가로의 전환’이다.
개인과 국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실현될 때 인류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 공동번영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전쟁과 분단, 산업화, 민주화 시대 100년을 거치며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한국전쟁 직후 최빈국에서 이제는 GDP 세계 10위권, 1인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르는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였다.
나아가 군사 • 문화 • 체육 • 교육 • 보건의료 영역에서 선진국이자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 모범으로서도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그동안 국가주도 경제발전과 ‘선진국 따라 배우기’ 전략은 큰 성과를 이루었다.
뉴딜 정책을 ‘새마을 운동’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으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할리우드와 비틀즈를 소비하던 세대에서 대장금과 방탄소년단을 수출하는 문화 국가로의 성장과 발전은 온 국민이 함께 이룩한 성취다.
국가는 부강해졌으나 국민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
성장과 발전의 몫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고, 부와 권력의 한쪽 쏠림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양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에 비해 낮은 국민 행복도, 개인의 고립과 혐오 문화의 확산, 경제와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 세계적 수준의 저출생 • 고령화, 높은 자살율과 산업재해, 교육과 일자리의 세습화, 자산격차를 높이는 부동산공화국의 멍에, 여전히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참사와 전쟁의 위험, 과도한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의 초래 등의 어두운 이면도 상당하다.
이처럼 ‘오직 경제 성장’만이 ‘행복과 정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불평등과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극복할 국가전략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국가’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들의 삶의 만족감 • 행복할 권리를 국가 운영의 우선순위로 두고, 세계적 문제 해결에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
나라 안으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안적인 ‘미래 동력’을 찾아야 한다.
나라 밖으로는 지구적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존과 번영’에 대안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열쇠는 ‘미래와 공존을 위한 행복국가로의 전환’이다.
개인과 국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실현될 때 인류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 공동번영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새로운100년 • 대한민국2050으로 가는 행복국가로의 전환
빛나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공화국의 기치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시작으로부터 새로운 백년을 맞이하는 2050년, 산업화 30년과 민주화 30년의 역사를 넘어 세계적인 행복국가로 나아가자.
행복국가의 목표는 경제성장(GDP)을 넘어 국민행복[1]이다.
이제는 ‘경제성장만능주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총행복’ 지표와 ’행복기본권’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행복기본권’은 헌법 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법제화하고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민총행복’은 국민기본권과 국가발전 요소들이 ‘균형 • 분배 • 재생 • 순환’의 원리와 방법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맞는 2050년까지 세계행복지수(GNH) 10위권 목표 실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의 8대 지표를 참고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행복지표를 설계하자. [2]
현재 선진 복지국가들은 각국의 행복지표를 설계하고 국가 정책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화 • 민주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가야할 다음 세대의 목표는 바로 ‘미래와 공존을 위한 행복국가의 길’ 이다.
행복국가로의 이행을 위해서 미래당은 5가지의 국정 목표와 방향 전환을 제안한다. [3]
행복국가 전략은 새로운 미래 국가로 나아가는 목표이자 방법론이다.
코로나 대유행과 지구적 기후 비상이 초래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 경제 • 사회 주체간의 대타협은 물론 세대와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내부의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인류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것이 미래당의 길이다.
빛나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주공화국의 기치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시작으로부터 새로운 백년을 맞이하는 2050년, 산업화 30년과 민주화 30년의 역사를 넘어 세계적인 행복국가로 나아가자.
행복국가의 목표는 경제성장(GDP)을 넘어 국민행복[1]이다.
이제는 ‘경제성장만능주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총행복’ 지표와 ’행복기본권’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행복기본권’은 헌법 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법제화하고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민총행복’은 국민기본권과 국가발전 요소들이 ‘균형 • 분배 • 재생 • 순환’의 원리와 방법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맞는 2050년까지 세계행복지수(GNH) 10위권 목표 실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의 8대 지표를 참고로 하여 대한민국 국민행복지표를 설계하자. [2]
현재 선진 복지국가들은 각국의 행복지표를 설계하고 국가 정책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산업화 • 민주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가야할 다음 세대의 목표는 바로 ‘미래와 공존을 위한 행복국가의 길’ 이다.
행복국가로의 이행을 위해서 미래당은 5가지의 국정 목표와 방향 전환을 제안한다. [3]
행복국가 전략은 새로운 미래 국가로 나아가는 목표이자 방법론이다.
코로나 대유행과 지구적 기후 비상이 초래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 경제 • 사회 주체간의 대타협은 물론 세대와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내부의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인류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것이 미래당의 길이다.
2. 안녕한 삶
국민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의 헌법 가치가 실현되는 미래형 복지국가 추구너무나 빠르게 진행된 압축적인 경제 성장의 이면에 평범한 국민들의 삶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존엄성 훼손, 정신적 위기, 혐오의 확산, 개인의 고립, 안전하지 못한 일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과 직장’의 영역에서 과도한 경쟁 체제와 불균형은 ‘행복하지 않은 삶’의 주요한 원인이다.
경쟁과 이윤이 아닌 국민들의 ‘행복할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민총행복’ 지표의 도입과 공공 정책 실현을 통해 좋은 삶(good life)을 실현해야 한다.
존엄성 훼손, 정신적 위기, 혐오의 확산, 개인의 고립, 안전하지 못한 일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과 직장’의 영역에서 과도한 경쟁 체제와 불균형은 ‘행복하지 않은 삶’의 주요한 원인이다.
경쟁과 이윤이 아닌 국민들의 ‘행복할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민총행복’ 지표의 도입과 공공 정책 실현을 통해 좋은 삶(good life)을 실현해야 한다.
2.1. 워라밸
- 직장민주주의 인증제 도입
- 주4일근무제·근로시간제 다양화
- 직장사회보장제도 강화
2.2. 정신 건강권의 보장
- 심리건강 정기검진권 강화
- 공공기관·기업 심리주치의 배치
- 중독성질환 무상 치료화
2.3. 사회동반자 관계망 확대
- 생활동반자관계법 제정
- 생활공유의 공적공간 확대
- 1인가구 지원정책 강화
2.4. 혐오&차별로부터의 보호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다문화·이주민 보호정책 확대
- 언론·기업 혐오책임 징벌적배상제
2.5.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 국민안전지원금 정례화
- 사회적참사법 책임처벌 강화
- 국공립 트라우마센터 전국 운영
3. 균형경제
GDP 성장 중심 경제 전략을 ‘분배정의와 분산형 경제망’ 중심으로 전환정경유착의 관행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개발이 지배하고, 정당한 노동권과 이익분배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선진국 따라하기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의 동력을 발목잡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빈부격차는 줄어든다는 ‘낙수효과의 법칙’은 사실이 아니다.
균형경제는 경제적 부와 안전망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고 보장되는 ‘사회적 기초’와 대한민국 경제발전 시스템이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넘지 않는 ‘좋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초선’ 과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생명권을 지키는 ‘생태적 한계선’의 균형 안에서의 국가 경제의 역동적 발전이 새로운 미래 경제 전략의 목표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빈부격차는 줄어든다는 ‘낙수효과의 법칙’은 사실이 아니다.
균형경제는 경제적 부와 안전망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고 보장되는 ‘사회적 기초’와 대한민국 경제발전 시스템이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넘지 않는 ‘좋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초선’ 과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생명권을 지키는 ‘생태적 한계선’의 균형 안에서의 국가 경제의 역동적 발전이 새로운 미래 경제 전략의 목표이다.
3.1. 균형경제지표에 기초한 ‘국가미래산업전략2050’ 수립
- 국가산업전략추진법 제정
- 한국형 사회적기초지표 마련
- 한국형 생태적한계지표 마련
3.2. 강력한 소득·자산 재분배 정책 실행
- 기본소득·기초자산제 도입
- 토지·금융·지식자산 누진상속세 강화
- 공적연금·공무원제도 개혁
3.3. 강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원천기술개발 지원
- 사회안전망기반의 유연안정성 제고
- 재벌개혁·공정거래법강화
3.4. 디지털 산업인프라 구축
- 포괄적 데이터거버넌스 체계 구축
- 데이터 산업인프라 구축
- 개인데이터 권리보장 강화
3.5. 미래형 ‘인적·사회적 자본’ 투자 정책
- 맞춤형교육전환 [4]
- 사회적 기업가정신 계발
- 직업능력 개발지원
4. 협치정부
국가통치에서 연합정부체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다당제와 자치분권제, 거버넌스와 참여민주주의 제도화로 운영되는 정치 체제로의 전환‘다수의 지배적 통치’ 보다 ‘합의에 의한 정치’가 국가적·국제적 정치 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다원화된 국민 의사를 더욱 잘 반영하며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협치정부는 시민참여와 노동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갈등과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문화’를 만들어가는 법·제도화, 권력구조 · 선거제도 · 정당체제의 영역에서 정치적 갈등과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합의구조’를 만들어가는 법·제도화, 공공의 권력 · 자원 · 정보의 독점과 편중을 분권과 자치화의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협치정부는 시민참여와 노동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갈등과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문화’를 만들어가는 법·제도화, 권력구조 · 선거제도 · 정당체제의 영역에서 정치적 갈등과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합의구조’를 만들어가는 법·제도화, 공공의 권력 · 자원 · 정보의 독점과 편중을 분권과 자치화의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4.1. 개헌을 통한 7공화국 체제로의 이행
- 기본권·국민주권 확대
- 선거제도 비례성과 지방자치 확대
- 불평등해소·경제민주화 확대
4.2. 시민&노동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주의의 제도화
- 참여예산·공론장 제도화
-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 국민주권확대[5]
4.3. 대표성&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개혁&다당제 촉진
-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100% 연동형비례제 완성
- 정치3법 개정 [6]
4.4.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개혁
- 지방자치법 개혁 [7]
- 동장직선제·주민참여예산 확대
- 지방조례 주민발의제
4.5. 정보 기본권·디지털 민주주의의 확대
- 정보기본권 보장 [8]
- 데이터기본권(무료데이터) 확대
- 기업 데이터세 도입
5. 통일한국
전쟁과 분단의 100년이 지나기 전에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국가 비전에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체제와 통일한국’의 책임실현
한국은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쟁과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비록 한국이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전쟁 위험과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한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기는 한계적이다.
한국 전쟁과 분단 100년이 지나기 전에 ‘한반도의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국가 비전에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체제와 통일한국’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평화외교는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매개로 한반도 평화기반의 조성을 먼저 달성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공동체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을 실현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문화 한류평화네트워크’ 기반이 중요하다.
비록 한국이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전쟁 위험과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한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기는 한계적이다.
한국 전쟁과 분단 100년이 지나기 전에 ‘한반도의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국가 비전에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체제와 통일한국’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평화외교는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매개로 한반도 평화기반의 조성을 먼저 달성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공동체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을 실현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제·문화 한류평화네트워크’ 기반이 중요하다.
5.1. 한반도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 2021년 종전선언 비준
- 2023년 평화협정 체결
- 한반도 종전·평화선언 UN결의안 채택
5.2. 한반도 비핵화&모병제 이행
- 한반도 비핵화협정 체결
- 점진적 군비감축·모병제 추진
-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전환
5.3. 한반도 경제공동체 우선 추진
- 개성공단 재개
- 경제적 남북교통망(철도·도로) 복원
- 남북한 포괄적 경제공동체 협약 체결
5.4. 한중일-북방-남방 평화경제외교
- 한중일 문화경제공동체 추진
- K-ASEAN 경제협력강화
- K-유라시아국가 경제협력 강화
5.5. 세계 평화·인류 번영에의 책임·기여
- 국제개발협력기금(ODA) 1%
- 한중일평화시민네트워크 확대
- UN·국제기구 참여·기여 확대
6. 그린뉴딜
2050년 탄소중립국 실현을 위해 화석에너지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체제로의 생태친화적 전환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화석에너지[9] 및 원자력발전이라는 높은 탄소 배출과 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룩한 성과다.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 · 환경오염 · 자원고갈 ·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지구적 폐기물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 이상 ‘경제 성장에 따른 지구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기후악당국의 오명을 벗고 ‘탄소중립국가’의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산업혁명’을 위한 운송·에너지·건축·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쓰레기처리와 식량자급 분야에서 생태친화적 국가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 재편에 따르는 좌초자산 전환 계획과 탄소산업 일자리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은 매우 중요하며, 그린뉴딜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포괄적 거버넌스 구축과 공적 협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 · 환경오염 · 자원고갈 ·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지구적 폐기물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 이상 ‘경제 성장에 따른 지구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기후악당국의 오명을 벗고 ‘탄소중립국가’의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산업혁명’을 위한 운송·에너지·건축·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쓰레기처리와 식량자급 분야에서 생태친화적 국가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산업 재편에 따르는 좌초자산 전환 계획과 탄소산업 일자리에 대한 사회안전망 대책은 매우 중요하며, 그린뉴딜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포괄적 거버넌스 구축과 공적 협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6.1.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 2030년 탄소배출50%감축 법제화
- 탄소영향평가제 도입
- 탄소세·기후배당제 도입
6.2.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전환
- 2030년 석탄·원자력발전 멈춤
- 전력직접구매제·RE100인센티브
- 시민참여 에너지효율화촉진
6.3. 녹색교통·녹색건축 인프라 구축
- 저탄소·재생에너지 교통 확대
- 내연기관 교통수단 규제 강화
- 건축에너지효율인증제 의무화
6.4. 플라스틱 재활용 100% 달성
- 플라스틱 재활용시스템 강화
- 탈플라스틱 연구·산업 지원
- 일회용플라스틱 규제 강화
6.5. 먹거리 자급 및 생태농업 육성
- 농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지정
- 청년세대 귀농·귀촌 지원확대
- 생태농업·채식권 보장 강화
[1]
Gross National Happiness
[2]
삶의 만족도, 1인 국민소득(GNI), 사회적 지지, 심신이 건강한 최대연령, 선택의 자유와 자율성, 사회적 관용, 정부 • 기업의 부패수준, 환경의 영향
[3]
‘안녕한삶’을 위한 국민행복으로의 전환, ‘균형경제’를 위한 도넛경제로의 전환, ‘협치정부’를 위한 합의민주주의로의 전환, ‘평화체제’를 위한 한류외교로의 전환, ‘탄소제로’를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
[4]
창조력·생태친화적·디지털화
[5]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
[6]
참정권·정당참여 확대
[7]
행정권·재정권 확대
[8]
정보접근·정보공개
[9]
석유·석탄·천연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