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過 半 數 / Majority전체 유효 득표수 중 50% 넘게[1] 득표하는 것을 말한다. 과반의 과는 한자로 넘을 과(過)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이라는 표현은 겹말이다.
국가 선거나 투표에서 다수의 후보가 있을 때는 과반수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된다. 후보가 단 2명이라면 동률을 제외하고 어느 한쪽이 과반수 득표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 후보자 득표율이 정확히 동률이면[2] 대통령 선거는 의회 표결로, 기타 선거는 연장자가 당선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연장자 당선 우선권에 대한 비판도 있어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결선투표제 도입 등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득표는 의미가 다르다. 과반수 투표는 전체 투표 참가자 수의 절반 이상이 투표했음을 의미하고, 과반수 득표는 투표 참가자 중 한쪽이 절반 이상을 득표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투표 참가자 수에 제한을 두는 것을 정족수라고 한다. 한 예로, 한국의 개헌 투표의 경우 전체 국민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득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요구한다.
2. 과반수 득표 앞에서 무릎꿇었던 평창의 3수
강원도 평창은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2003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평창과 캐나다 밴쿠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가 경쟁을 펼쳤다. 1차투표에서 51표를 얻은 평창이 1위였고 40표를 얻은 밴쿠버가 2위, 잘츠부르크가 16표로 3위였다. 1위를 차지한 평창은 과반수에 단 3표가 모자라 재투표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11표나 앞서있던 평창의 개최가 유력해보였다. 꼴찌인 잘츠부르크가 탈락하고, 밴쿠버와 1대1 맞대결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56대 53으로 밴쿠버의 승리였다. 1차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평창은 잘츠부르크의 표를 많이 흡수하지 못하고 첫 번째 도전은 그렇게 끝이 났다.두 번째 도전에서는 2007년 과테말라시티에서 벌어졌다. 첫 번째 도전에 아픔을 씻고 두번째 도전에 나선 평창과 더불어 러시아 소치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가 나서게 된다. 1차투표에서 평창 36표로 1위, 소치가 34표로 2위, 잘츠부르크가 25표로 3위를 기록한다. 평창이 4년전에 이어 이번에도 1차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지만 과반수 미달로 재투표에 들어가게 된다. 평창과 소치의 대결이었다. 2차 투표 결과는 51대 47로 소치가 승리하게 되고 평창은 또다시 개최권을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다.
2번의 실패를 발판삼아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평창. 프랑스 안시, 독일 뮌헨과 대결을 벌이게 된다. 과반수 득표라는 장애물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평창은 63표를 얻어 과반수 득표로 재투표없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내게 된다.
3. 40대 기수론 김대중 vs 김영삼
과반수 득표의 사례는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민당 경선투표에서도 나왔다. 당시 40대 기수론으로 정권에 도전장을 내었던 신민당이었다. 그 반열에는 김대중과 김영삼이 있었다. 영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적 동반자이자 라이벌이었던 양김이 맞붙게 되었다. 1차투표에서 김영삼이 421표, 김대중이 382표를 얻었다. 그리고 무효표는 82표로 과반수 443표로 미치지 못해 재투표를 하게된다. 무효표에서 이철승 2표 유진산 2표였고, 나머지는 백지투표였다. 2차투표에서는 반전이 일어났다.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김대중이 458표를 얻어 410표를 얻은 김영삼을 제치고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었다. 김영삼측은 당연히 2차 투표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감문까지 작성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김대중은 김영삼을 제치고 신민당 대통령 후보에 나서게 됐지만 낙선하게 된다.[3]
[1]
정확히 50%는 과반수가 아니다. 과반은 50%+@(50% 초과)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은 150석이 아니라 151석이다.
공유(민법)에서 1/2 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가 아니다.
[2]
2명이 반반씩 득표하는 것 이외에도 n명이 1/n 비율로 득표하는 경우도 이론상 가능은 하다.
[3]
영화
킹메이커에 나온다.