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법은 개법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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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 박동성 |
| 출판사 | 계간문예 |
| 발매일 | 2011. 04. 07 |
| 쪽수 | |
| ISBN | 97889655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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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통행문제와 관련된 설명을 자료와 함께 담은 책으로, 2007년 4월에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의 현직 경찰관이 출판한 책이다.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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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글 1. 헌법의 문제 조항 2. 자유민주주의 3. 법치주의와 기강 4. 악법과 민주주의 5. 이륜자동차 차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6. 오토바이와 이륜자동차 7. 고속 교통과 고속도로 8. 위험의 종류 9. 이름표 소송 10. 유교 근본주의 11. 주홍 글씨 12. 편견의 벽 13. 이륜차의 즐거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