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Nemo dat quod non habet" ”누구도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을 양도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영미법에서 널리 통용되는 도품과 관련된 특칙이다. 영미법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에서와 같이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규칙인 것이다.2. 예외
- 금반언의 원칙 : 진정한 소유자가 판매자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경우이다. 대한민국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과 유사하다.
- 공유 관계에 있어 물품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판매
- 원소유자에 의한 판매 : 원소유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점유를 이전하기 전에 행한 거래행위
3. 여담
- 어보반환청구사건에서 준거법인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이 문화제청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다.
- 나치로부터 물건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이 법으로 인해 물건을 취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