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노점(혹은 난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을 모아둔 목록이다.2. 문제점
원칙적으로 상행위 자체가 사업자등록을 할 것, 일정한 규모를 갖춘 실내에서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행상이나 노점같은 야외에서 하는 모든 형태의 상행위는 불법이다.[1]흔히 보이는 불법 노점상들은 도로의 상당부분을 좌판과 차량으로 차지하여 교통에 방해를 주기도 한다. 노점상이 허가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문제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특히 식품의 경우 보관 상태나 원산지를 전혀 알 수 없다. 검증 받지 않은 식품을 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식중독 등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노점상은 애초에 불법이라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이 없다.[2]
순대 즐기는 외국인… '명동 노점'의 경제학
권리금과 수익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를 이어서 온 가족이 할만큼 매력적인 직업이다. 원래 노점은 개인이 영세하게 하는 이미지가 있는 반면에 도시의 번화가, 중심상권의 노점은 가족 및 알바를 두면서까지 장사를 할만큼 수익이 괜찮은 편이다.[3]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로 흔히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 상인이라는 변명을 내걸지만 서울 강남대로나 압구정 영등포역 인근, 노량진, 명동 등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있는 노점은 말 그대로 벤츠, 아우디(…)에 호떡 반죽 싣고 오는 상인들이 흔할 지경이다. 노점상들은 대부분 가난한 영세상인 행세를 해대지만, 사실 번화가나 유동인구 많은 거리의 노점상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웬만한 월급쟁이들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부자이다. 그 막대한 수익의 원인은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이다. 노점해서 빌딩 샀다는 이야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과거에는 정말 당장의 생계가 급한, 딱한 사람들 대우를 받았으나[4] 정보의 발굴과 교류가 잦은 오늘날에는, 노점상들의 적지 않은 부당이득이 세상에 보도 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적어도 2010년대 이후부터는 전혀 안 통한다. 물론 2020년대에도 정말 생계가 급한 노점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일반 건물에 있는 상점은 가게 임대료[5]와 부가세,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반해 노점상은 그런 의무를 하나도 지지 않고 하루 매출이 거의 전부 다 본인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노점상은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상점보다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금 내고 장사하는 일반 상점은 그대로 문을 닫음→세금 안 내는 불법 노점상만 남음→조세정책에 큰 차질→국가재정 빈약 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반 상점은 호구라서 돈은 돈대로 낼 돈 다 내고 매출은 매출대로 빼앗기는 게 아니다. 불법노점 신고를 하면 영세 상인 행세를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지만 그간 일반 상점이 받은 피해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저들은 실제 노점 자릿세니, 가게 임대 비용이니 뭐니 자신들은 을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남은 여러 문제점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소시민 행세를 정당화하지만, 돈 다 내가며 가게를 정당하게 얻고, 검증 받은 식품을 취급하며 힘들게 가게를 꾸려나가는 상인들의 존재들만으로 이들의 저런 변명은 절대 통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은 수입이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자녀학자금지원 등을 받는 경우도 많다.
단속을 당할 때도 노점상들은 순순히 응하지 않고 담당 직원에게 폭언, 욕설, 협박 등을 일삼는 경우도 많다. 몸싸움 등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사태로 비화되기도 한다.
간혹 가다가 행인에게 강매(!)를 시도하는 악질 노점상도 있다.
유명 거리들에 있는 노점상은 방송 촬영이 와도 연예인에게 고작 2~3천 원짜리 꼬치를 무려 만원에 팔려고 할 정도로 바가지도 흔하다. #
2023년 명동 노점에서 파는 닭꼬치 가격이 3년새 2000원이나 올랐다. 어묵바도 휴게소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을 온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나 외국인 입장에서 노점상은 '한국의 선진국 이미지를 깎아먹는 미관저해 요소'로 지적받았는데, 국제행사가 한국에서 유치될 시 미관 정리를 위해 노점을 일제히 정리하기도 했다.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및 1988 서울 올림픽, 2000년 서울 ASEM 정상회의, 2002 한일 월드컵,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등산객도 노점 자체를 안 좋게 보기도 하는데, 등산로 노점 대다수가 막걸리를 팔기에 음주산행 위험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 건전한 등산문화와 환경보호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단속을 해야할 공무원들이 단속은 커녕 도리어 노점에서 붕어빵을 사서 먹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노점 단속은 경찰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도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노점 단속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3. 관련 문서
[1]
지자체나 정부 및 학교 등 특정 기관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일시적으로 야외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2]
이것은 심각한 위생 문제가 된다. 어른들이 흔히 '물 안 나오는 곳에서 파는 음식은 사먹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노점상들이다.
[3]
명동 거대 노점상 아래에서 여러 해 알바를 하다가 주인 노점상이 자리를 하나 떼줘서 새로운 노점상 주인이 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알바 임금, 조폭 등에게 건네는 관리비 등을 제외해도 한달 순수익이 500만원은 된다고 한다.
[4]
노년층 중 일부는 아직까지도 노점상에 대해 탈세범이라고 보지 않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980년대생 이후 젊은 사람들부터는 카드거부 = 탈세 등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지만, 노년층들은 1960~70년대 젊은 시절을 보냈고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의 활성화가 되지 않아 현금을 주로 사용했음을 감안해야 한다. 신용카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86 아시안 게임, 서울 올림픽 전후) 이며, 체크카드는
2002년 카드대란 이후에서야 나왔다. 2010년대 들어서는 1000원 미만의 결제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할 정도로 카드결제가 보편화 되었다. 요즘 한국인들은 지갑에 1~2만원 가량만 비상금 목적의 현금만 들고 다닌다.
[5]
임대료를 세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료는 직접세가 아니다. 집주인이나 건물주 간의 계약에 따라 직접 그들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