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

1. 개요

•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 단독행위 가운데 소유권 포기와 같이 타인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독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으나, 타인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독행위는 비록 그것이 타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라 하여도 허용될 수 없다. 법률이 허용하는 때에 한하여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 직접으로 행위자의 법적 영역에만 관련되는 경우 혹은 타인의 법적 영역에도 관련되나 그 타인에게는 단지 권능만을 부여하거나 혹은 타인에게 유리한 법적 지위를 주는 경우에는 단독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행위가 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이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종류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단독행위이다. 그런데 여기의 상대방이 반드시 특정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 동의, 채무면제, 수권행위[3], 추인[4], 취소, 상계, 해제[5], 해지, 현상광고[6] 등이 그 예이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대체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나[7], 관청의 수령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8]도 있다.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4. 예시

• 법률행위로서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다. 채권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소멸시킬 수 있으나, 민법은 채무면제를 단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10]
•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무들을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이다. 민법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채무들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1][12]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그 결과 민법이 정하는 상계는 단독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 대리권 수여, 상속재산의 거절, 선택채권의 채무자의 선택권 행사

5. 기타

• 행정법에서 논의되는 행정행위는 그 성격상 공법상 단독행위가 된다. 다만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는 합동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행정행위에 있어서 행정청과 사인의 관계는 대등하지 않으며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에서의 사인의 행위는 신청이나 동의에 불과한 점, 행정행위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 때문에 단독행위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