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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대한민국)/비판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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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청소년 흡연권 논란3. 성폭력 관련 사고4. 김예원 전 공동대표, 마약 흡입·소지 혐의로 입건

1. 개요

나무위키 특정 분야 편집지침에 의거하여 녹색당에 대한 논란, 비판, 사건사고를 기술한다.

2. 청소년 흡연권 논란


10월 2일, 녹색당 페이스북 그룹에 백남기 농성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가 두 명이 청소년 인권 감수성이 부재한 농성장 분위기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삭제된 게시물

글의 요지는 '소위 꼰대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기특하다'는 등 청소년 인권 감수성이 부재한 발언을 들었으며,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했고, 심지어는 정해진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음에도 불구하고[1] 그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훈계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일을 겪은 것에 대한 도움 요청'이다.

이에 대다수 녹색당 당원은 이 글에 공감하며 대책을 요구했고, 위 두 청소년 녹색당 활동가들의 흡연을 제지한 농성장의 성인들을 비판했다. 당원들간에 이 글에서 다른 성인들이 두 활동가에게 한 행동들은 청소년 인권 침해이며 이 기반에는 나이주의적인 태도라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 이에 녹색당 전국사무처는 두 당원들을 만났고, 백남기 투쟁본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이 글은 삽시간에 200회 이상의 공유를 통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인터넷 상에선 이로 인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 글로 인해 이 사실을 종편이나 보수언론이 다룬다면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규명 투쟁의 본질을 흐려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우려 섞인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로부터 5일 뒤인 10월 7일, 백남기 농성장인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청소년녹색당 활동가 두 명이 흡연을 하다가 한 성인에 의해 제지를 받았다. 이에 분노한 청소년녹색당 활동가 한 명이 녹색당 페이스북 그룹에 본인이 겪었던 일을 성토하는 내용의 글과 당시 상황을 녹음한 영상을 올렸다. 삭제된 게시물

내용과 동영상에서 밝혀진 상황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한 성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녹색당 활동가들에게 "청소년 담배 꺼!"라고 외쳤고 청소년녹색당 활동가들은 이를 항의했던 것 같다. 이에 그 성인은 본인에게는 그럴 의무가 있다고 말했고, 청소년녹색당 활동가들은 "그런 의무 없어요."라고 시니컬하게 답하자 그 성인은 다시 청소년보호법 조항을 꺼내며 "청소년이 유해한 약물 등을 할 때 성인은 이를 제지하고 계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 이후로 청소년녹색당 활동가들은 대답을 안한 건지 못한 건지 불분명하다.

결국 소란이 커지자 한 사람이 등장하여 그 성인에게 "그런 의무가 있고 그렇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장례식장이고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논란이 있었다."며 진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그 성인은 "얘네 청소년 녹색당 활동가들이고 청소년 흡연권 주장하는 애들"이라며 말했고 "그렇다면 제지하는 건 내 의무다."라고 덧붙이며 "청소년녹색당 담배 꺼!"라고 계속 외쳤다.
이 사건 이후로 글을 작성한 활동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은 성인에게도 유해하고 모두에게 제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밝히며 백남기 농성장에 있는 우리 모두는 '동등한 생명체'라고 이야기했다.

녹색당 페이스북 그룹 내에서 한 당원이 전당적으로 금연 운동을 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 담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모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환경파괴 등을 유발하는 흡연은 이미 법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니 이의 연장선으로 금연 운동을 벌이자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정당이 어떻게 법 체계 바깥에서 존재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이에 일부 당원은 이 글도 논지에 벗어난 청소년 혐오의 글이라며 비판했다.

10월 8일,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두 활동가가 청소년 인권 단체와 인터뷰를 했다. #

10월 13일, 제4기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공동정책위원장 차원에서 <청소년 권리에 대한 위원장단의 생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이 게시되었다. 접속 불가

10월 18일, 조선일보에서 이번 사건 관련 기사가 나왔다. # 댓글은 이에 대한 조롱과 농성장에 대한 비난이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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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력 관련 사고


2015년 8월 페미니즘 정당을 표방하는 청년녹색당 여름캠프에서 한 남성당원이 총 4명의 여성 당원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 #

2016년 6월 청년녹색당 내에서 공동운영위원장 직책을 가진 당직자가 여성 운영위원에게 성폭행 및 데이트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와 당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청년녹색당 당직자가 직접적으로 사건에 개입되었다고 공지하긴 했으나 # 녹색당은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 대신 일명 '평등문화 침해 사건' 이라 표현했고, 가해자인 운영위원장이 쓴 글을 '사과문'이 아닌 '사퇴 경위서' 라 표현하는 등 사건에 대한 인상을 축소시키려는 데만 급급했고, 더불어 당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 폭력 사건들을 경찰 등 사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끝내려 했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거론되면서 이 사건은 녹색당 뿐만 아니라 노동당 등 군소 진보정당, 진보단체 및 노동단체 내에서 암묵적인 성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에게 더욱 거센 비난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3월 24일 신지예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한겨레와의 보도에서 녹색당을 탈당의 이유를 말하면서 당직자에게 성폭력을 겪어 탈당을 했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은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기사

결국 해당 당직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었다. 해당 기사

4. 김예원 전 공동대표, 마약 흡입·소지 혐의로 입건


김예원 전 공동대표는 2023년 2월 말 "건강 상의 이유로 당 대표 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으나 사실 경찰이 이미 1월 달부터 마약 소지 혐의로 조사 중이였고, 3월에 체포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보관 중이던 마약을 발견했다. # 녹색당은 김예원 전 공동대표가 탈당서를 자진 제출하여 현재 직책과 당적이 없는 상태라는 입장문을 냈다. #

2024년 1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참고로 우리나라에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 제공한 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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