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17:17:36

김한규/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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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선거 오픈채팅방 행동강령 논란 (무혐의)3. 농지법 위반 의혹4. 이재명 피습 사건 관련 발언 논란

1. 개요

정치인 김한규의 논란을 기록한 문서.

2. 선거 오픈채팅방 행동강령 논란 (무혐의)

김한규 선거 캠프의 공식 오픈 채팅방에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으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지지자가 올린 것으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해당 강령의 내용은 "4.15 투표 당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란다",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된다"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설득의 좋은 예'로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니 밀폐된 공간인 투표장에 절대 가지 마시라" "건강은 내일이 없지만, 투표는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집에 안전하게 계세요"라는 내용도 있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죄'라며 반발했다. 선거법 23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김한규 캠프 측은 해당 논란이 대해 "오픈 채팅방에 해당 글을 쓴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님을 확인했다.[1] 페이스북에 쓰인 내용을 기초로 옮기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했다고 한다"고 설명하며 "해당 카톡방은 지지자들은 물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채팅방으로 캠프에서 모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매체다. 현재 해당 자원봉사자의 행위를 중지시켰고, 모든 메시지의 삭제·중지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

2020년 7월 2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조사 결과 미래통합당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

3. 농지법 위반 의혹

SBS는 김한규 비서관의 부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양평군 옥천면 소재의 밭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1000㎡ 미만의 증여받은 농지는 주말농장 목적에 한해 소유할 수 있다. 다만 김 비서관 소유의 땅에는 모종 스무 포기만이 있어 주말농장으로 활용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

의혹이 제기되자 김 비서관은 이날 즉각 입장을 내고 "해당 농지는 2016년 9월 암 수술을 받은 장모가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며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 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도 농지 관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 확인 결과,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자 소유 경기도 양평 토지는 2021년 9월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이재명 피습 사건 관련 발언 논란

2024년 1월 11일 채널A 라디오쇼에 출연하며, 피습 사건 이후 서울대병원에 치료받고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퇴원 메시지를 칭찬하며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다. 김 의원은 "선혈이 낭자하게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정치 문화에 대해서, 이 대표도 본인이 상대가 돼서 피해자가 돼 보니 한 번 더 느낀 게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은 "피습 당한게 이 대표의 자업자득이라는 얘기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김한규는 10일에 진행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퇴원 메시지에 대해 "제가 들었던 이재명 대표의 최근 메시지 중에 제일 좋았다"며 "아주 공감하는 내용이고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방송 직후 논란이 일자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표님이 퇴원하면서 낸 메시지,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다"며 "같은 말이라도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하시는 말씀과 제가 옮기는 말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 다음 날, "혹시라도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하자’는 대표님 메시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사과문을 재차 게시했다. #

김 의원의 발언으로 인한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 당의 엄중경고 조치에 대해 김한규는 "이재명 대표님과 당원, 지지자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세 번째 사과문을 게시했다. #
[1] 이런 이유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에서는 '후보들의 실언 및 망언'이 아닌 '그 외 사건사고 및 논란'으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